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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 복지 우선대상으로

2011.10.12 23:50

충북여세연 조회 수:27644 추천:37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 복지 우선대상으로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지난 9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빈곤층, 특히 노인빈곤층과 근로빈곤층을 복지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연구본부장 고영선 박사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을 때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같은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우리나라 일부 학자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보편적 복지의 확산을 주장하기도 하나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며 “역사적 특성에 기인한 북유럽 국가의 성과를 따라한다면 결국 저소득층이 충분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용오 사무총장은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이 문제에 대해 박 총장은 “중앙·지방정부 간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범주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홍백의 교수는 복지문제를 현행의 재정 규모의 틀 안에서 고려될 문제가 아니라 증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를 반영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교수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근로시간의 단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시민권적 개념의 권리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영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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