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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엄태석 발제문

2011.11.25 16:43

충북여세연 조회 수:17552 추천:126

<6.2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발제문>

2010 6․2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엄  태  석
(서원대학교)

Ⅰ. 서 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0년 6월 2일 실시되었다. 2010년 지방선거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회의원 비례대표선거에 정당명부식 투표방식을 도입,  2006년 기초지방의원의 정당공천을 비롯한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1인 이상의 여성을 광역이나 기초 지방의원 선거에 공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 이전부터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하지만 공통적인 전망은 투표율이 2006년 지방선거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경제수준과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투표율이 점차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 오랜 경제침체와 정치에 대한 누적된 불신으로 인한 투표 기피현상, 그리고 이전에 비해 복잡해진 1인 8표제의 선거방식과 6월에 있을 월드컵의 영향 등이 이와 같은 전망의 이유였다. 하지만 선거에 임박할수록 투표율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으며, 선거 결과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54.5%로 상승했다. 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압도적인 승리와 여당의 참패로 선거의 막이 내렸다.
여성정치의 측면에서는 바뀐 선거제도하에서 약 5% 여성정치인의 비율이 높아졌다.
이 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고, 바뀐 선거제도하에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얼마나 확대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 충북지역의 여성 정치참여는 과연 어떠했는지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지금과 같은 낮은 수준의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6․2지방선거의 쟁점 및 선거결과에 대한 평가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 진보정당들의 답보, 자유선진당의 퇴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배출했지만 4년전선거에 비해 무참할 정도로 이 지역 기초단체장 다수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빼앗겼다. 민주당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지사와 충남지사를 자당 후보로 당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에서 상당 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다. 충북지역은 도지사와 함께 시장, 군수 5명을 배출하여 3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킨 한나라당을 압도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가 나오리라고는 기실 선거전문가들도 대부분 예측하지 못했다.  
역대 중간선거의 경우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데다 대부분 이들의 지지율이 낮아 야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50% 이상 높게 나오고 있었고, 여당의 지지도가 야당의 지지도 보다 항상 1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정도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여당에 대한 견제론이 국정안정론보다 예상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정국을 압도하고 있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무소속의 손을 들어준 국민들이 많다는 것은 결국 이명박정권이 지금까지 잘해오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여당의 독주에 대한 반감이 누적되어 민심이 이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0년 6월 4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후보를 지지했다는 응답자의 38.5%가 ‘대통령이 일을 잘못해서’, 20%가 ‘여당이 싫어서’, 5.1%가 ‘정권견제 차원에서’ 야당에 표를 줬다고 밝혔다. 그리고 야당이 승리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63.9%, 야당에 투표한 응답자의 84.8%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다(충청일보, 2010년 6월 9일).
또 중앙일보가 SBS, 동아시아연구원, 한국리서치와 함께 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패배, 범야권 승리’의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과 정부 잘못이 50.8%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한나라당 잘못‘이란 28.4%를 더하면 국민의 80% 가까이가 여권의 잘못을 패인으로 꼽은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나아서’(8.8%), ‘민주당 등 야당이 잘해서’(2.4%)를 합해도 11.2%밖에 되지 않는 것은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승리가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중앙일보, 2010년 6월 8일). 결과적으로 야당에 투표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이번 선거에 표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번 6․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쟁점과 변수들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자.
먼저 천안함침몰사건이다. 천안함사건으로 불거진 안보 이슈가 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천안함사건 이후 불거져 나온 전쟁위기설 등이 결코  정부 여당에 유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대생의 70%가 ‘북한을 공생과 협력의 관계’로 보고 있다고 한다(충청일보, 2010년 6월 9일). 이러한 젊은 세대의 사고로 볼 때, 북한은 당장 타도해야 할 적도 아니고 당장 통일을 해야 할 역사적 사명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이런 정서 속에서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불어 닥친 북풍은 정부의 안보무능의 노출이며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외교적 실패로 밖에 보이지 않았는지 모른다. 결국 북풍은 여당에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둘째, 노풍이다. 지난 5월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행사는 전국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키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가신들이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서울시장선거에서는 한명숙 전총리가 선전하였다. 그렇다면 노풍이 불었다는 뜻이 아닌가라고 주장 할 수 있지만, 노풍의 영향보다는 이들 대부분이 민주당 내지 무소속 후보였고, 여기에 야당후보 단일화의 효과가 더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로 경기지사에 도전한 유시민 전장관이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하였으면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셋째, 높아진 투표율이다. 투표율이 2006년 51.6%에서 54.5%로 상승하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가설 역시 맞아 떨어졌다. 투표율의 상승이 젊은 층의 참여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지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하튼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세대별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야당에 대한 지지가 많아진 것은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진 측면보다는 전통적으로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이상의 유권자들 가운데 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낮은 정당지지율을 볼 때, 민주당의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쟁점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 진보정당의 부진이다. 보수 여당의 실정에 대한 표가 보수 야당인 민주당에게 몰려 간 것은 역시 유권자들의 효능감을 사로 잡기에는 진보정당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길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불만표는 수권가능 정당인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하여 거대 양당의 안정적 지분을 유지하는 소선거구 중심의 총선제도를 신생정당과 이념정당의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여론조사의 맹점이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선거 초기 여당의 지지율이 꽤 높고, 여당후보들의 지지율이 야당 후보들 보다 앞서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패배를 경고한 바 있다(조선일보 2010년 5월 25일). 그것은 다름 아닌 여론조사에 숨어 있는 야당 지지율 때문이었다. 지난 보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론조사의 결과는 어김없이 비껴갔다. 여당은 최소한 10% 이상 여론조사에서 앞서지 않으면 당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충북지사 선거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여론조사에서 정우택후보는 최고 15%(한겨레 1월 19일),  최저 3.3%(한겨레 5월 17일) 앞섰고, 5월 27일 충북지역 방송3사의 여론조사에서는 40.1%로 민주당 이시종 후보에 대한 지지 34.4%를 5% 이상 앞섰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정우택 45.9% 대 이시종 51.2%로 5% 이상 뒤졌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 일어난 이변들은 여론조사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의사를 숨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여론조사에서 왜 유권자들이 야당지지를 잘 표명하지 않고 왜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볼 일이다.

충북지역의 경우 선거 초반부터 세종시문제를 야당이 어떻게 쟁점화하며, 여당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다. 야당은 도지사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세종시 원안사수와 함께 무상급식을 쟁점화하였다. 반면 여당은 경제살리기, 여당 힘실어주기, 힘있는 후보 등의 논리로 대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야당의 바람을 잠재우지 못했다.
선거초반부터 선거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 한번 밖에 선두를 빼앗기지 않은 한나라당 정우택후보는 현역에다 여당후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과 세종시 유탄에 의해 결국 선거에 지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초기에는 수정안 고수를 주장하다, 중간에 다시 이를 번복, 수정안 지지로 선회하였다가 선거에 임해서는 다시 원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꾼 정우택후보의 논리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초지일관 강조한 민주당 이시종후보에게 밀리고 만 것이다.
게다가 재임 기간에 약 27억 정도의 재산이 늘어 60억대의 자산가라는 것이 쟁점화되고, 각종 방송토론회에서 보여준 이미지가 그다지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등의 요소도 이번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있어 정책과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하지만 선거를 거듭할수록 정책과 공약은 많아지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또 수렴된다. 게다가 8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챙겨 보고 투표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복잡한 이슈보다는 간단명료한 이슈에 판단의 근거를 찾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권 심판’, ‘세종시 사수’, ‘무상급식’과 같은 이슈가 다양한 정책과 공약보다 더 유권자들에게 어필했는지도 모른다.

Ⅲ. 6․2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성은 총 746명으로 전체 당선자 3,991명의 18.7%에 달하는 결과다.<표-1 참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여성 당선자 529명을 200명 이상 상회한 수치이며, 4년전 13.7% 당선율에 비하면 5%가 늘어난 결과로 일단은 ‘약진’으로 평가된다. 반면 서울시장에 도전했던 한명숙 후보가 석패해 여성 광역단체장은 이번 선거에서도 배출되지 못했다.  
여성의 선전은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여성 26명 중 6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지난 2006년 선거 당시 당선자 4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이중 부산 김은숙(중구청장), 대구 윤순영(중구청장) 후보의 당선으로 여성 첫 ‘재선’ 기초단체장이 탄생했다. 이와 함께 전략공천의 효과도 두드러졌다.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당선 가능 지역에 전략공천한 신연희 후보(강남구청장)와 박춘희 후보(송파구청장), 부산에서 전략공천한 송숙희 후보(사상구), 그리고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인천 홍미영 후보(부평구청장)가 바로 그들이다.
이번 선거에서 괄목할 만한 분야는 지역구 여성 기초의원의 급증으로 지난 2006년 선거에서 4.4%(110명)에 머물렀던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해 274명이 당선되어 여성 기초의원의 비율이 11%대로 진입했다.
그 동안의 지방선거를 보면, 비례대표를 제외한 어떤 선거에서도 여성의 당선자비율이 후보자비율을 상회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의 당선자비율이 후보자비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선거구가 작은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당선경쟁력이 없지 않으며, 여성 후버자들의 비례대표의 경험이 당선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총 376명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비례대표에선 여성이 351명이 당선돼 93.4%를 차지했다. 2006년 선거 당시 87.2%(327명)에 비해 6.2%p(24명) 증가한 수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하면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은 총 625명으로 기초의원 전체 당선자 2,888명 중 21.6%에 달한다.
반면 여성 광역의원의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이다. 2006년 선거(11.5%)에 비해 3.3%(24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로 보면 지역구 선출 광역의원은 55명(8.1%)이 당선됐고,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여성은 2006년보다 1명 증가한 58명(71.6%)이 당선됐을 뿐이다.  
이밖에 함께 치른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최초의 여성 교육감(부산)이 탄생하고, 교육의원에 여성 1명이 당선됐다(여성신문, 2010년 6월 4일).

〈표-1> 2010년 지방선거의 여성참여 현황
( )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 총수

구분
여성후보자수
여성후보자
비율
여성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655명(10,020명)
16.5%
746명(3,991명)
18.7%
광역자치단체장
3명(58명)
5.1%
0명(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26명(780명)
3.3%
6명(228명)
2.6%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54명(1,779명)
8.6%
55명(680명)
8.1%
비례대표
179명(267명)
67.0%
58명(81명)
71.6%
광역의회의원 합계
333명(2,046명)
16.2%
113명(761명)
14.8%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552명(5,862명)
9.4%
274명(2,512명)
10.9%
비례대표
729명 (919명)
79.3%
351명(376명)
93.4%
기초의회의원 합계
1,281명(6,781명)
18.8%
625명(2,888명)
21.6%
교육감
7명(81명)
8.6%
1명(16명)
6.3%
교육의원
5명(274명)
1.8%
1명(82명)
1.2%


<표-2> 2006년 지방선거의 여성참여 현황
( )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 총수

구분
여성후보자수
여성후보자
비율
여성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1,411명(12,213명)
11.6%
529명(3,867명)
13.7%
광역자치단체장
4명(66명)
6%
0명(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23명(848명)
2.7%
3명(230명)
1.3%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107명(2,068명)
5.2%
32명(655명)
4.9%
비례대표
136명(211명)
64.5%
57명(78명)
73.1%
광역의회의원 합계
243명(2,279명)
10.7%
89명(733명)
12.1%
기초의회의원
지역구
391명(7,995명)
4.9%
110명(2,513명)
4.4%
비례대표
750명(1,025명)
73.2%
327명(375명)
87.2%
기초의회의원 합계
1,141명(9,020명)
12.6%
437명(2,888명)
15.1%


〈표-3> 2002년 지방선거의 여성참여 현황
( )는 후보자 또는 당선자 총수

구분
여성후보자수
여성후보자
비율
여성당선자수
여성당선자 비율

394명(10,870명)
3.6%
142명(4,439명)
3.19%
광역자치단체장
0명(55명)
0%
0명(16명)
0%
기초자치단체장
8명(750명)
1%
2명(232명)
0.86%
광역의회의원
지역구
48명(1,483명)
3.2%
14명(609명)
2.29%
비례대표
116명(209명)
55.5%
49명(73명)
67.1%
광역의회의원 합계
145명(1,692명)
8.5%
63명(682명)
9.2%
기초의회의원
222명(8,373명)
2.65%
77명(3,485명)
2.2%


그 동안 여성당선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다. 왜냐 하면 이때 처음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 비례대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기초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15.1%를 차지하여 이전 선거에 비해 무려 7배가 늘었다. 그 이전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의원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그전까지 2.2%대에 머물러 있던 광역의원의 비율이 12.2%로 급상승 하였다.
공직선거법 제47조 ③항은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이 2%에 머물던 지방의원의 비율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킨 것을 보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역시 비례대표제와 할당제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개정된 선거법상의 내용을 보면 제47조 ⑤항이다. 그 내용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광역의원과 기초의회 지역구선거에 여성의 입후보자가 각각 47%, 44% 늘었다. 물론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제외하고 모든 선거에서 여성후보의 수가 늘어났지만 특히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법률 개정의 효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 하면 남성의원들의 지역구 출마 숫자는 지난 2006년에 비해 도리어 줄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성 후보자의 수가 늘어난 것은 각 정당에 여성 공천을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바뀐 내용이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름 순으로의 기호부여 방식이 공직선거법 제 제150조 ⑦항의 신설로 바뀐 것이다.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앙선관위는 정당이 공천을 하였으나, 그 후보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천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유권해석이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정당이 악용할 소지가 생겼다는 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등록한 여성 후보가 1명도 없어도 남성 후보의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발생한 바, 지방의회에 출마한 여성 두 명이 ‘가’번이 아닌 번호를 정당에서 부여받자 관계 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이다(여성신문 2010년 5월 20일). 여성들의 이러한 자세가 여성들의 정치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성을 정치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정당의 적극적인 정책적 배려가 아닌가 싶다. 즉, 여성의 정치적 효능감의 확충을 위해 여성이 출마하는 선거구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가’번을 주는 정당의 정치적 배려가 아쉬우며, 이와 함께 여성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 자세도 요망된다고 하겠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후보 비율은 11.6%였지만 당선자비율은 13.7%에 이르렀다. 이러한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 선거에 여성의 후보비율이 17.2%이니 당선자 비율은 20.3%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지난 선거에 비해 6.6%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18.7%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는 농촌지역의 의무공천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미 비례대표 여성의원을 배출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굳이 의무공천을 배제해야 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단서조항이 다음 선거에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 국가의 여성 지방의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현재 프랑스가 49%로 가장 높으며, 스웨덴이 48%, 노르웨이 46%, 핀란드 41%, 독일이 35%, 영국 30%(http://ec.europa.eu/employment_social/women_men_stats/measures_in4110_en.htm, 2009/06/29 검색), 그리고 미국이 22%의 지방의원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와 비교해 볼 때, 광역의원 14.8%, 기초의원 21.6%라는 한국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의사와 권익이 과소대표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충북지역의 경우  이번 6․2지방선거에 총 66명의 여성이 입후보하여 29명이 당선되었다. 광역의원 지역구에 4명이 입후보하여 1명이 당선되었으며, 광역비례대표는 총 8명이 입후보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에 총 20명이 입후보하여 10명이 당선되었고 비례대표는 34명이 입후보하여 16명이 당선되었다.
가장 많은 후보를 낸 정당은 한나라당으로 총 25명, 이어 민주당이 17명, 미래연합이 6명,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 5명, 무소속 3명, 진보신당이 2명, 사회당 2명, 그리고 국민참여당이 1명의 여성을 공천하였다.
선거결과 총 29명의 당선자가 배출되었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이 16명, 그리고 한나라당이 10명으로 기타 정당의 후보와 무소속 후보는 단 한 명도 당선되지 못하였다.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이 9명을 공천하여 5명이, 민주당은 5명을 공천하여 전원이 당선되었다.  
기초의원 여성 후보 가운데 4명이 가번이 아닌 나번과 라번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 가운데 나번을 부여받은 후보 2명이 당선되었는데, 한 사람은 같은 당의 가번 후보와, 또 한 사람은 다른 당의 후보와 동반 당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번과 같이 성씨의 가나다 순으로 기초의원의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각 당이 번호를 결정하게 한 결과 여성에게 절대 불리한 쪽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듯 하며, 나 이하 번호를 받은 경우 압도적으로 당선이 불리한 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나 번을 받고도 당선된 두 사람을 보면 한 사람은 정당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현역의원이었다. 이것은 결국 정치적 경험이 당선의 가능성을 높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6월 11일 한국선거학회의의 세미나 결과를 보면, ‘가’번 후보의 당선율은 82.1%인데 반해 ‘나’번 후보의 당선율은 15.1%에 불과했고, 정당과 무관한 교육의원선거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에 이름이 적힌 후보의 92.1%가 당선됐다고 한다(중앙일보, 6월 12일). 결과적으로 인물보다는 정당, 또 이 가운데 ‘가’번, 그리고 지지정당과 일치되는 순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당선이 유리한 웃지 못 할 선거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방안, 또는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이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이번에 당선된 10명의 지역구 기초의원 여성 당선자 가운데 7명이 현직 의원이며, 또 이 가운데 2명이 비례대표 출신이다. 이것은 곧 여성의원들이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되더라도 상당수가 지역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을 고려할 때, 정당이 이제는 여성후보를 찾기 어려워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한다는 변명은 적실성 없는 변명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초의회 의원선거의 경쟁률이 2.3 : 1 임을 고려할 때, 여성의 당선율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의원 선거는 광역의원선거와 달리 정당효과나 현역효과뿐만 아니라 인물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그러므로 기초의회 의원선거와 같이 선거구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호별방문과 같은 선거운동방식을 허용하는 것도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20명의 당선자가 여성이었던 것에 비해 29명이 당선되어 무려 45% 이상 당선자 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초의원 당선자의 수가 두 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앞서 언급한 선거제도의 변화, 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1인 이상의 여성을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으로 공천토록 한 규정에 따라 각 정당이 여성을 기초의회에 주로 공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나 배려는 발견하기 어려웠고, 공천과정에서 몇 가지 이해하지 못 할 이들도 있었다. 공당으로서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행태들이 계속되는 것은 정당이 사적 조직의 성격이 강하고, 또 양대 정당의 기득권이 유지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제도 때문인데, 이에 대한 개선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원 수의 증가는 선거제도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공선법에서는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공선법 제47조제3항․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당법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치자금법제17조의2).
이에 따라 2002년에는 광역의원 비례대표에 여성의 수가 늘어 났으며, 2006년에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도 비례대표가 만들어져 여성 기초의원의 수가 늘어 났으며, 2010년또한 여성 지역구 공천 의무조항이 생김으로써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18.7%에 육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거에 임박해 갑자기 이루어지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의 의무공천을 배제함으로써 가뜩이나 여성정치의 기반이 척박한 농촌지역 여성사회의 활기를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하루 바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결정적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덧붙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선거 결과 충북지역에 여성이 전체 의석의 40%를 차지한 지방의회가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아직 다른 지방의회의 여성의원 비율을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지방의회 역사상 가장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의회가 제천시의회가 아닌가 생각된다(중부매일, 2010년 6월 3일).
총 13명 재적의원의 제천시의회에 여성의원이 5명 당선되었는데,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으로 정당 소속은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으로 재선 의원이 2명이다. 여성의원이 30%를 넘기면 지방의회에 나아가 지역사회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들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이 2002년 4명의 여성의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지위와 권익 신장을 주도했던 고양시의회와 같은 긍정적인 변화를 제천시의회에도 볼 수 있을 것인지 관심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Ⅳ .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가. 광역의원 소선거구제
국회의원선거와 광역지방의원선거는 공히 단순다수대표제, 즉 소선거구 1인대표제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공선법 제146조). 하지만 비례대표의 숫자가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광역의원 761명의 12% 정도인 81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광역의원은 지역구에서 1인씩 선출된다.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많은 비판이 있으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대표성에 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과반수의 득표도 하지 못한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수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신생정당의 경우 원내 진입이 매우 어렵다(조정관 2001, 2). 현직효과나 정당효과 또한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 소선거구제는 지역정당의 발전을 초래하며, 전국적인 정책이슈들의 중요성을 감소시킨다(Reynolds and Reilly 1997, 27-31). 이는 우리 나라와 같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의 의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의 원내진출에 소선거구제는 심각한 장애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인 유교의 전통이 강한 경우 소선거구제는 여성의 원내진출을 매우 어렵게 한다. 오직 한 명만을 뽑아야 하는 경우 여성후보는 선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성의 정치참여가 적은 것은 소선거구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입후보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의 입후보율이 낮은 것은 정치가 오랜 동안 남성에게 전유되었기 때문이며, 뒤늦게 정치권을 향해 출발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선거구획정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실시가 결국 정당의 권한만 강화시키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16%나 줄인 채 혼란만 가져왔다. 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면서도 투표는 정작 1인 후보에게 함으로써 자칫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득표율이 현저한 차이가 나 결국에는 대표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위를 한 후보는 48%의 득표를 한 반면 2위를 한 후보가 11%, 그리고 3위를 한 후보가 4%의 득표를 하였다면 1위 후보가 3위 후보의 12배를 득표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 후보간의 대표성에는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는 중선거구제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키는 당선자 동수 공천에다 성의 가나다순에 의해 번호를 부여하여 선거 결과를 왜곡케 하더니 이번에는 각 정당이 번호의 순서를 자의적으로 정하게 하여 정당의 공천권만 강화시키고 이번 선거 역시 ‘가’번을 부여받은 후보가 압도적인 비율로 당선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각 당이 단수 공천을 하게 하여 중선거구제의 원래 취지를 살리도록 하던지, 아니면 각 후보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만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는 방안의 모색이 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된다.

다. 비례대표제
정당법과 공선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여성의 비례대표 공천비율의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공선법에서는 시․도의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시 정당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공선법 제47조제3항․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당법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정치자금법제17조의2).
하지만 이러한 비례대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총수가 81명에 불과하므로 정당들이 여성에 대한 공천비율 50%를 준수한다고 해도 그 수는 40명 내지 41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각 정당이 여성 공천을 대폭 확대하여 당선자가 58명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가 광역의원의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광역의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4.8%, 기초의원은 21.6에 불과하다.
또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공천한 정당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공천은 5% 정도에 불과했다. 이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권고조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여성의원의 비율이 20%대에 이르게 된 것은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여성공천의 확대에 기인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의 확대만이 여성의원 30%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 정당의 공천
지방자치의 시행을 위한 여야 협상으로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적지 않다. 정당공천을 반대하는 논리에는 지방자치를 비정치적인 영역으로 보는 입장, 지방이 중앙에 종속될 것을 우려하는 입장(김동훈 2000, 19-20), 정당이 참여하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많고 또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입장(진영재 2001, 43-4) 등이 있다(안순철 2001, 2). 게다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당공천을 반대하고 있다(박종민외 2001, 195).
이상의 논리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막연한 불신 때문에 정당의 지방선거 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가장 정치적인 기구인 정당의 공천을 금지한다는 발상 자체의 문제이다. 둘째, 정당공천 배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자체의 문제이다. 지방과 중앙은 어떠한 식으로든 관계를 맺게 되어 있는데, 이를 주종관계적 서열화로 인식해서는 안될 것이다. 중앙의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골격 또한 지역구에서의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당의 공천은 결국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Hague et al. 1998, 131). 정당의 공천을 받아 입후보한 사람은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에 부합되는 정견을 가진 사람이며, 일정한 공천과정을 거친 사람이기에 어느 정도의 검증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되며, 이는 유권자가 후보를 인식하는 데 이미 상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넷째, 현직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정당공천 배제주장은 선거에 있어 정당효과와 인물효과를 줄이는 대신에 자신들의 현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
개정된 정당법에는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중 여성을 100분의 30이상을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당법 제3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일견 여성의 정치적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된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조항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자치가 생활정치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지방의회 의원선거에서만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지는 주장들이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정치는 광역과 기초, 중앙과 지방의 차이가 없다. 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 특히 정당 공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정당공천의 폐해만을 보고 이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제대로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Ⅴ. 결론
2010년 지방선거는 한나라당의 참패, 민주당의 압승, 진보정당들의 답보, 자유선진당의 퇴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좀 더 극명하게 말한다면 정부․여당의 참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대통령의 2년에 대한 평가는 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로 이루어진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러한 결과와는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18.7%가 되어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5%가 늘어난 선거이기도 하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의 당선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그랬던 것이 2006년에는 13.7%로 늘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18.7%로 늘어났다. 늦은 감이 있고 아직도 미흡하지만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치고는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양성평등한 정치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부족한 수치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정당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의 불만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권자의 반이 넘으며, 정당활동 특히 선거운동의 주력인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를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요구는 강한 반면, 남성 중심의 정당구조가 오랜 동안 지속되어 온 관계로 앞으로 점차 확대될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나 할당제 등이 남성들의 불만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들은 결국 양자의 불만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야 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정당이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여성참여의 통로와 방법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것들을 정당간 합의로 법제화하고 나아가 이를 당헌과 당규에 포섭한다면, 정당은 이와 같은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정당들은 정당의 본래적 기능, 특히 정치교육의 기능과 정치지도자 양성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여성지도자의 발굴과 교육, 지원 등에 당력을 경주해야 할 것인 바, 여성정치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여성발전기금과 같은 성격의 정치기금을 국가와 정당이 조성, 실질적인 정치적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당의 노력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기는 어렵다. 정당 공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당선가능성과 정당공헌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당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인물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최소한 한 가지라도 구비해야 한다. 정당이 여성을 후보로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성의 당선가능성과 정당공헌도가 제고되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여성의 적극적인 정당참여가 그 토대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이 정당의 동원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의 주체가 될 때, 여성의 정치적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지방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비율은 결코 30%를 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지역구 공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제에 앞으로의 여성정치운동은 비례대표의 확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1 : 1 로 하는데 총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출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지역구당선과 비례당선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지역구당선에 연연하면 할수록 여성의 정치참여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의 확대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제기될 개헌 논의에 여성의 입장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프랑스나 독일의 헌법처럼 “국가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위해 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구를 헌법에 반드시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여성의 정치 및 사회진출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우대정책이 나올 때 마다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기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양과 함께 질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율이 20%대에 근접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4년은 이들의 자질에 대한 검증과 함께 지속적인 비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번에 입문한 여성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성과가 나쁘면 당연히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반발이 거세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정당의 성격에 대한 이해와 한국 정당체계의 특성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당은 가장 공적인 기능을 하는 조직가운데 하나지만 사적인 조직이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개혁에 한계가 있다. 특히 거대 정당일수록 그렇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같은 거대 정당들이 유권자의 요구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한국의 선거제도가 양대 정당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 영, 호남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여당이 아니면 제1 야당의 지위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 중심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이와 같은 경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양성평등적 정강을 가진 신생정당이나 이념정당의 진출을 위해, 그리고 기존 정당의 대응성 제고를 위해 소선거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중심의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당 활동이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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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2002. “혼합선거체제 국가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원홍․김은경. “2002년 지방선거 여성후보와 경선제.”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정책포럼 발표논문.
안순철. 2001. “지방선거제도와 정당정치”. 한국선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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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lt;2010년&gt; 2010 모니터 보고회 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38156
42 &lt;2010&gt; 자치학교 자료집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5412
41 &lt;2009년&gt; 여세연 강연- 김병우 ppt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2001
40 &lt;2009년&gt;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 민경자 강의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2117
39 &lt;2009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91347
38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2248
37 &lt;2009년&gt;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6792
36 &lt;2009년&gt; 자치학교 ppt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3756
35 &lt;2009년&gt;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8823
34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2252
33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 [1] 충북여세연 2011.11.11 16691
32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29739
31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복지정책- 양준석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1399
30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3384
29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1] 충북여세연 2011.11.11 12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