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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국가의 복지정책, 여성 고용률 높이는 것부터 시작하라

2012.09.03 11:05

충북여세연 조회 수:6515 추천:18

지난 4월 발족한 여성신문 ‘성평등국가포럼’은 성평등을 시대정신으로 삼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발전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다. 1·2차 성평등국가포럼에서 성평등 국가의 큰 틀을 그린 여성신문은 다음 과제로 성평등국가포럼 국가전략 어젠다 좌담회를 진행한다. 그 첫 순서로 지난 8월 29일 ‘젠더복지’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강선미 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강남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이혜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성평등 국가와 복지국가

강선미: 여성들은 빈곤과 양극화 해소, 고용률 상승, 출산력 회복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국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 빈곤 여성 문제다. 여성인권 확대는 물론 여성들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해 남녀 모두 일과 가정생활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평생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 여성이 왜 아기를 안 낳는지 생각하기보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왜 저조한지 이유를 알자.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가족 내 가사 분담의 불평등 등이 문제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여성들은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혜경: 성평등 국가가 복지국가다. 성평등 복지국가는 성평등이 강조된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경제성장, 민주화는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신필균: 산업사회에서 복지국가로 가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이혜경: 공공제도들만 갖추면 복지국가인가? 보수 정부에서도 복지제도는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성숙한 복지국가는 사회정의와 사회적 연대주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연대주의를 쉽게 표현한다면 그야말로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신념이 없는 정부는 복지국가가 아니다. 복지국가는 시장경제 체제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대신 복지국가로 불리려면 위정자는 적어도 사회정의와 연대주의에 대한 생각이 확실해야 한다.

여성 고용률 높이는 것이 최선

강선미: 여성들은 성평등 복지국가에서 여성인권 확대는 물론 여성들의 평등한 사회참여 기반을 강화해 남녀 모두 일과 가정생활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며 평생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필균: 유럽에서 국가 대계를 이야기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경제활동참가율, 다른 말로 실업률 감소다. 우리나라는 실업률 감소가 실질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도 제대로 잡지 못한다. 이 개념을 바꿔나가야 한다. 복지국가일수록 일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이혜경: 현재의 복지정책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인구구조 변화다. 21세기 복지국가로 가려면 3개의 사회투자 기둥이 필요하다. 고용률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을 사회화하고, 배제된 계층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21세기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남성과 동등한 형태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연금제도만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북유럽 국가 여성들은 남녀 차이 없이 취업률이 78%에 육박한다. 한국의 경우 여성 노동참가율은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복지와 성평등 반드시 비례하진 않아

이혜경: 대한민국이 압축적인 속도로 경제적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복지국가도 더 압축적으로 이뤄야 한다.

강남식: 압축적으로 복지국가로 가지 못하는 데에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하나의 원인이다. 복지 수준이 높아지면 성평등 수준이 높아져야 하는데 두 가지가 맞물리기보다는 하나로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혜경: 복지 수준이 높다고 성평등 수준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유럽보다 미국에서 여성이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신필균: 미국의 경우 시장영역에서는 여성이 정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공공기관은 아닌 걸로 안다.

이혜경: 결국 성평등이 강화된 미국에서는 여성들 간의 계층 격차가 심화됐다. 소득이 많고 출세한 여성들은 소득이 많고 출세한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 남편 혼자만 벌던 시대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 간 계층 격차가 벌어진다.

강남식: 양극화, 계층화, 서열화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복지국가의 경우 최저선이 존재한다. 빈곤집단에 대한 기본 선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기회 중심의 시장경제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다. 스웨덴의 경우 성평등이 계층화, 서열화를 만든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상층의 문제이고, 하층에서는 막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상층부보다 복지와 성평등은 하층의 선을 막아주는 쪽에 포커스를 둬야 하지 않을까. 성평등이 계층화를 심화시켰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이혜경: 세계화 시대에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평등주의가 아니라 어느 선만 넘어가면 다 자유롭게 경쟁하게 한다. 북유럽 모델에서만 이러한 경향이 덜하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편적 교육제도가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계층적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가계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내몬다

이혜경: 맞벌이가 대세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이 바뀌면서 나타났다. 예전의 우리 사회는 가구가 운영될 수 있을 만큼의 임금을 기업이 주는 가족임금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고 신자유주의가 확대된 현 상황에서는 어떤 회사도 가족임금을 주지 않아 혼자 벌어 생계를 꾸리기 쉽지 않다. 결국 가계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밀어내고 노동시장이 여성을 끌어들이는 양상이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애초에 맞벌이 모델로 가족의 방향을 정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강남식: 여성이 처한 문제는 학력은 높은데 출산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이다. 육아와 보육 관련 예산은 상당히 증가했는데 왜 출산문제도, 노동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정책적으로 표출돼야 한다.

신필균: 빈부 격차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노동 없는 경제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나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필요한 조건이 일·가정 양립정책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에는 서비스, 소득 보장, 교육 등이 속할 수 있다. 여성 노인들의 문제까지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노인정책도 포함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양극화가 해소되고 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수 있고 동시에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혜경: 일·가정 양립정책은 남성들에게도 강조돼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위한 의도적 고용정책 필요

이혜경: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노조의 합의하에 노동시간을 쪼갠다면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더 이상 직업을 창출하지 않는 성장에 돌입했기 때문에 의도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이 대거 진입했다. 참여정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었다. 정부가 부담하거나 보조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정크잡’이 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사회서비스 범위가 너무 넓어졌다.

신필균: 부족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는 것이다. 노동 인센티브가 아니라 창의성 인센티브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일자리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개인이 누려야 할 시간이 더 요구된다. 레저 시간을 통해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스웨덴은 80년대부터 6시간의 노동이 요구됐고, 처음에는 여성에게만 적용되다 전체로 확산됐다. 임금을 받는 노동은 단축시켜 나누고, 그 외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머지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평화가 새롭게 구축될 수 있고 지속가능성이 이뤄진다. 스웨덴의 역사를 보면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은 반비례가 아니다. 오히려 정비례 관계다.

강선미: 일자리 창출, 정크잡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문제다. 최근 서울시가 창업을 지원하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많은 정책이 여성정책과는 연결이 안 되고 있다.

신필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은 최하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출구가 돼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 복지국가로 가기 어렵다. 잔여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향하도록 여성문제를 우선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정부의 이론과 예산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 많다. 복지 수혜 당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정책을 펼쳐야 한다.

정리=김희선 기자 · 이슬기 인턴기자 (hskim307@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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