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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지자체장 주변 인사비리

2011.08.04 09:47

충북여세연 조회 수:6699 추천:43

지자체장 주변 ‘인사비리’ 범람
등록 : 20110721 20:52 |                

근평 조작 편법승진·공채 탈락자 비공개 특채…
감사원, 전 용산구청장 등 비위공직자 9명 검찰 고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의 측근이나 친인척을 편법으로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의 각종 인사 비리가 판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서울시 등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무려 49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했다.
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전 서울 용산구청장은 2007~2008년 측근 등 특정인에게 유리한 근평(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했으며, 또 특정 동장에게는 근평 점수를 만점을 주고 경쟁자의 점수는 낮추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 서울 중구청장은 전임자 시절의 주요 보직자들의 근평은 낮게 주면서 자신의 측근에게는 높게 주도록 해,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 5명을 특혜 승진시켰다.

경기도 용인시는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행정구청장의 딸과 채용 공무원의 지인의 아들 등 4명을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으로 합격시켰다. 충북 단양군은 부군수의 지시로 시험 탈락자 2명을 특별채용했으며, 서울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도 면접시험에서 3위를 한 경영지원팀장의 측근을 1위를 한 것처럼 꾸며 채용했다. 채용기준을 멋대로 변경하는 사례도 많았다. 강원 철원군수는 2009년 3월 자신의 딸을 보건진료원(별정직 7급)으로 채용하려고 딸의 경력에 맞춰 응시자격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을 위촉해 최종 합격시켰다.

감사원은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과 정동일 전 중구청장, 진동규 전 대전 유성구청장 등 9명을 직권 남용,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관련 공무원 1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