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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지 마라

2010.04.29 14:03

충북여세연 조회 수:8118 추천:233

중앙선관위는 26일,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이고, 이에 대한 찬성·반대 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불법이다,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충북도 선관위 또한 최근 충북유권자희망연대가 추진한 성안길에서의 무상급식과 선거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하라는 통지를 해왔습니다.  이는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시기에 자신의 정책을 표현하고 이를 후보의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사안이지 어떻게 선관위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고 후보의 입반 처다보아야 한다고 강요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선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말로는 ‘정책선거’ ‘유권자가 주인이다’라고 외치면서도 유권자들의 의사표현과 토론의 자유, 정책선거를 위한 캠페인은 봉쇄하고 탄압하여 사실상 거의 모든 활동을 불법화하고 금지하는 극단적인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캠페인이 아니라, 10년 넘게 조례제정운동, 법개정 운동과 함께 친환경급식-직영급식-무상급식을 주창하며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해오던 것입니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선별급식으로 인한 낙인과 차별을 내면화하며 상처를 안고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고, 전원 급식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결식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들 전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캠페인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니’ 관련한 모든 활동을 그만두라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지금 할 일은 정부여당의 관권선거 시도를 확실히 근절시키는 것,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부자정당의 돈 선거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주권자들의 정책 캠페인을 가로막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경찰청, 국토부, 교과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동원된 총체적 관권선거가 시도되고 있는 이때,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인 4대강과 무상급식 그리고 세종시 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은 입 닥치고 귀 막고 눈감으라고 강요하는 선관위의 처사를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4대강의 ‘4’자만도 꺼내도 불법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뱃지만 달고 걸어 다녀도 불법이라는데, 이는 현 정권에 불리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역시 정말 지독한 관권선거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도 정부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의 선별급식 정책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고, 선별급식이 대안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일체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북유권자희망연대는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선관위의 위헌적인 유권자 정책켐페인 불법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선관위 항의 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충북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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