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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화요이슈토론 >진행했습니다

2008.06.05 17:38

충북여세연 조회 수:7291 추천:341

지난 6월 3일 회원님들과 함께 "화요 이슈 토론"  모임을 가졌습니다.


◆ 6/3 이슈토론 주제: 미국의 사례로 본 의료보험 민영화

               일시: 2008년 6월 3일(화) 오후7시,
               장소: 여세연 교육장 (043-250-4477) ◆


◆주관: 충북여세연 교육정책위원회

           진행자 : 민경자
           발제자 : 송혜련

           참석자 : 이주용 외5명

◆내용:

1. 문제제기

현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거론하고 있는 시점
현재 민영화 되어있는 미국의 사례
미국 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를 다룬 영화 <식코>


□ 미국의료보험은?

- 미국의료보험은 주로 영리목적으로 개인 보험회사에서 주관  
- 개인 의료보험 회사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 미국의 의료보험은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시장에 의해 관리된다.
- 미국의 의료보험은 저소득층(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
- 차상위 이상의 국민다수는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다
- 병력이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담보하지 않으며
   비싼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거나  치료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 HMO(주치의제도) : 싸구려 의료보호 서비스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을 목적으로 함(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 전 국민의 강제가입으로 보험료를 부담하고 건강증진 등의 수요가
    발생시 그 치료비용․의료서비스 및 건강증진 문제를 공공기관이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험방식

○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의해 결정되어 소득분배의 효과를 가짐


2.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

- 보험표가 비싸다- 현재의 10배 정도
- 부자는 죽을 병도 살고 돈없는 서민은 죽는다
- 과거병력자는 의료사각제도,
- 의료보험의 목적이 회사의 이윤이지 국민의 건강은 아니다
- 보험없이 출산하면 파산한다 (미국인 빚의 원인: 병원비)
- 고지불이행 흠집잡고 (감기트집) 보험금 지불안함
- 주치의 제도- 아무 병원이나 갈수 없다
- 과거 병력이 있으면  보험가입 거부당하거나
   아픈 부분 제외하고 보장한다.
-  돈을 얼마나 내는냐에 따라 서비스가 달라진다

3.  문제의 쟁점

- 시장논리 인가? 사회보장의 문제인가?
- 국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 정책의 방향
- 국가의 저금통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 집단(사기업)이 맡는다 - 기업의 이윤추구, 국민의 건강은 뒷전.
- 공공(국가)이 맡는다 -사회보장의 관점
- 내문제로 보지 않는냐? 내문제로 보는가?

4. 해결책 및 대안

- 정치의 역할이 중요 - 인식, 정책의 문제,
- 여성의 정치세력화
- 국민의, 여성의 사회참여,어떻게 하면 시민이 힘을 모을 것인가
- 교육 건강 집은 사회화(국가의 책임)하자,
- 국가가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
- 같이 살고 함께 가자 (국가공동체 의식)
-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적인 가치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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