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 진정한 할당제의 의미  



중부매일 게제  jb@jbnews.com



최영희 /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18대 총선이후,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의혹을 필두로 하여, 요즘 각종 공천 의혹들로 매스컴이 떠들썩하다.

더불어 비례대표제, 여성할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뜨겁다.

일부에서는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여성할당공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비정상적 운영 등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정치 참여확대와 함께 각 정당이 공천을 통해 새로운 가치 패러다임과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유권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고대하였다.

비례대표직은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번 공천은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여성·노동 등 소외 계층 등 서민을 대변할 만한 대표성을 가진 인물 대신, 정치적 안배와 고려, 계파 나눠 먹기식, 당직자에 대한 배려 차원의 공천으로 이어졌다. 금품과 허위경력이 난무한 공천! 이러한 모습들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저조했던 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공천 할당에 있어서는 유력 정당들이 여성 할당 자체는 지켰지만, 당연히 비례대표 여성후보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는 성평등 의식과 이에 대한 검증이 과연 어느 정도 선정 기준으로 작동되었는지 의문이다.

18대 총선결과 지역구 여성의원이 14명(통합민주당 4명, 한나라당 10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 가운데 5.7%를 차지했다. 전체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27명을 포함해 총 41명으로 여전히 세계 하위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 시점에서 각 정당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공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여성할당제 도입의 취지에 맞게 실제 공천과정에서 여성 대표성과 성평등 기여도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강구해야 한다.




입력 : 2008년 04월 21일 18: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