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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의정모니터

이숙애/청주자원봉사센터 센터장


○ 민선지방자치 부활은 1995년 시작됨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의 핵심요건인     주민참여 정신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주민참여가 봉쇄되거나 형식적이고     주민을 동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구조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주민참여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 받지 않는 제왕적 권력, 약한 의회 모습, 정책결     정권, 재정권 인사권, 입법권의 전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예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행정권력 독주와 독선을 견제하고 주민참여확대하     기 위한 제도 도입, 주민참여에 의한 조례제정운동, 의회의 견제기능 강     화, 참여예산 등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훈련 과정 등 이 모색이 필요하     다.

○ 주민들의 참여만이 지방자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복지, 환경, 교육, 지     역경제, 지역문화, 각종 공공서비스, 안전 등 지방자치를 바로세우는 것은     주민의 삶의질과 관련되어 있다.

   광주북구의 사례)

○ 지방의회가 하는 일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개발과 정부정책에 대한 의결, 입법, 행정감시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

○ 지방의회의 회의구조는 정례회, 임시회가 있으며, 대부분 한달에 한번 정     도 의회를 개회 한다. 회의 형식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진행     된다. 회의 내용은 업무보고, 임시회에는 조레제정, 청원심사, 현안검토      등을 진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와 ‘예삼심의’이다. 대게    11월-1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주민들의 모니터링이 특히 필요한 시기이    다.    

○ 모든 의회는 공개되며 방청이 가능하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율하고 시나리오를 작성, 공개회의를 진행하     는 편법을 쓰는 역우가 대부분이다.

○ 지방의회모니터 활동의 목적은,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     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의회와 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     리로 감독하고 독려하자는 것이다.

○ 의정모니터 활동의 중요성은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 우리의 삶     과 직접 관련된 조례제정, 예산심의, 중요한 지방행정에 직접관여하거나     통제하는 기능과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의정모니터에서 주요 관심사항은 어던 의안과 법안이 다루어지고 있는가     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안과 법안이 무시되고 잇는지도 관심을 두어야 한     다.
   그리고 선거공약의 실천여부, 불필요한 외유나 행사참석, 청렴도,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 심의와 발의, 예산심의의 합리성, 의원겸직여부, 이해관     계 집단의 이익반영 여부 등도 일상적으로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 여세연은 어떻게 활동 해 왔는가?
-교육을 통해서 의정모니터 팀을 구성한다.
-의회의 의사일정표를 미리 확인한다.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상정안건이 무엇인지 확인,
의원의 출결 태도,
개의시간과 폐의시간 확인
의원의 발언요지 기록
잘된 질문과 잘못된 질문 선별 기록
다른 의원이나 자치단체 관계자 발언을 듣는 태도
회의진행법 준수 여부
○ 모니터가 끝난 뒤 해야할 일은
   평가회, 기록한 자료 분석, 속기록 검토, 자치단체의 답변 실천여부 확인     해야 한다.

○ 모니터활동시 주의 할 점은
   인원이 적더라도 당당하게 방청해야한다.
   단순히 의원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방청인 발언제도 제안, 해당의원, 상임위원회 간담회 제안, 모니터 결과가     의정에 반영되도록 모색해보자.

○ 인터넷 활용, 직접방문을 통한 의견제시, 관련안건 담당자와 간담회 요청,     정책토론회 개최, 시민들에게 보고회 개최

○ 의정모니터의 효과 함께 의견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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