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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2012.10.08 11:34

충북여세연 조회 수:16675 추천:24

친고죄 반드시 폐지할 터”
아동돌봄 체계,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 대책 점검
12월 9일까지 법률안 의결… “‘발자국’은 진화된 여성운동”

▲    ©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12월 9일까지 열리는 국회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반드시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없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폐지시킬 것입니다.”

이미경(62·민주통합당·5선·사진)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은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여야가 함께 참여한 이번 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은 그는 9월 28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폭력은 강도, 살인과 똑같은 범죄다. 그런데 친고죄 때문에 사적 요소가 많은 범죄로 여겨 재판을 안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 초기만 해도 율사들이 많은 법사위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후 법무부와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친고죄 폐지 입장이 높아져서 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폭력대책특위는 기존의 다른 특위와 달리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달에는 법안 심사에 집중하고, 11월 초까지 40건이 넘는 아동·여성 성폭력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특위는 아동돌봄 체계,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 처벌과 재범 방지 등과 관련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를 지낸 여성운동가 출신 선량인 그는 “여성인권 신장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아동·여성 성폭력은 오히려 늘어났다. 제도적 변화가 별 영향은 못 미친 것 아닌가 하는 낭패감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엽기적 사건들이 연달아 터진 후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돼 책임감이 큽니다. 각 당에서 이미 아동성폭력특위가 구성돼 토론회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쟁점을 추려내긴 쉬워요. 하지만 실제 활동 기간은 짧아요. 시간이 촉박해 의원들에게 준비한 법안이 있으면 빨리 내라고 독려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법원과 검찰의 성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성폭력범죄 검거 건수 대비 구속 건수는 21.5%에 불과하다. 13세 미만 대상의 성범죄 기소율도 48.1%다. 이 위원장은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중 가해자가 실형을 받는 비율은 2%에 불과하다”며 “신고율도 낮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혀를 찼다.

“사회 전반에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이고 개인 간 합의를 적절히 해야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어제(9월 27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만약 다른 범죄에서 실형이 2%라면 검찰이 나서서 ‘이건 검찰의 대망신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고 난리가 나면서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그냥 넘어가는 것은 성폭력의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 아닌가. 다른 범죄를 다루는 태도로 임해 분석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어요.”

이 위원장은 “성폭력 범죄의 최고형을 높이는 것보다 국회가 정해준 기본형부터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소 5년 때려라’ 하고 법률이 돼 있는데 3년 때리는 판결이 나온다”며 법원의 ‘솜방망이’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예방과 처벌, 피해자 지원이 균형 있게 잘 다뤄져야 한다”며 “아동·여성 성폭력 관련 예산을 더 늘려서 대응책을 탄탄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방과 후 돌봄의 경우 예산을 어떻게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배분해야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딸 둘을 키운 이 위원장은 “어머니들이 아동성폭력 추방 시민모임인 ‘발자국’을 만든 것은 진화된 여성운동의 한 모습”이라고 평했다. “발자국이란 이름을 들으면 여성들은 느낌이 생생할 거예요. 밤길을 걸을 때 공연히 멀쩡한 사람 의심하면서 빨리 걷는다든지, 힐끗힐끗 뒤돌아 보면서 ‘어, 아무도 없네’ 하는 경험을 했던 여성들의 연대감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깨어 있는 남성들도 함께 공감해줬으면 합니다

박길자 / 여성신문 기자 (mus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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