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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이 姓 엄마 姓으로 바꿔주오"

2008.01.15 10:53

충북여세연 조회 수:14315 추천:309

"아이 姓 엄마 姓으로 바꿔주오"  
청주지법, 9일만에 성·본 변경청구 100여건

2008년 01월 15일 (화) 08:36:00 충청타임즈  cbi@cbinews.co.kr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를 대체해 올해 도입된 가족관계등록제가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와 같게 변경해 달라는 변경허가 청구와 친양자(親養子, 양아버지나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 청구가 제도 시행 9일 만에 100여건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접수 현황은 대략 15건 안팎에 달하고 대부분 변경허가 청구에 해당한다. 친양자 입양 청구는 그 중 1∼2건에 불과하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는 친양자 입양 청구의 경우 변경허가 청구와 달리 신청요건에 반드시 친아버지(친권행사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의 연령이 15세 미만으로 제한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변경허가 청구와 친양자 입양 청구가 폭주하는 것은 그 동안 이혼이나 재혼가정이 자녀 양육과정에서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호적제도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겪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이혼가정이 많은 만큼 이같은 변경신청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4년전 이혼한 후 홀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A씨(34·청주시 상당구 용암동)는 최근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성과 본을 자신과 같게 변경해 달라는 변경허가 청구를 신청했다.

A씨는 "아이가 커 가면서 친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입게 될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해 변경허가 청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제는 호주 중심의 호적제도를 대체한 제도이며, 자녀에 대해서 부성주의(父姓主義) 원칙을 수정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친양자 입양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인정해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양자로 입양되면 입양한 부부가 혼인 중에 낳은 출생자로 간주돼 아이의 성과 본이 양부와 동일하게 바뀐다.

이는 재혼 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와 성(姓)과 본(本)이 달라 입는 정서적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새로 도입된 것이다.

청구인은 해당 자녀의 주소지에 위치한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변경 청구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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