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애 낳는 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2012.08.20 10:51

충북여세연 조회 수:13641 추천:14

정부가 수많은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며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혜 대상인 여성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과 출산 직후까지 약 1년간 들어가는 돈은 수백만원이지만 경제적 지원은 임신·출산 진료비(고운맘 카드) 50만원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임신·출산기는 물론 생애에서 가장 취약한 생후 1개월의 영아기를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첫아이를 출산한 김나희(27·서울 서초구)씨가 임신 기간 동안 정기검진에 쓴 비용은 대략 90만원. 초음파 검사부터 입체 초음파, 시기별 검사까지 다하면 검진 1회당 7만원가량을 병원에 지불했다. 태아의 위치가 좋지 않아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고 1인실을 이용해 380만원을 낸 김씨는 산후조리는 반포동에 위치한 N산후조리원에서 350만원을 들여 2주간 받았다. 집에 와서는 80만원을 내고 2주간 산모도우미를 통한 관리를 받았다. 서초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10만원을 받았지만 김씨가 출산 준비물을 제외하고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 한 달까지 들인 기본 비용만 약 900만원이다. 김씨는 “비용이 많이 부담스럽긴 해도 친정엄마도 산후조리를 부담스러워 하시고 저도 불편하니 요즘엔 대부분 산후조리원과 산모도우미를 쓴다”면서도 “주위에서 ‘응애’ 하면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몰랐다”고 말했다. 초음파 검사는 약 3만원, 태아 얼굴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입체 초음파 검사는 약 7만5000원, 임신당뇨검사는 약 7만원, 양수검사는 약 7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난임으로 2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구소라(31·서울 동대문구)씨는 임신 전부터 배란촉진제 주사와 초음파 검사, 나팔관조영술 등으로 200만원 넘게 진료비를 냈고, 100만원이 넘는 임신이 잘된다는 한약까지 지어 먹었다. 임신 후에도 수십만원의 병원비를 지출했고, 출산 후 이용할 산후조리원도 예약해 뒀다. 구씨는 “정부에서는 애만 낳으면 잘 키워줄 것처럼 말하면서 임신이 확인된 후에만 조금 지원하고 임신 전 검사나 난임 시술, 산후조리는 모른 척하는 것 같다”며 “매달 건강보험료를 10만원 이상 꼬박꼬박 내는데 임신 전부터 출산 후까지 지원되는 건 고운맘카드 50만원뿐이다”고 토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비 비중은 58.2%로 칠레(47.4%), 미국(47.7%), 멕시코(48.3%)에 이어 넷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1.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한국여성민우회는 2012 성평등복지국가전략보고서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여성의 피임과 낙태, 요실금, 산후조리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의료계 생존을 위해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수술, 갑상샘암 수술 등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의료행위가 과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산후조리와 여성 관련 질환까지 확대하고 유방암 의무검진 시기를 현 40세에서 30세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자궁적출술, 유방절제술, 갑상샘암 등 빠르게 늘고 있는 여성 관련 질환과 제왕절개 분만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현행 임신과 출산 중심의 정책 방향을 임신 전을 포함한 ‘산전’으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2 제18대 총선토론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file 충북여세연 2008.05.23 31009
101 여성신문 전·현직 편집위원 여야 비례대표 당선권에 들어 화제 충북여세연 2012.03.30 30984
100 71세에 첫 시집 ‘치자꽃 향기’ 낸 진효임씨 충북여세연 2012.10.08 30266
99 취임 100일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충북여세연 2012.09.20 29635
98 자치학교 제2차 소모임 (8/6)결과 공지 충북여세연 2008.08.06 28856
97 제 18대 총선토론회 결의문 file 충북여세연 2008.05.23 28421
96 2010충북유권자희망연대 출범- 여세연도 함께합니다~! file 충북여세연 2010.04.06 28357
95 10대를 위한 ‘피임 교육’은 없다 충북여세연 2012.09.20 26938
94 껍데기만 남은 여성부 축소 존치 실망스럽다. file 충북여세연 2008.02.21 25454
93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여성정책 10대 과제 충북여세연 2012.04.23 25147
92 신의진 의원, “전병헌 대표, 중독피해 가족 고통 외면”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3.11.12 24555
91 <서울여세연>여성의원 의정활동사례 토론회 [9] 충북여세연 2007.12.13 21008
90 자치학교 후속모임 (9/17)공지사항 [8] 충북여세연 2008.09.11 18334
89 6월 24일 <화요이슈토론 >진행했습니다 file 충북여세연 2008.06.26 18201
88 이미경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장 충북여세연 2012.10.08 16569
87 "9월" 의정모니터시작 [4] 충북여세연 2008.09.04 15501
86 여성자치학교 제 1차 소모임 결과공지 충북여세연 2008.07.30 15231
85 (청주) "아이 姓 엄마 姓으로 바꿔주오" 충북여세연 2008.01.15 14246
84 자치학교 후속모임(8/27)공지사항 충북여세연 2008.08.27 13690
» “애 낳는 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충북여세연 2012.08.20 1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