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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2.18]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2008.03.12 10:46

충북여세연 조회 수:20345 추천:296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하는 이유  

중부매일 jb@jbnews.com



                                 최영희 /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


지난 대선에서 각 정당마다 여성들이 당당하게 최고의 정치권력에 도전장을 내밀었었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변화된 정치동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여성정치인의 새로운 전환시대를 맞이하지 못하고, 가부장제의 전유물이 되었다.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대통령 당선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남성후보들이 여성정책 및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성문제를 주체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대선이후, 당초의 여성공약(여성가족부 존속 및 강화)과는 다르게, 대통령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절반의 여성유권자라는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허울뿐인 공약앞에서 공허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18대 총선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정치참여가 실제 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극히 낮다.

현재 여성의원들은 총 43명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최초로 두자릿수인 전체의원의 14%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는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이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각 전국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 여성 추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인지라 실질적으로 각 정당이 지역구 공천에 있어 여성을 30% 이상으로 한 예는 없다.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지난 2005년 관련 당규를 신설했을 뿐이다.

따라서 형식이고 소극적인 배려 차원의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만으로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늘리거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시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정치 및 공공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높을수록 그 나라의 부정부패지수는 낮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등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높은 나라의 경우, 부패지수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성평등한 지방생활정치를 바탕으로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당성은, 앞으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꿈꾸는 우리사회에 중요한 대안 매개체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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