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월 15일 <화요이슈토론> 내용 - 장기요양보험

2008.07.20 10:33

충북여세연 조회 수:33882 추천:340

◆지난 7월 15일 회원님들과 함께

<화요 이슈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 7/15<화요이슈토론> 주제 :고령화 사회의 (신)고려장보험

           일시: 2008년 7월 15일(화) 오후7시,
           장소: 여세연 교육장 (043-250-4477)

◆주관: 충북여세연 교육정책위원회

           발제자 : 임동현
           진행자 : 민경자          
           참석자 : 이인수 외 10명

◆내용

1.장기요양보험이란
   2008. 7.1일부터 전국 시행(청주는 작년부터 시범실시)
   대상 : 65세이상의 노인, 노인성질환자 중 1등급 ~ 3등급 판정자
           (소득 수준과 무관)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자부담 15%~20%)을 지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1000여개, 교육생 9만명배출,

2. 문제점
  기존의 사회복지사의 소득 저하
  요양보호사 취득 자격기준 전무: 나이 학력불문, 생색내기 일자리창출
   전체노인의 3%만 등급판정 : 나머지 97%의 노인은 스스로 해결
   등급외 노인, 독거 노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서비스 부재
   노인의 3%를 위해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 4%추가 부담
   2등급보다 1등급이 급여액이 높다 - 비리, 과잉의료, 관과의 유착
   고려장 보험 :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면 2등급 판정 받아야
   제도적으로 노인인권을 침해, 노인을 핍박하는 것,
   재가서비스는 센타 재량 -관리감독의 어려움
   상술, 범죄(사기, 성범죄...)의 표적,
   복지가 아니라 시장경제의 논리
   센타의 난립과 적자운영 - 법인에 대한 우선권
  국민의 건강과 안위의 문제가 상술로 전락할 우려

3. 고민해야 할 점
   요양보호사와 노인을 보호방법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감독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사업과 의료행위가 아닌 복지서비스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97% 노인에 대한 서비스 문제

4. 대책
   우리지역에서라도 관과 민이 협력하여 하자
   상시적 컴퍼런스-의사 노인사회복지사, 간호사
   건강보험공단과 센타의 중간에서 감시 교육기관(중간시스템)필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필요
   사회복지사를 더 늘려야 한다.
   시설장 교육기관장 요양보호사의 의식교육이 필요한 시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 대선후보초청 여성정책TV토론회 안내 [1] 충북여세연 2007.11.16 55427
121 “여성들이 안녕한 삶의 조건을 이야기 할 것”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4.01.24 54990
120 기업 여성리더 네트워킹 모임 'WIN' 발족 [6] 충북여세연 2008.01.14 54748
119 워킹맘과 워킹대디는 동등하다 충북여세연 2012.03.30 52608
118 피곤에 지친 '워킹맘'..일·육아·가사 '3중고' 충북여세연 2012.08.29 50526
117 정부위원회 43곳, 여성위원 ‘0’ 충북여세연 2012.10.08 50084
116 2007 대선, 충북지역 10대의제 발표 기자회견 [1] 충북여세연 2007.10.31 42909
115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 충북여세연 2012.08.20 42878
114 환경부, 성폭력 가해자 감싸기? 충북여세연 2012.10.08 42756
113 새 아버지 성(姓)으로 변경 첫 승인 file 충북여세연 2008.01.15 40875
112 자치학교 제3차소모임(8/20)결과공지 [1] 충북여세연 2008.08.20 39964
111 &lt;여성계&gt; 2007 대통령선거 여성정책과제 [2] 충북여세연 2007.10.31 39194
110 바닥 드러낸 경찰의 저질 인권의식 충북여세연 2012.04.23 35458
» 7월 15일 &lt;화요이슈토론&gt; 내용 - 장기요양보험 [19] 충북여세연 2008.07.20 33882
108 2011 여성자치학교 의정모니터 참가자 교육이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여세연 2011.06.30 33629
107 김혜경 푸른숲 대표 “엄마들이 우리 책의 미래를 쥐고 있어요” [2] 충북여세연 2012.10.08 32858
106 황사 오면 꼭 알아둬야 할 건강수칙 충북여세연 2012.03.28 32288
105 2012 여성투표행동 퍼플파티 약속캠페인’ 선포식 열려 충북여세연 2012.04.05 31868
104 다문화 교육, 유아의 ‘올바른 습관’으로 시작을 [1] 충북여세연 2012.04.09 31439
103 2012년 총선 여성의 눈으로 보는 권력과 성 충북여세연 2012.03.30 3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