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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30대 여성 고용률 높이면 OECD 순위 10계단 뛴다

2011.07.04 12:56

충북여세연 조회 수:19537 추천:3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패널센터는 제16회 여성주간을 맞아 한국 여성의 고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조망해 보기 위해 ‘OECD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취업과 일·가정 양립’을 주제로 분석을 실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해 출산·육아 등 경력단절로 인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 여성 고용률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 고용률 수준에 도달할 경우, 전체 여성 고용률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제도 개선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일·가정 양립 환경의 확산을 통해 30대 여성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34세 여성 고용률, OECD 평균보다 13.3%p 낮아

먼저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15~19세부터 25~29세까지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5~29세에는 65.6%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 후 30~34세에 50.1%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고용률이 감소했다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가 증가하는 현상으로 전형적인 ‘M자’형 곡선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과의 비교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한국의 30~34세 여성 고용률은 50.1%로 25~29세의 65.6% 대비 15.5%포인트(p)로 급격히 감소했지만 OECD 평균 고용률은 25~29세와 30∼34세에서 63.8%에서 63.4%로 약간의 고용률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만 한국과 같이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처럼 출산에 따른 휴직 또는 이직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2008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성별 임금격차인 16.0%의 두 배가 넘는 격차로 일본(30.7%), 독일(25.4%), 핀란드(21.2%)가 뒤를 이어 성별 임금격차가 큰 국가로 분석됐다. 성별 임금격차가 작은 국가는 벨기에(9.9%), 노르웨이(8.6%), 뉴질랜드(7.8%), 헝가리(2.2%) 순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

한편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1985년 51.9%에서 2008년 38.8%로 감소했다. 일본(11.0%p), 호주(7.7%p), 프랑스(5.0%p), 독일(1.6%p) 등 주요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가 완화된 가운데 특히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폭이 13.1%로 크게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성별 임금격차 완화의 흐름 또한 존재하므로 앞으로 관련 법 제도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 임금격차를 교육수준별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정도별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한 결과, 2007년 한국의 35~44세 여성 전체의 연평균 소득은 동일 연령대 남성 소득의 59%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가운데 35~44세 남녀의 연평균 소득격차가 가장 낮은 국가는 슬로베니아로 전체 여성의 소득은 남성 소득의 92% 수준이었다.

반면 35~44세 한국 여성 가운데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연평균 소득은 남성 소득의 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전체 교육수준에서는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 차가 가장 컸지만 35∼44세 고학력 여성의 경우 남성과의 연평균 소득차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과 육아문제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이 많아 OECD 국가 중 고용률은 낮았지만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경우엔 남성과의 소득격차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완화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때,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과 동일해질 경우의 전체 여성 고용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의실험(simulation)을 실시했다.

35~44세 고학력 여성·남성 소득격차는 가장 작아



그 결과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8.4% 증가하는 것으로(2009년 현재 30~39세 남녀 고용률: 여성 52.7%, 남성 89.1%·국가통계포탈) 30대 여성이 전체 연령대 가운데 성별 격차 해소에 따른 전체 여성 고용률 개선 효과가 가장 큰 집단으로 나타났다. 한편 40~49세 여성 고용률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6.4%의 전체 여성 고용률 증가가 나타났고, 50∼59세 여성 고용률을 같은 연령대의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전체 여성 고용률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39세 여성의 고용률이 동일 연령대의 남성과 같아지면 전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은 60.6%로 나타나고, 한국의 여성 고용률 순위도 10계단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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