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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최저임금 ‘날치기’ 기초수급자는 ‘줄이고’…

2011.07.14 11:52

충북여세연 조회 수:4276 추천:51

내년 최저임금 260원 오른 4580원, 사용자·공익위원 단독 처리…노동계 반발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3만5천명 줄인 158만명 책정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파행 끝에 결정됐다. 노동계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내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수도 올해보다 3만5000명가량 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고 있는 복지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1시45분께 제13차 전원회의를 속개해서 최저임금 260원 인상안을 결정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080원이다.


이날 표결에는 공익 위원 8명, 사용자 위원 8명, 노동자 위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과반인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는 4명, 기권은 3명이다. 그러나 노동계 쪽의 설명은 다르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12일 저녁 8시에 열렸던 회의는 곧 정회되었고 노동자 대표들은 사용자 쪽의 강행 표결을 우려하며 복도 등을 지키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1시45분께 공익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쪽 노동자 위원 3명은 항의하고자 회의장에 같이 따라 들어섰으나 노동부 직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다. 이후 표결은 10분만에 통과되었고 마치 노동자 위원 3명이 참가해 기권표를 던진 것처럼 발표됐다는 설명이다.

노동자 의원 3명의 표결 여부에 따라 과반 찬성이라는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밤에 기습으로 통과시키고 노동자 쪽도 참가한 것처럼 발표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사용자와 공익 위원들은 노동자 대표를 배제한 채 날치기 통과를 해놓고 여론을 고려해 마치 노동자 대표도 참석한 것처럼 사실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