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겨레/여야 공천개혁 어떻게 했나?

2011.08.04 09:41

충북여세연 조회 수:29057 추천:40

한나라 현역 물갈이 20%+α”
민주, 공천률 이견 ‘판도라 상자’
등록 : 20110803 20:33                
여야 공천개혁 어떻게 했나

2012년 4월11일에 치르는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내부의 공천 기싸움이 치열하다.
공천과 관련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 ‘물갈이’와 ‘상향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개혁 공천으로 4·11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12·19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각본을 짜놓고 있다. 두 정당 지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따라서 각 정당의 우세지역, 한나라당은 영남과 수도권, 민주당은 호남에서 의미있는 폭의 물갈이가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두 정당은 지역구 후보에 대해 상향식 공천을 하기로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명분은 과거 당 지도부에서 행사하던 공천권을 이제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유는 그동안 공천을 좌지우지하던 정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역 의원들은 물론 상향식 공천을 선호한다.

‘물갈이’와 ‘상향식’ 두 흐름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꼬이며, 복잡한 기류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부의 공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한나라 현역 물갈이 20%+α”

나경원 최고위원 “전략공천 비율 지도부 공감”
국민경선 도입하고 이달내 기준 등 결정 방침

영남과 수도권에 절대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당내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김정권 사무총장이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인재영입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42%, 18대 국회에서 48%의 현역의원이 교체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정도 교체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정도 발언을 놓고도 당내 영남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가 마련 중인 안의 핵심은, 여야 동시에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추진하되,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나라당만의 제한적 국민경선(국민참여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 법안은 한나라당 의원 142명이 서명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선거법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개정이 불가능하다.

홍준표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직후인 7월12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공천과 관련해 의미있는 두 가지 원칙을 정했다. 첫째, 국민경선제를 도입한다, 둘째, 후보자 평가에 대한 공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일정에 관한 논의를 8월 중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그 뒤 홍준표 대표는 공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지금 공천을 얘기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입을 꽉 다물고 있다.

그래도 국민경선제 도입 결정은 큰 의미가 있다. 3년 전 한나라당 공천 파동을 불러온 공천심사위원회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천권을 당 지도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준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경원 최고위원은 “완전 국민경선과 제한적 국민경선 모두 가능하도록 8월 말까지 당헌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여야 동시 완전 국민경선보다 각 정당이 따로 제한적 국민경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제한적 국민경선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혁명적 방식이다. 따라서 매우 복잡하다. 특위안의 핵심은 당심과 민심을 50 대 50으로 반영하는 선거인단이다. 구체적으로는 ‘책임당원 및 핵심당직자 20%, 일반당원 선거인단 30%, 국민 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다. 특히 동원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반드시 유권자수의 3%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각 선거구별로 공천 희망자가 모두 다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자격 심사를 거쳐 3명 이내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역 의원들도 경쟁력, 인지도, 적합도, 지역구 활동, 의정활동 등 평가기준을 적용해 부적격자는 아예 경선 출마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역 의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평가지수 개발은 태스크 포스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선 후보를 3명 이내로 압축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특위는 공천관리위원의 50% 이상을 당 안팎에서 공모를 통해 선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입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재공천되면 ‘개혁 공천’이란 명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나경원 최고위원은 “취약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20%를 전략지역으로 정해 경선을 하지 않게 되어 있다”며 “결국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은 ‘20%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공천 비율 20%에는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나경원 최고위원은 “그렇다”고 밝혔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민주, 공천룰 이견 ‘판도라 상자’국민경선·배심제 혼합안 ‘큰 틀’…7일 최고위 토론, 정동영 “100% 국민경선” 정세균 “당원 배제 안돼”

민주당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는 지난달 중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제도’를 확정지었다.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의가 일요일인 오는 7일 밤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집중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경선의 선거인단 구성과 배심제도를 놓고 최고위원들마다 의견이 크게 엇갈려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하면 민주당 전체가 이 문제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개혁특위 안의 뼈대는 전체 경선 지역의 70%에 해당하는 지역구에는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뽑고, 30%에 해당하는 지역구에는 배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국민경선 지역의 경우, ‘완전국민개방경선’(오픈 프라이머리)으로 하자는 게 다수안이고, 당원과 국민을 반씩 섞어서 ‘국민참여경선’으로 하자는 것이 소수안이다. 소수안에서 당원은 ‘당비납부 당원’과 일반 당원을 절반씩 섞도록 했다.

배심제도 적용 지역은, 경선 70%와 배심원단 점수 30%로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 안에서도 경선을 완전국민개방경선으로 하자는 것이 다수안이고, 국민참여경선으로 하자는 것이 소수안이다.

배심원은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구성되는데, 광역별로 60명의 배심원단을 구성한 뒤 각 지역구 별로 세 차례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20명씩의 배심원을 투입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배심원들이 평가하는 것은 정책제시 능력, 정책 내용의 충실성, 대응력을 포함한 토론 능력 등이다.

경선을 아예 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서 공천을 주는 전략공천 지역 비율은 20~30%를 개혁특위가 제의했다.

이런 안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제도화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순수 국민경선제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배심제도나 당심-민심 혼합 방안에 명확히 반대했다. 정 최고위원은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의미를 살리려면 원칙에 충실하고 간명해야 한다”며 “특히 배심원제는 엘리트주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전략 공천 비율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최고위원은 선거인단에 당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당헌 1조에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며 “당원이 배제된 인사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심제도에 대해서는 “좋다고 보지만 20명은 너무 적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때 각 지역구에 배정한 배심원 규모가 기초단체장은 200명, 광역단체장은 4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배심제도, 국민경선, 당원존중 세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배심원제는 좋은 신인을 발굴한다는 장점이 있고, 국민경선은 유권자들의 뜻을 당이 개방해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 당원을 존중해 당원 비율을 일정하게 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배심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배심원제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도 배심원제로 신인을 제대로 공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배심제도에 대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후보를 위한 도구로 활용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영춘 최고위원은 “애초에 천정배 위원장이 제안했던 대로 배심원 3분의 1, 당원 3분의 1, 국민 3분의 1이 가장 합리적으로 본다”고 색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특히 완전개방국민경선에 대해, “정당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고 지역 관변단체나 종교단체를 동원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성한용 선임기자, 김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