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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하나

2012.08.20 10:36

충북여세연 조회 수:42879 추천:14

여성·사회적 소수자 관점 가진 법관 더 늘어야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모두 여성으로 구성
“남성 위원들도 여성 후보자에 관심 많아”

과연 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까. 지난달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도덕성과 자질 논란으로 자진 사퇴하면서 새 후보자로 여성이 추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산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의 비당연직 위원이 추천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을 비롯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면서 새 대법관에 여성이 선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이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전원 여성으로 임명하면서 여성계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대법관 추천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6명(법관 2명, 법조 관련 직역대표 4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법관 1명, 법조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은 장 위원장을 비롯해 조일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차경애 한국YWCA 회장,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이다. 추천위는 2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아 검증 기간을 거친 후 3~4명을 뽑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장명수 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김병화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의식한 듯 “제출된 자료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증해 추천하겠지만 과거의 세세한 행적까지 추천위에서 다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대법관 후보자이기에 도덕성 부분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물론 여성 후보자를 바라지만 천거된 후보 중 가장 좋은 사람을 추천할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여성 위원뿐만 아니라 남성 위원들도 여성 후보자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말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현재 물망에 오르고 있는 여성으로는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54·13기), 김영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53·17기), 김삼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0·17기), 판사 출신의 윤영미(49·16기) 고려대 교수가 있다. 현역 판사 중에는 조경란(52·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영화(48·18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민유숙(47·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김소영(47·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대법관이 소수자의 목소리와 사회의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법관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성향의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색이다.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박보영(51·16기) 대법관뿐이며, 박 대법관을 포함해 비 서울대 출신도 2명에 불과하다.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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