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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계> 2007 대통령선거 여성정책과제

2007.10.31 15:43

충북여세연 조회 수:39195 추천:271

2007 대통령선거 7대 영역 60대 정책과제

        ❒ 슬로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봐요

        ❒ 4대 핵심 과제
  
         하나,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둘,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확대
         셋, 방과후 아동지원 확대    
         넷, 성인지적 평화인권교육 제도화


❒ 7대 영역 60대 주요과제


<1영역>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고용평등 확대  

1.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 ‘여성경제활동
    확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
3. 여성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4. 여성가장 취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직업훈련시 생계비 지원
   또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5. 여성취업 확대를 위해 지역별 종합서비스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6. 성별 고용형태 차별과 임금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7. 최저임금기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8. 비정규직 차별규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9. 용역노동자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0. 재가파견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4대 보험과 EITC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11. 모든 직종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Ⅱ영역>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돌봄노동의 사회적 시스템 마련

12.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실시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전 노동자
     평균급여의 50%로 증액해야 한다.
13.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를 법제하 해야 한다.
14. 가족간호휴가제를 법제화해야 한다.
15. 저소득 취업가정의 취약보육(영아․병아․장애아 보육, 야간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16. 고용보험 미적용, 미가입 경제활동 여성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출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17. 비정규 여성노동자 산전후휴가 활용율을 제고해야 한다.
18. 일하는 임신 여성의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19.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율을
     제고해야 한다.

<Ⅲ영역> 보육의 공공성 확보, 아동보호, 가족 지원 서비스 확충

20.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 이상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21. 만 3세아 이상 아동의 무상보육,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2. 보육의 공공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보육료 상한선 예외시설
     도입을 백지화해야 한다.  
23.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제’
     를 도입해야 한다.
24. 방과후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
25.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국무총리실, 교육부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26. 학교급식 예산을 확대하고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27.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는 가족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28.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9.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30. 최저생계비 계측시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적 계측방식으로 변경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Ⅳ영역> 성주류화‧여성대표성‧여성정책추진체계 강화

31.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32. 성별 영향평가를 실질화 해야 한다.
33.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34. 공직분야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3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36. 공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37. 교장‧교감 여성할당제 실시로 교육계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38. 미디어분야에서 성평등주의가 주류화‧일상화되어야 한다.
39. 여성정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Ⅴ영역> 성평등한 문화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및 인권의식 확대

40.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해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제도
     를 개선하고, 사회적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
41. 전 사회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성인지적 평화인권감수성 교육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42. 가정폭력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3. 성폭력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44. 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45.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46.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산업규모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47. 해외성매매 및 신변종 성매매, 인터넷 성매매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48. 성매매피해자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Ⅵ영역> 이주여성, 장애여성, 성소수자,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 및 인권보호 확대

49.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포함한 사회안전
     망을 구축해야 한다.
50. 결혼이주여성 및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51. 여성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52.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사회적 약자 배
     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53.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30%이상을 공공서비스로
     확충해야 한다.
54.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
55. 노인 욕구와 소득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Ⅶ영역> 성인지적인 평화, 통일, 외교, 국방정책 수립

56. 통일, 평화분야에서 성주류화 관점을 강화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
57. 남북 여성교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58. 정부예산의 1%를 대북개발협력사업에 사용하고, 대북사업에
     여성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59. 통일 및 평화교육 확대와 통일‧평화교육‧갈등해결 교육에 성평등적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
60. 정부는 ‘위협과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와 평화, 환경보호, 인권존중, 민주주의 신장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안보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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