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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화요이슈토론 진행했습니다

2008.05.14 12:41

충북여세연 조회 수:7068 추천:349

지난 5월 13일 회원님들과 함께 "화요 이슈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 2차 이슈토론 주제: 학교 자율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일시: 2008년 5월 13일(화) 오후7시,
               장소: 여세연 교육장 (043-250-4477) ◆


◆주관: 충북여세연 교육정책위원회

           진행자 : 육미선
           발제자 : 박순덕

           참석자 : 최미애의원외 7명





◆내용:

1. 문제제기

1)교육과학기술부의 “4·15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요지 분석
   -필요한 분야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을 제회하고는 학교 운영과 관련 업무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2)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의 의의
  -긍정적인 면 : 교과부의 관치행정에 대한 오랜 관행을 단절
  -부정적인 면 : 자율화 추진과정의 비민주성,
                       전면적 자율화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침해의 우려

3) 주로 제기된 문제점
   -0교시 부활, 심야 보충 수업 편성,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 등 학교내의 비인간적인 경쟁을 조장하는 조치들
   -사설학원 강사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설모의고사 실시등 공교육의 사교육화를 부추기는 조치들,
   -교복공동구매지침,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촌지 지침등 학교 부패와 관련된 규정

2. 문제의 쟁점

1)자율경쟁 vs 학교의 서열화
-0교시 부활, 심야보충수업편성, 우열반 편성

2)방과 후 학교 vs 학교의 사교육화
사설학원 강사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설모의 고사 실시

3) 새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vs 관행적 학교 부조리
-교복공동구매지침,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촌지 안주고 안받기 지침,

4) 학교 자율화 vs 학력 경쟁기관
-진정한 자치 조직 없는 학교 자율화는 학교를 학력 경쟁기관화


3. 문제

-경쟁을 부추기무로 보장되지 않는 학생들의 인권(건강권)
-교육의 양극화
-학교의 학원화 시장화
-사교육비의 부담 가중
-교육은 사라지고 입시만 남는다

4. 해결책 및 대안

-경쟁이 아니 협동을 통한 대안 모색
-“나도 할 수있어” 라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 교육
-수월성 교육도 필요하고 존중받아야
-교육경쟁력 1위필란드를 벤치마킹
-학부모들의 의식수준
-2010년부터 교육자치 시행 - 준비할 시간
-학벌 사회를 추구하는 구조적인 문제점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
-마음을 풍부한 아이로 키우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키우기
-공개적토론회 제안-교육의 주체들과 지역사회의 충실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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