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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3.18] 성평등정치를 기대하며~

2008.04.22 11:53

충북여세연 조회 수:20354 추천:332

성평등 정치를 기대하며  


중부매일 jb@jbnews.com






최영희 /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18대 국회의원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관련 제도개선방안은 근본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채, 여전히 정당이 통합되거나 쪼개지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은 곤혹스러울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정치 참여 확대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200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권고문에서 한국이 여전히 정치 분야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낮은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고, 국회 각 분야 정책결정과정 직위에 여성들의 참여가 아직도 저조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모든 공공분야의 선출직 또는 여성참여 확대를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한시적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등의 노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월21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는 18대 총선에서 국회위원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현행 의석수를 299석으로 유지하는 선거구조정에 합의했다. 여성은 물론 장애인,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축소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일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얻어냈고, 비례대표 50%와 남녀교호순번제가 도입됩으로써 처음으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0%를 넘어선 성과가 있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와는 달리 선출직 여성을 권고규정으로 하고 있다. 이에 각 적당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출직 여성 공천 30%할당과 여성을 우선 공천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각 정당의 선출직 공천신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전체 공천신청자 중 여성 공천신청자는 4.2%에 그치고, 통합민주당도 여성 공천신청자는 전체의 3.3%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는 신청자 전원을 공천해도 공직선거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선출직 30% 여성할당을 채우지 못하는 수치이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선출직 도전이 얼마나 높은 벽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의 선출직과 비례대표 후보로 여성을 적극적으로 공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

비례대표를 통한 정치참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이 지역구에 도전하여 본격적인 성평등 정치시대를 열어가야 하겠다.

     <18대 총선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 의견서 중에서>


입력 : 2008년 03월 17일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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