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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법에선 아직도 ‘출가녀’...

2011.04.26 17:08

충북여세연 조회 수:19538 추천:46

호주제 폐지 3년
법에선 아직도 ‘출가녀’
‘호적, 본적, 입적’ 등 호주제 용어 법령에서 여전히 사용
이력서에도 ‘호주’ 버젓이…사회의식 변혁을


양성평등 사회 최대 걸림돌 ‘호주제’가 폐지된 지 3년, 그러나 호주, 호적, 본적, 출가녀 등 호주제와 함께 사라졌어야 할 용어들이 관공서, 국회, 법원 등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쓰이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미래포럼과 공동 주최로 1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호주제 폐지 그 이후-관련 법령 정비 제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005년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되고 2008년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령 가운데 200건에서 호주, 호적, 본적, 호적등본·호적초본, 입적, 출가녀 등 호주제 관련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법령을 모니터링했을 때 발견된 374건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당시 법령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53%가량의 용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호주제 관련 용어들이 대부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하위 법령에서 많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출가한 딸’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법 제18조처럼 ‘호적법’이라는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 헌법재판소사무관리규칙 제39조에서는 호적과 본적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호주제 폐지의 ‘완성’을 위해 현행 법령 속에 남아 있는 호주제 관련 용어를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가장 먼저 개정됐어야 할 법 규정에서 아직도 호주제 관련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도 “기계적 대입 형식으로 용어만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여성·남성의 구분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정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법적으론 폐지된 호주제가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현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아직도 “이력서에 ‘호주와의 관계’에는 뭐라고 써야 하냐”고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또 인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도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주인공이 내민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닌 ‘호적등본’이었다.

양현아 젠더법학회 회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은 “호주제 폐지는 법학자들 사이에서 ‘진정한 시민혁명’이라고 평가받지만 여전히 ‘호적에서 뺀다,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 등의 말이 쓰이는 등 호주제 폐지 당시의 관심에 비해 폐지 이후 체감 변화는 약하다”며 호주제가 진정 폐지되려면 “국가 정책에서 1인 가구, 이혼, 동거 등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는 호주제를 대체하고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호적등본 하나에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늘어났고 상속이나 취직할 때도 많은 서류를 일일이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며 “필요한 서류가 있을 땐 반드시 필요한 것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것도 전산으로 바꾸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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