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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부 기초노령연금축소 강행

2011.08.04 09:44

충북여세연 조회 수:19572 추천:34

기초노령연금 축소 강행에 노인단체 “정부에 속았다” 반발
등록 : 20110803 10:04                

정부가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으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노인단체들은 노인 빈곤을 가속화하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연금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축소 방안을 담은 ‘기초노령연금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그동안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기는 했지만, 국회에 이런 방침이 공식 보고된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는 23일 개편 최종안을 연금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에 낸 보고자료에서 “(보편적인) 기초연금의 경우, 막대한 재원 부담에 비해 노후 빈곤의 개선 효과가 낮고, 국민연금 발전 등 공적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도입이 곤란하다”며 “최저생계비의 일정 비율을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등을 합쳐 환산한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선정한 빈곤층 노인들에게만 선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예로 든 ‘최저생계비 150% 이하 노인’으로 기준을 바꾸게 되면 2030년 수급률이 51%로 줄어드는 만큼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예비 노인세대들의 높은 소득·자산 수준 △고액 자산가도 수급자가 될 가능성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 부족 등을 들고 있다. 현재 30~40대인 ‘예비 노인’들은 지금의 노인들보다 훨씬 윤택할 것이므로 보편적 기초노령연금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연금 수급률(65살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령자 수 비율)과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수급액 비율)을 고려할 때, 대상자를 줄이면 노인 빈곤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제출한 추계 결과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29.7%, 2030년에도 39.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대체율도 2020년 24.7%, 2030년 23.7%에 불과하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3.3%)의 3배가 넘는다”며 “노인들이 점점 자녀들의 사적인 지원도, 국가의 공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이중고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인단체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다. 대한노인회 이성록 사무총장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노후보장 틀로 재정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장 예산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이번 방안은 구세대에 대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퇴자협회 주명룡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대상자 축소는 없다’고 부인해 왔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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