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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역차별 담론은 "남성들의 과잉 반응일뿐"

2011.04.22 15:05

충북여세연 조회 수:19763 추천:60

한국 사회 역차별 담론은
“남성들의 과잉 반응일 뿐”
군가산점제 논란, 초교 남교사 할당제 주장 등이 대표적


역차별’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는 것”이라 한다. 최근 양성평등과 관련해서는 역차별 논란이 자주 일어나고 이제 여성의 세상이 됐으니 남성부를 만들든지 남성을 위한 정책들, 예를 들면 군가산점을 주던 초등학교에 남성 교사를 할당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은 재론될 여지조차 없는 낡은 이슈가 됐다.

최근에 보도되어 다소간 흥미를 끌었던 바, 이혼한 여성이 미혼남과 재혼하는 경우가 이혼한 남성이 미혼의 여성과 재혼하는 경우보다 더 많다는 보도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선택의 폭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졌다는 논평을 이끈 바 있다. 2009년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2.4%로 남학생의 81.6%를 앞지르게 됐다고 하여 바야흐로 여성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인식됐다. 2009년 초등학교의 여교사 비율은 74.6%로 역차별 담론 생산자들은 배움의 현장에서 남학생의 여성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제 남성의 시대는 끝나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우수 인력이 될 수 없는 바, 교사 임용고시에서 남학생이 불리한 것은 군가산점이 없는 가운데 군대에서 시간을 보낸 젊은이들이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피력한다. 이러한 생각들은 양성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고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해 지독한 적대의식으로 표현되며, 지금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양성평등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확고부동한 입장으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진정 역차별의 단계에 들어섰을까?
2009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의 진학률을 넘어섰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2%로 감소했다. 세계와 비교해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고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다. 초등학교 교사에 여성이 많은 반면 여교수 비율은 2009년 12.8%로 해외 주요 대학의 여교수 비율이 30%를 웃도는 것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아이가 있는 이혼남보다는 이혼녀가 더 선호되는 이유는 계모 되기가 계부 되기보다 어렵고 힘든 문화 풍토가 반영된 때문이고, 초등학교 교사에 여성 재원이 몰리는 이유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고용의 안정성도 인정받는 괜찮은 일자리, 특히 여성의 성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얼핏 보면 역차별 현상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과거에 부여된 성역할의 변주곡이거나 생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사회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군가산점제 논란의 경우, 도대체 군대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나라에 봉사하고 온 젊은이들에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제대군인의 10%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입사 점수뿐이고 그것을 못 해주는 것은 의식 없는 페미니스트들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이 합당한 것인가? 군대에 다녀온 남자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으면서도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안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학학자금 이자율을 낮춰주거나 국민연금 수혜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 등 더 많은 제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성별 격차와 사회갈등은 양성평등을 기조로 한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킬 때 비로소 전향적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저출산의 문제도 변화하는 사회에 부응하는 성역할의 재조정, 차이를 배려한 조직문화, 안전과 쾌적성을 고려한 지역문화 등 성인지적 관점의 기조를 따르지 않으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역차별 담론의 생산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대한 남성의 과잉 방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차별 담론이 무서운 것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성별 갈등의 중요성을 호도하고 새로운 갈등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30호 [사회]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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