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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0 모니터 보고회 자료집

2011.11.25 16:40

충북여세연 조회 수:38204 추천:91

[청주시여성발전기금사업]                                   여성이세상을연다!

2010 청주시의회
의정모니터 활동보고서

지방의회를 업그레이드 하라!



일시 : 2010. 11. 23 오후  4시-6시
                          장소 : 청주상당도서관 1층 강당
후원 : 청주시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이세상을연다!


2010 청주시의회
의정모니터 활동보고서

지방의회를 업그레이드 하라!


일시 : 2010. 11. 23 오후  4시-6시
                          장소 : 청주상당도서관 1층 강당
후원 : 청주시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행사일정


1부 개회식 (16:00 - 16:10)
  
   ▪대표인사 및 참석자 소개

2부 보고회(16:10 - 18:00)  

   ▪ 사회 : 이숙애(제일노인상담소 소장)
  
   ▪ 2010청주시 의회 모니터링 결과 종합보고
  
   ▪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발표 1
  
   ▪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발표 2
  
   ▪ 청주시의원 의정활동 1 (육미선 청주시의원)
  
   ▪ 청주시의원 의정활동 2 (윤송현 청주시의원)

   ▪ 질의응답

   ▪ 마무리


목   차

Ⅰ. 시작하며........................................................6
   1. 성인지 모니터 활동 목적과 필요성...................................6
   2. 의정모니터 활동방향 ......................................................6
  3. 모니터양성교육프로그램...................................................7
   4. 청주시의회 (제 295회 임시회) 의정활동 평가기준.............8
    
Ⅱ. 청주시의회 현황...........................................10
   1. 의원 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 명단................................10
   2. 2010 의회개회일 수.......................................................11
  3. 제295회, 제296회 의사일정.............................................12

Ⅲ. 2010 청주시의회 (제295회) 모니터활동.........14
   1. 의정모니터 활동개요.....................................................13
   2. 의정모니터 활동평가.....................................................20
   -본회의............................................................................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39
   -기획행정위원회..............................................................59
   -복지환경위원회..............................................................84
   -재정경제위원회.............................................................115
   -도시건설위원회.............................................................128

Ⅳ.결론 및 제안 .............................................148




표 목 차

<표 1>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프로그램..............................7
<표 2> 의정모니터 체크리스트.........................................8
<표 3> 의원 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10
<표 4> 의정경력별 의원명부............................................11
<표 5> 2010 청주시의회 운영일 수..................................11
<표 6> 제295회 임시회 일정............................................12
<표 7> 제296회 1차 정례회 일정......................................13
<표 8> 본회의 모니터 일정 및 내용(제295회)....................14
<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내용(제295회)............15
<표 10> 상임위원회 일정 및 내용(제295회).......................15
<표11> 제295회 임시회 회의진행시간................................17
<표 12> 본회의 모니터 일정 및 내용(제296회)...................17
<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내용(제296회)...........18
<표 14> 상임위원회 일정 및 내용(제296회)........................18
<표15> 제296회 1차정례회 회의진행시간............................20
<표 1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총괄).....23
<표 1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재정경제위원회)127







Ⅰ. 시작하며

1. 의정모니터 활동목적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이하 여세연)은 매년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여성자치학교’ 교육프로그램(아래 표 1)을 실시하여 의정모니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의정모니터단을 양성하고 있다. 올 2009년에 이어 2010년도에도 청주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세연의 성인지 의정모니터 활동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으로서 여성들의 참여의식 및 주민으로서 주권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장이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환기시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및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인지 의회 및 성인지 지방행정 및 성인지 지역문화를 만들어 여성과 남성이 공히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풀뿌리주민운동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20년 가까운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 불신을 깊게 느끼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관심을 가진 소수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정치, 맑은 정치, 생활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의정모니터 활동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민에게 그 과정을 보고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2. 의정모니터 활동방향
  
의정모니터 활동은 우선 ‘여성자치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중심으로 매주 1회 후속모임을 진행하며, 의정모니터에 필요한 준비활동으로  의회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틀<표 2>을 만들었다.
실제 의정모니터 활동은  ‘제29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9월 6일-9월 16일) 개회식∙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제296회청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10월 4일 -10월 14일)를 모니터활동을 하여 이 두 회기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니터단들과 토론을 실시하고 속기록을 분석하여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제295회청주시의회(임시회)를 중심으로 작성 하였다.
모니터단은 모니터 활동과정마다 토론하고, 한 회기 모니터가 끝나면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우리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등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중점적으로 속기록 분석, 예·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감시, 의견제시,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의정모니터 양성 교육프로그램
  
<표 1> 교육프로그램

강좌
강의내용
제1강/4.20(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
제2강/4.26(월)
성인지 정책과 지방자치
제3강/4.27(화)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속 가능한 사회
제4강/5.03(월)
인권관점에서의 여성의 문제
제5강/5.04(화)
생활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제6강/5.10(월)
교육정책의 현실과 과제
제7강/5.11(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제8강/5.17(월)
6.2 지방선거, 이것만은 살피자
제9강/5.18(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10강/5.24(월)
의정모니터활동기법 및 사례분석



본 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지방자치와 여성정치,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가지도록 편성함

한편 2010년은 6.2 지방선거를 치루는 해로서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참여자로서의 소양을 가질 수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4. 의정모니터 활동 평가기준

<표 2>의정모니터체크리스트
청주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2010.  월   일(    )시(    )분-(    )시(    )분  작성자(               )
회의종류 : 본회의,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회의안건 : ⦁

1. 출석상황 :(결석자 명기)
2. 출결사항 : 지각 (                     ), 결석(                   )
   중간에 퇴장 등 (                     )      
3. 질문 및 발언
⦁질문 및 발언 수 :

⦁질문 및 발언수준 :

⦁회의 준비 정도 :

• 젠드관점(장애, 노인 등 당사자관점 포함)

4. 회의 및 질문, 발언 내용



5. 모니터의 소감


          

-모니터 체크리스트의 구성은 출결과 태도, 질의수, 업무파악이나 자료검토, 질의의 전문성과 정책제안 자료요청 등 항목을 중심으로 체크 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체크리스트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공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출결과 태도는 제시간에 출석을 하였는가, 회의도중에 이석하는 것과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체크하였다.  

-공익대표성은 표를 의식하여 지역구 중심으로 논의하는가, 의원개인의 문제 중심으로 질의하는가, 시민의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질문 및 발언 수준은 사전에 충분히 회의자료를 파악하고 회의에 임하는가를 보기 위한이다. 대부분의 의원은 단어 혹은 사업에 대한 개념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파악은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하여 혹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질의의 전문성은 질문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   고 있는가 를 살펴보려고 했다.

-젠드관점은 성평등사회는 물론 차별없는 사회로 가기위한 중요한 관점으로 정책이나 시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장애인정책, 노인정책 등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당사자의 눈으로 짚어보기로 했다.

  
Ⅱ. 청주시의회 현황


1.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

<표 3>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

상임위
기획행정
재정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의장
의원명
임기중,이용상, 김명수,김성택,김영주,이관우, 최광옥
박상인,육미선,김성중,김창수,박상돈,황영호
안혜자,최충진, 서명희,서지한, 오수희,윤송현
김기동,정우철, 김성규,김영근, 이대성,이재길
연철흠
26명
7명
6명
6명
6명
1명


-여성의원 수는 5명으로 전체의원 26명의 19.2%(7.7%상승),  비례대표의원 2명 모두 여성의원이다. 지역구 여성의원 3명





<표4 >의정경력별 의원명부



초선 의원
2선 의원
3선 이상
의원명
이용상, 김성택, 김영주, 이관우, 정우철, 김성규, 김영근, 이재길
최충진, 육미선, 김성중, 김창수,박상돈, 서지한, 오수희, 윤송현
김기동,김명수,안혜자,
이대성,서명희,황영호,
박상인
임기중,연철흠,
최광옥,
26명
16명
7명
3명




2. 2010년 의회 개회일 수

<표 5> 2010 의회 회기운영일 수

288회
289회
290회
291회
292회
293회
294회
295회
296회
297회
298회
합계
5일
1일
5일
4일
4일
9일
3일
11일
10일
5일
30일
87일


-회기운영일은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90일이내로 정하고 있고, 2010 청주시의회 개회일 87일 중 8대 의회에서 5회 28일, 9대 의회에서 5회 59일 운영하였다.    






3. 제295회, 제296회 의사일정

<표 6>제295회 임시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9월 6일(월)
11:00
〈1일〉
《제1차 본회의》
󰏅 제29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9. 6 ~ 9. 16(11일간)
󰏅 청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본회의장
9월 7일(화)
10:00
《제2차 본회의》
󰏅 201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장
9월 8일(수)

9월 12일(일)
<5일>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부의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회 의 실
9월 13일(월)

9월 14일(화)
<2일>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    별
위원회실
9월 15일(수)
10:00
《제3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9월 16일(화)
10:00
《제4차 본회의》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안건 의결
본회의장

<표 7> 제296회 제1차정례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0월 4일(월)
10:00
〈1일〉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제296회 청주시의회(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10. 4 ~ 10. 12(9일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본회의장
10월 5일(화)

10월 7일(목)
〈3일〉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상임위원회
회  의  실
10월 8일(금)
〈1일〉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특별위원회
회  의  실
10월 9일(토)

10일(일)
〈2일〉
《휴        회》


10월11일(월)
10:00
〈1일〉
《제2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10월12일(화)
10:00
〈1일〉
《제3차 본회의》
󰏅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부의안건 의결
《폐         회》
본회의장


Ⅲ. 2010 청주시의회(제295회) 모니터 활동

1. 의정모니터 활동 개요

1) 제295회 임시회

<본 회의>
<표 8> 본회의 모니터 활동 일정 및 내용
  
차수
날짜
안건
제1차
본회의
9/6
󰏅 5분자유발언(박상돈의원)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피해주민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 제29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9. 6 ~ 9. 16(11일간)
󰏅 청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제2차
본회의
9/2
󰏅 201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제3차
본회의
9/15
󰏅 시정에 관한 질문할 의원이 없어서 휴회
제4차본회의
9/16
󰏅 5분 자유발언
-이재길의원 : 문암생태공원 문제점과 해소 방안
-정우철의원 : 학교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건의
-윤송현의원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의
              승인에 앞서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 부의안건 의결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장 제의)    
2.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제3차)(시장 제출)    7.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 내용

차수
날짜
안건
1차위원회
9/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비공개)
2차위원회
9/1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3차위원회
9/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상임위원회>

<표 10> 상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내용

구분
날짜
안건
기획
행정
위원회
9/8
①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정주시 제안 운영조례안
④청주시 통․ 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⑤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성 작성
9/9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10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및의결
재정
경제
위원회
9/8
①현장활동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3차) 현장확인
-가경동 노인복지관
9/9
①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제3차)
②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9/10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
도시
건설
위원회
9/8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9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및의결
②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9/10
①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복지
환경
위원회
9/8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②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9/9
①현장활동
-청주시아동복지관 건립현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2기)
9/10
①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및의결
②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안



<표 11> 제 295회 의회 회의진행시간

구분
시간(분)

합계(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본회의
26
99
45
170
1,200분
(20시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
117
17
164
상임위
기획행정
71
105
33
209
재정경제
59
68
-
127
도시건설
118
156
50
324
복지환경
110
96
-
206



2) 제296회 청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의>
<표 12> 본회의 모니터 활동 일정 및 내용

차수
날짜
안건
제1차
본회의
10/4
󰏅 제296회 청주시의회(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10. 10. 4 ~ 10. 12(9일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2차
본회의
10/11
󰏅 시정에 관한 질의
①이용상의원
- 청주시 문화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과제 내용 관련
②정우철의원 - 청주시 방역에 대하여
제3차본회의
10/12
󰏅 5분 자유 발언 (김영근의원)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하여

󰏅 부의안건 의결  
1.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8. 사직1동 구 쓰레기 집하장 터 주민 휴식공간 조성 청원의 건
9.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 내용

차수
날짜
안건
1차위원회
10/8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 및 의결





<상임위원회>
<표 14> 상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내용

구분
날짜
안건
기획
행정
위원회
10/5
①청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문화예숙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정주시 시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 제시의 건
10/6
①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10/7
①의원간담회
재정
경제
위원회
10/5
①현장 방문
청주랜드 사업소 방문
10/6
①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②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 대상 의견제시의 건
10/7
①의원간담회
도시
건설
위원회
10/5
①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②청주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③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제시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0/6
①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제시의 건(건설교통국, 상당구청 소관)
10/7
①의원간담회
복지
환경
위원회
10/5
①청주시 목련동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③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사업소 민간위탁 동의안
④2011년도 용역과제 심의대상 의견 제시의 건
10/6
①현장방문
-모태안 산부인과(출산장려시책, 산후조리원)
-청주에덴원
10/7
①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표 15>제 296회 청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진행시간

구분
시간(분)

합계(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본회의
53
68
29
150
1,312
(21시간5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2
-
-
122
상임위
기획행정
208
12
-
220
재정경제
85
-
-
85
도시건설
124
119
-
489
복지환경
191
55
-
246



2. 의정모니터 활동 평가
  
1) 본회의

■ 제1차 본회의

○ 일  시  : 2010년 9월 6일(화)
○ 부의된 안건(6건)
1. 제29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청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 5분 자유발언(박상돈의원)
- “청주권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사업 주민패해 대책 마련해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두 지역(광주광역시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 익산시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사례를 통해 300m 이상의 지역 강서1동 주민들이 광역소각시설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으며 그로인한 강서1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지적함

제2호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관행적, 일방적 추진한다면 주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음의 문제제기

첫째, 최상의 기술 도입을 통한 안전한 시설 설치가 선행되고, 계획 수립부터 설치까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제시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제시

둘째, 공익적인 소각시설 증설에 피해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와 폐기물처리 요금 및 부대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우선 설치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제시영향권

○ 안건심의

안건 1. 제29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안건 2. 청주시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안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안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2010년 9월 6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활동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수, 김영주, 이관 , 이용상) 재정경제위원회 (김창수, 육미선, 황영호), 복지환경위원회 (서명희, 윤송현, 최충진), 도시건설위원회(이대성, 이재길, 정우철) 이상 13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안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2010년 9월 6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활동
기획행정위원회 (김성택, 이용상, 최광옥). 재정경제위원회 (김성중, 박상돈). 복지환경위원회 (서지한, 오수희). 도시건설위원회 (김성규, 김영근) 이상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안건 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제안 설명>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57억 7,325만 원보다 214억 1,906만 원 감액된 9,843억 5,419만 원
-일반회계는 8,040억 3,946만 원(67억 4,668만 원감액)
-특별회계는 1,803억 1,473만 원(146억 7,239만 원감액)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20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56억 3,911만 원, 재정보전금 2억 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8,2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잉여금 포함 세외수입은 447억 3,35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85억 원을 발행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6억 8,039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 계상
세출예산 - 총예산 규모 9,843억 5,419만 원
-정책사업은 7,586억 5,765만 원(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76% 증액)
-행정운영경비는 1,319억 3,574만 원(1회 추경 예산액 대비 2.8% 감액)
-재무활동은 578억 4,835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4.28% 감액)
-예비비는 359억 1,245만 원(1회 추경 예산액 대비 37.05% 감액)

<표 16>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합    계
984,354,188
1,005,773,254
△21,419,066
일반회계
804,039,460
810,786,139
△6,746,679
특별회계
180,314,728
194,987,115
△14,672,387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 9,843억 5,419만 원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214억 1,906만 원 감액
-2009년 결산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447억 3,355만 원 감소,
-LH공사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6억 8,039만 원 감소
-잉여금 포함 세외수입은 을 감액하고 지방채 185억 원을 발행



○출   석   의   원 (26명 전원 출석)
김명수, 임기중, 황영호, 김성규, 김성택, 정우철, 김창수, 윤송현, 이대성, 김기동, 김성중, 최광옥, 김영근, 이관우, 안혜자, 이용상, 김영주, 이재길, 박상돈, 박상인, 서지한, 서명희, 연철흠, 오수희, 육미선, 최충진.


■ 제2차 본회의

○ 일  시 : 2010년 9월 7일(화)
○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시정계획 보고의 건

○ 2010년도 시정계획보고

가. 공보관 소관
기구는 공보담당, 보도담당, 시민홍보담당 등 3개 담당. 정원은 13명이며 영상 및 사진촬영을 위한 상근인력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는 ‘녹색수도 청주’라는 청주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공감대 형성, 홍보효과 극대화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시정의 공감대 형성, 차별화된 홍보전략 강화, 홍보의 효율성 제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 활성화 등

나. 감사관 소관
감사관실 기구는 감사, 회계감사, 기술감사, 조사 등 4개의 담당, 15명이 근무.
감사관실의 전략목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공무원’, ‘적극적·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부정, 비리, 비효율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5개의 중점추진과제
-클린시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여  재산등록

다. 기획행정국 소관
청주시 직제는 12국·소·청 90과 10사업소 30개 동 326담당이며 정원은 1,709명에 현원이 1,751명입니다.
기획행정국 직제는 기구는 6과 1사업소 36담당이며 정원은 172명에 현원 182명.

2010년도 기획행정국 운영방향은 민선 5기 시정목표인 녹색수도 청주 건설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과 소통과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청주·청원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조성, 품격 높은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전략추진 과제로 정하고 꿈과 행복이 샘솟는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 등 7대 중점추진과제를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바람 나게 일할 맛 나는 직장, 창조적 시정역량을 강화, 청주·청원 공동발전 기반을 조성, 다양한 문화인프라 확충 및 시민 친화형 웰빙 체육도시를 조성, 고효율·저비용 디지털 행정 및 편리하고 빠른 정보서비스를 제공

라. 재정경제국 소관
기구는 청주랜드관리사업소가 포함되며 초과 정원 8명은 기능직 운전원과 시설관리요원으로 자연감소에 의한 해소 정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녹색일자리 창출로 웃음 주는 서민경제 실현’과 ‘품격 높은 도시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정하고 과감한 투자유치와 알차고 강한 스마트기업 육성 등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은 6과 3사업소 31담당으로 현재 정원 144명에 146명이 근무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로 ‘행복 주는 생활복지’, ‘맑은 환경 푸른 도시’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시민행복 맞춤형 주민지원서비스 구현 등 9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
바.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은 5개 과에 23개 담당이고 정원은 82명에 현원은 83명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청주권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녹지공간의 조성으로 공간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재생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명품도시 청주 건설을 위해 5개 중점추진과제를 정하여 녹색도시 청주를 가꾸어 녹색수도의 기반을 조성

사.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은 4과 2사업소 25담당으로 현재 171명이 근무
2010년도 건설교통국의 운영목표는 ‘미래지향적인 도로·교통 기반시설 구축’과 ‘시민이 만족해서 활짝 웃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광역도시에 걸맞는 도로인프라 구축 등 6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전 행정력을 결집 추진

아. 상당·흥덕보건소 소관
흥덕보건소는 1과 5담당이며 상당보건소는 6담당 2보건진료소로 구성
정원은 64명이며, 현원은 62명이 근무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녹색수도 청주를 비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시설 확충과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 확대로 의료취약지 건강증진 기여, 건강증진 사업 활성화로 건강생활 분위기 조성에 전략목표를 두고 8개의 중점추진과제와 1개 공약사업을 선정, 올해 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자.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구는 1소 5담당이며,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농업의 녹색기술을 실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녹색수도 청주 농업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도시근교농업’을 달성하는 데 비전을 두고 식량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과 과학영농을 위한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등 10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차.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직은 3개 과 14담당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76명에 현원은 86명으로 정원보다 기능직 10명이 초과돼 있슴. 이외에도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근로자 23명, 민간위탁 검침원 30명 등 총 147명이 근무

시설관리 현황, 급수인구는 64만 5,000명이며 보급률은 99.4%입니다. 유수율은 88.15%로 전국 상위권에 있습니다. 1일 정수 생산능력은 38만 8,000t으로 지북·영운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양이 12만 5,000t이며,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정수장에서 수수하는 양이 26만 3,000t으로 생활용수가 18만 4,000t, 공업용수가 7만 9,000t입니다. 이 밖에 배수지가 6개소, 고지가압장 8개소가 있고 급수전은 6만 2,034전, 상수도관은 1,524㎞를 관리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녹색수도 청주 건설을 위해 100% 시민 만족 및 공기업 경영의 선진화 등 세 가지 전략목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기업 경영의 내실 운영 및 고객감동 서비스 제공, 시설확충 및 급수구역 확대 추진,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로 유수율 제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하여 노력

카. 문화예술체육회관 소관
문화예술체육회관은 2과 6담당으로 일반직원 46명과 청원경찰 등 상근인력 16명으로 총 62명이 근무
시립예술단체 현황-청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총 4개 예술단으로 정원 215명에 현원 189명
시설 현황- 문예시설은 청주예술의전당을 포함한 3개 시설이며, 체육시설은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15개 시설
전략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청주’를 위해 예술과 체육, 여가를 즐기는 문화 창조 등 3개 전략목표와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6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 직원과 시립예술단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정을 바쳐 최선의 노력
타. 고인쇄박물관 소관
고인쇄박물관은 2과 1실 5담당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7명이 근무, 이 중 3명이 육아 및 질병으로 휴직 중
청주시의 비전인 ‘녹색수도 청주’ 실현을 위해 전략목표-
‘직지의 창조정신 함양’으로 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운영, 인쇄정보 선진도시 기반조성, 미래지향적 인쇄문화 확산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직지의 창조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

파. 상당구청 소관
상당구 인구는 8월 말 현재 24만 1,251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37%입니다.
기구는 7과 39담당 13개 동이며, 정원 325명에 현원은 330명
2010년도 구정 운영방향-시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선진복지 구현,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환경 조성 등 5대 역점과제로 친절·책임·현장 중심의 신뢰행정을 추진하여 친절한 행정, 행복한 상당구를 이루고 ‘녹색수도 청주’를 실현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복지를 구현
두 번째,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환경
세 번째,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감성행정을 적극 실천
네 번째.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로·하수도·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공원·녹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편익 미래형 도로기반시설을 확충
다섯 번째,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신뢰세정을 구현

하. 흥덕구청 소관
7과 39담당 17개 동으로 390명의 공무원
2010년도 구정 운영방향-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건강복지 실현,
맑은 고을 녹색청주 쾌적한 클린환경 조성
감동 주고 신뢰받는 섬김 창의행정
공평하고 합리적인 투명한 선진세정 운영
편리하고 품격 높은 안전도시기반 구축

○ 출   석  의  원(25명)  
김명수, 임기중, 황영호, 김성규, 김성택, 정우철, 김창수, 윤송현, 이대성, 김기동, 김성중, 최광옥, 김영근, 이관우, 안혜자, 이용상, 김영주, 이재길, 박상돈, 박상인, 서지한, 서명희, 오수희, 육미선, 최충진.


■ 제3차 본회의

○ 일  시 : 2010년 9월 16일(목)  
○ 부의 안건(14건)

  o  5분자유발언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장 제의)
2.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제3차)(시장 제출)
7.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이재길 의원)

●  150억 원을 들여 21만㎡의 문암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다 가족공원과 웰빙공원, 생태공원 시설 등을 갖춘 환경테마공원 “문암생태공원”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제시
● 문제점 : 취사행위로 인한 냄새와 쓰레기 발생, 폭주족과 불량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의 장소로 이용됨에 따른 사고의 위험
●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생태전시시설과 생태체험관을 설립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자연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한다는 의견과  매점등의  편의시설 운영과 버스 운행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 5분 자유발언(정우철 의원)

● 2011년도의 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기관별 분담 비율, 운영지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교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칭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제안

○ 5분 자유발언(윤송현 의원)

● 임시회에 상정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

● 현황

①대부분의 항목이 삭감, 증액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뿐
②재정 결손을 메우기 위해 하반기 주요 사업비를 대부분 삭감
③계획했던 지방채 100억의 상환을 연기, 지방채 185억 원의 발행을 승인
④청주시의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위축될 것
⑤집행부의 삭감 원인에 대한 설명의 부재


● 집행부 주장 : 강력한 예산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자수입이 85억 원 감소했고 잉여금은 446억 원이 부족했다  
● 언론 : 추경안이 전임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1조 원 예산을 홍보하기 위해 세입을 부풀렸고 사업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한 결과라고 보도
● (실제로 청주시는 2009년도에는 1·2차 추경을 통해 무려 1,211억 원의 세출을 증액하였음)
● 무리한 세출과 조기집행, 경기침체 등으로 큰 폭의 잉여금 감소가 쉽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 - 이것이 현재 청주시 재정사태의 핵심원인.

● 청주시는 정부의 조기집행 강행으로 인한 이자결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상태와 원인을 적극 공개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 주장


○ 안건 심의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4건)(의장제의)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개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

감사기간은 2010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 및 사업소와 직속기관, 상당구청·흥덕구청 등 집행기관

<의  결>
질의 토론 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 심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심사 결과 보고-기획행정위원회>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청주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 청주시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수요로 인하여 쟁송사건의 급증으로 고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이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제안 운영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혁신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
<의  결>
질의 토론 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 심의(재정경제위원회 소관)

6.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3차)(시장제출)

<심사 결과 보고-재정경제위원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제3차)은 청주노인복지마을 문화관 증축에 대한 것으로 2001년 10월 건물 776㎡의 문화관을 개관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주변 개발과 노인인구 및 이용의 증가로 문화관을 증축하게 되었으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함

<의  결>
질의 토론 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 심의(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심사 결과 보고-복지환경위원회>
청주시 아동복지관 설치·운영조례안」은 아동복지관의 업무범위와 기능 그리고 시설의 이용 및 제한과 시설 이용 비용의 징수, 위탁운영 등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동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원활한 아동보육행정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 의결함
<의  결>
질의 토론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 심의(도시건설위원회 소관)

8. 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중수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심사 결과 보고-도시건설위원회>

「청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법명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청주시 명암보트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명암관망탑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 근거법령 명기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

-「청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환경부 「하수도조례 기준」이 2009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카드 납부 단말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한 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청주시 수도급수조례」와 병행 개정토록 하수도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토록 수정 의결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
- “무심천 수변공원 내 공공편익시설을 없애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며,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이동으로 주변지역 공동화 현상 발생 여부를 검토하며, 우암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층수 및 배치를 검토하도록” 의견을 채택함

<의  결>
질의나 토론 없이 가결 선포함


○ 안건 심의(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14.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심사 경과 및 결과 보고-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이대성위원장>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8월 31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10년 9월 10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한 검토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후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047억 5,351만 3,000원, 특별회계 1,803억 1,472만 8,000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조 57억 7,325만 4,000원 대비 0.06%인 207억 501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총규모 9,850억 6,824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600만 원을 감액 수정하여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의  결>
질의나 토론 없이 가결 선포함


■ 본회의 평가

▸출석의원 (26명 전원출석)

김명수, 임기중, 황영호, 김성규, 김성택, 정우철, 김창수, 윤송현, 이대성, 김기동, 김성중, 최광옥, 김영근, 이관우, 안혜자, 이용상, 김영주, 이재길, 박상돈, 박상인, 서지한, 서명희, 오수희, 육미선, 최충진
출석의원 중 2-3명 정도 지각 및 이석이 있었으나 대부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함

▸회의진행 시간
  1차 본회의 26분, 2차 본회의 99분, 3차 본회의 45분 등
  총 170분(2시간 50분)

▸안건처리건 수 총 14건
-5분자유발언 : 4건(박상돈, 이재길, 정우철, 윤송현 의원)
-일반안건 : 2건
-조례제개정 총 11건 : 제정 2건, 개정 9건(시장발의 11건)
-시장제출 의견제시 : 1건

▸질의 수 및 전문성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처 상정된 안건들을 각본에 의한 형식적인 의결과정을 거치는 회의이므로 대부분 질의 없이 의결됨
  
▸쟁점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추경대비 214억이 감소되었으나 그 원인과 대책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윤송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 문제 제기하는 것에 그침.

▸5분발언에 대하여

-박상돈의원의 발언

●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2호기 증설사업에 앞서 타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밖의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그로인한 강서1동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지적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했다.

● 제2호기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관행적,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 주민의 불신과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재길의원의 발언

150억 원을 들여 21만㎡의 문암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만든 “문암생태공원”이 취사행위로 인한 냄새와 쓰레기 발생의 문제, 폭주족과 불량청소년들의 음주 탈선의 장소로 이용됨에 따른 사고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음에 대한 지적과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적절하다

-정우철의원의 발언

2011년도의 학교 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기관별 분담 비율, 운영지침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조례 제정을 통한 학교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칭 “친환경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함

-윤송현의원의 발언

●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승인에 앞서 예산안의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역할의 최저선을 지켰다고 생각됨

● 2차 추경 예산안을 현황, 문제점, 원인, 향후대책으로 나누어 지적함으로서시민들이(모니터단)이 청주시 2차 추경 예산 전체의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 재정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요 사업비 214억을 삭감하고도 지방채 100억의 상환을 연기하고 또 다시 지방채 185억의 발행을 하는 제2회 추경안의 원인 규명과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됨

● 정부의 조기집행 강행으로 인한 이자결손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촉구해야 하며 이러한 재정 상태와 원인을 적극 공개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고 찬성함

-5분발언은 시장의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5분 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차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구체적인 처리과정에 대해, 질의한 의원들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는지, 또는 모니터 요원의 행정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견  

● 본회의가 각본에 의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부자연스럽고, 회의에서 사용되는 단어 ‘부의안건‘ ’본 위원이’ 등 어렵고 권위적인 한자어 혹은 일본의 잔재로 보여지는 단어사용 등은 의회가 시민에게 친밀해지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됨,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녹색정책이 시급한 시점에 1회용 종이컵 및 생수병 사용 등 일상에서 에너지절약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감수성의 부재 아쉬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 부의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회의진행시간 총 103분간
10시 01분 개의, 10시 55분 -11시 4분 휴식,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13명
이대성(위원장) 육미선, 김명수, 김영주, 김창수, 서명희, 윤송현, 이관우, 이용상, 이재길, 정우철, 최충진, 황영호

○ 의원별 질의건 수
육미선(4), 김영주(2), 김명수(1), 황영호(2), 이재길(1), 이관우(1), 최중진(2), 윤송현(2), 정우철(1), 서명희(2), 김창수(0), 이용상(0)
○안건심사

○위원장 이대성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제안 설명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성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안설명을 ....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57억 7,325만 원보다 214억 1,906만 원이 감액된 9,843억 5,419만 원을 계상, 일반회계는 8,040억 3,946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과 비교하여 67억 4,668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803억 1,473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146억 7,238만 원을 감액 편성,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지방세 20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56억 3,911만 원, 재정보전금 2억 2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15억 8,27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447억 3,355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채 185억 원을 발행하여 세입부족분을 보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6억 8,038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 이자수입 800만 원을 증액 계상,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 유치기업 보조 14억 5,775만 원,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11억 5,490만 원, 153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우암동 소공원 조성 5억 원과 청주역~옥산 간 도로확장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총액인건비 7개 과목 36억 6,504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3억 130만 원, 성안동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5,000만 원, 학교숲 조성 사업비 1억 원, 양 구청의 지역개발사업 1억 7,2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LH공사의 율량2지구, 대농2·3지구 원인자부담금 감소분 123억 4,252만 원과 성화지구 원인자부담금 증액분 6억 6,213만 원으로 총 116억 8,039만 원의 세입감소분 보전을 위하여 동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감소분 30억 원과 인건비 부족분 1억 8,528만 원 등 총 32억 1,710만 원의 세입세출 보전을 위하여 동 규모의 예비비를 감액.

......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850억 6,824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 9,843억 5,419만 원보다 7억 1,405만 원이 증액,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의 국비 및 도비보조금이 추경 예산안보다 7억 1,405만 원 증액된 것으로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12억 937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174만 원, 드라마 전시관 조성비 1,83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억 4,536만 원을 감액,
......금번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지난 2년에 걸친 조기집행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감소분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정리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 부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9,843억 5,419만 원으로 일반회계 8,040억 3,946만 원, 특별회계 1,803억 1,473만 원이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13%인 214억 1,906만 원이 감액 편성,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2,320억 8,8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9%인 20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799억 6,8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87%인 447억 3,355만원,
지방교부세는 1,432억 1,5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인 56억 3,911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570억 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36%인 2억 2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2,732억 6,4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43%인 115억 8,27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1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대비 8.13%인 146억 7,238만 원이 감액된 1,657억7,66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증감 없슴
다음은 세출부문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이 기정예산액 대비 0.71%인 44억 6,9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직속기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0.02%인 473만 원 감액. 외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0.48%인 4억 1,074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인 11억 9,851만 9,000원 감액,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2.95%인 6억 6,294만 원 감액 편성, 특별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외 9개 기타 특별회계로 본청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29억 5,853만 원 감액, 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16.34%인 117억 1,385만 원 감액 편성.
종합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결산 잉여금과 이자수입액 감소, LH공사의 원인자부담금 감소 등으로 발생한 세입감소분을 정리하고 민선 5기의 현안사업을 일부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 9,850억 6,824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8,047억 5,351만 원, 특별회계가 1,803억 1,4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7%인 7억 1,405만 원 증액 편성,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은 증감 없습. 보조금에 있어서 2,739억 7,82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6%인 7억 1,405만 원 증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없습. 다음 세출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기관별 세출예산은 본청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0.11%인 7억 1,405만 원 증액, 기타 기관에서는 변동 없습. 특별회계 기관별 예산 변동 없습.

  종합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모자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국비와 도비 지원과 예비비 감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위원 질의

○육미선 위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의 최소화 문제 제기, 금년 7월 국회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결되어,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절감액에 대한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관련, 청주시 노력 질의..

-CCTV 운영과 관련한 전기요금 45% 가까이 오른 내용에 대하여 그이유?

-목련공원 관리사업에서, 교통보조비 6급과 7급은 기정액 보다 증가, 8급과 9급에서는 기정액보다 300만 원 가까이 삭감, 어떠한 차이지?

<답변>
-국비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반납하지 않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개소의 증가로 전기요금 증액됨
-실제 운영에 있어서 8·9급 자리를 7급이나 6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9급은 예산을 감했고 6·7급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을 더 확보한 사항

○김영주 위원
- 질의하기보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입 전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출하고 세입하고 구분했을 때 세입예산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을 미리 견적하고 이를 예산서에 금액으로 표기한 것을 세입예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리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예산의 사업추계를 말합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잉여금에 보면 446억이 감이 됐어요, 2회 추경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자수입에 가서 85억.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리 견적에 의해서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세입예산인데 ‘세입추계 방식을 어느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느냐?’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국장님 말씀은 맞지도 않고. 이거 끝난 다음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1회 추경에 이걸 안 했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실행예산제도로 가는지 알았어요. 근데 2회 추경에 내놓은 것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답니다.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이것도 종합적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법령도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보면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내용의 고시, 결산결과 고시, 재정운용상황 고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에 대한 고시를 다 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산이 주민들한테 다 공개된 사항이에요, 자체가. 근데 어느 사람 하나 지금까지도 사과의 말씀도 없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될 형편이지만 그런 얘기도 없고. 제가 차후에 말씀드린다고 한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예산제도는 광만하게 운영돼 있다, 선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세요. 몇 개월 사이에 몇억이 왔다갔다합니까, 몇백억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한 처사고 무력화하게 한 조치다 이거죠. 여기가 행사감사장은 아니지만 세입은 행사감사장보다 원래 자료가 더 많이 제출돼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행사장보다는 질의 답변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측정할 때, 이따 서류가 오면 다시 제가 보고 내일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
4월 말경 결산하는 과정에서 발견했고, 결산은「지방자치법」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바람에 시간차가 벌어지게 된 것임

○김명수 위원
-드라마전시관에 대해서, 이번 달 15, 16일이면 종영이, 촬영은 다 중지가 됐고. 수암골 김탁구 촬영지에 대한 안내판 설치를 뒤늦게나마 하게 된 것을 잘 됐다고 보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인지? 실효성 검토 했는지?
<답변>
  ‘제빵왕 김탁구’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드라마 제작 한 사업주 한 분이 ‘터치스카이’라는 관광개발회사를 설립, “청주시와 충청북도, 사업자 3자가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분하자.”는 제안이 있었음. 시에서 부담 비용이 50억 정도, 시에서 “재정형편상 5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은 곤란하니까 수익배분에 없이 장소 제공할 테니까 투자해서 사업을 하라.” 제안을 함
“창고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유상으로 임대하고……수도 1,100, 화장실을 설치 약 3,500, 통신시설 100 등 5,400 정도,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이 전기와 트러스 외 전문청소, 안전사고 우려―철망 치는데 500, 감정수수료 30 정도 해서 1,830이고 전체로는 7,230이 투자될 계획임

○황영호 위원
-드라마전시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KT&G 부지, 그러니까 첨단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해서 동부창고 부지 일대가 장기간 방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물론 청주시에 상당한 부담으로 지금껏 존재해 오고 있는 실정임, 지금 동부창고 부지에 드라마 김탁구 세트장을 옮겨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 계약기간을 언제까지?, 1년 임대로 하게 되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사업에 대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인데, 투자가 이루어진 이후에 청주시의 필요에 의해서 KT&G 전체 개발과 관련해서 전시관을 철거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 것인지?

- 청주·청원 공동발전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된 것, 용역에 대해서, 용역 발주의 주체가 누구인지?

<답변>
- 드라마셋트장 내부 인테리어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까지는 시하고 협의된 건 없음. 사업자의 구상을 보면 구두로 얘기하는데 다른 세트장의 경우는 그냥 와서 눈으로 보고 스쳐가지만 여기는 세트장을 갖다 놓고 거기에 관련된 드라마 LED판을 깔고 빵을 구워 놓고…….

- 청주청원 공동발전 연구용역비는 통합에 대한 타당성 근거, 시너지효과, 통합 시의 비전에 대한 용역으로 이것은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공동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전체 3억, 각각 1억씩 부담하고 용역주체는 충북도가 됨

이재길 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대상이 어느 분들인지, 정말로 취약계층인 분들이 선정돼야 되는 데 차가 두 대씩 있고 진짜 괜찮은 분들이 하는 분들이 선정된 경우가 있음. 꼭 증액보다도, 삭감을 하더라도..........철저히 해야 됨

<답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총 69억 6,600만 원이고.기 지방비가 48억 9,900, 국비가―기금이―20억 6,700만 원 투입, 총 78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
대상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 미만인 자, 청년 미취업자, 전문기술인력, 이렇게 3개 계층으로 비율별로 모집 해서......65세 이상도 재산이나 최저생계비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는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음

○이관우 위원
문화예술체육회관 운영에 1억이 증가됐는데 증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바람

<답변>
전기 공공요금 1억 원 증가시킴 작년도 1월- 8월까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됨. 작년도에 비해 문예 및 체육행사 증가, 대관이 약 112일 증가, 용정축구공원을 작년 4월 인수, 태권도·배드민턴체육관을 작년 6월 인수, 이것이 감안이 안 된 상태로 당초예산이 됐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라고 할 수 있음  

○최충진 위원
-세트장 전국 어디를 가나 인기가 있는 곳이 있고 하나 마나 한 무용지물인 것이 많이 있다. ‘굳이 장소를 옮겨야 되느냐?’ 옮겼을 때 나중에 후유증도, ......이왕에 하는 거면 심도 있게 파악해서.....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됐으면....

-작년에 ‘1조 원 시대다.’ 해서 시민들한테 대단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삭감이 돼서 떨어지면 이것도 홍보를 할 것인지? ‘우리가 이만치 절약해서’ 아니면 ‘이만치 아꼈다.’든지 뭔 홍보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답변>
-드라마세트장을 동부창고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팔봉제빵집만 가지고는 관광객이 와서 다른 볼거리가 없어서 크게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 전시장을 보고 또 제빵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관광객들이 상당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업자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 만에 하나 사업이 구상대로 잘 안 됐을 경우에, 임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가 철거하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음.....
청주시 문화 중장기 계획도 연계해서, 내년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1조가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324억이 감돼서, 446억의 세입이 감소됨. 원인은 조기집행과 추경 예산에 잉여금이 계상될 때 자체수입 527억을 활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활용했기 때문에 감소됨.
잘못된 것을 거울삼아 내년도 예산에는, 모든 예산은 공청을 다 해서 시민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윤송현 위원
- 많은 분들이 “청주시 의원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붙잡혀서 일을 못 할 때가 많다.” 청주시 주요 간부들이 지금 대략 오륙십 명? 다 여기 와 계신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위원님들이 미리 질의를 내든가 아니면 예결위에서도 질의를 국별로 하든가, 청주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 일이 줄었으면 좋겠다.’.....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좀 다른 견지에서, 드라마 세트장이 한때 좋은 아이템으로 전국 각지에서....다 실패를 했어요. 드라마 촬영지가 그 지역의 역사성, 자연환경과 연계되지 않고, ‘어디 지자체에서 돈을 댈 건가?’ 에 따라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달동네가 서울 가까운 곳에서 잘 보전돼 있는 곳이 드물다.....동네가 앞으로도 계속 촬영지가 될 가능성은 많죠. 수암골을 어떻게 잘 보전하고 세트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가능하면 수암골을 둘러보고 드라마의 기억들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역사성을 외면하고 엉뚱한 데다 시설을 해놓으면 크게 효용을 얻기 힘들다.

-잉여금 문제인데 ‘세입결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보고하실 때 잉여금은 아예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세입이 크게 결손 돼서 많은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삭감해야 하는 것이 이번 추경입니다. .... 그렇다면 세입이 왜 줄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이 내용을 잘 설명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우리 청주시가 원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잉여금이 770억이었는데 예산액은 323억 7,000. 이 잉여금이 2월 말에 잔액이 다 나오는데 4월 말에 결산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셨다고 했고. 그런데 1회 추경 때 얘기가 안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살펴보.....세출잔액 잉여금 결손이 많은 이유는? 162억이 지금……. 세출잔액 잉여금이 기정액보다 적은데 사업집행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 ?

-잉여금 내역에 지방세 분야에서 115억이 세입이 덜 들어왔다, 446억이 감됐는데, 세외수입 분야는 40억. 재정보전금 잉여금도 127억이 감됐고 세출잔액 잉여금도 162억이 감된 겁니다. 단지 ‘부동산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 세입이 줄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추경을 무리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죠? 세출 부분이 160억 정도 더 발생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줄어들었다. 그만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일반 시민한테 소상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을 다음에 청주시민신문에 내역을 알기 쉽게 설명해서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산이 큰 변화가 있고, 원래 예정돼 있던 지방채 상환 100억 원을 못 하고 있는 데다가 185억을 또 지방채 발행, 지금 285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답변>
-두 가지로 요약해서, 결산은 1차 정례회 때 하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있는 바람에 결손을 못 했고, 잉여금 준 것도 이자수입과 같은 맥락,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세입분야를 분석해서 기획예산과(예산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예산 파트에서 분석된 자료를 참고해서 예산을 수치화하는 과정임. ...결산승인을 의회에 얻어야 되는데 6월에 지방선거 때문에 1차 정례회를 갖지 못해서 승인을 못 받았다.....

-지방세 분야에서 115억 줄었고 세외수입 40억이 줄고, 재정보전 잉여금이 127억 줄고, 세출잔액 잉여금에서 162억 항목별로 줄었다.

- 세입 부분은 2008년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2009년도에 수입이  적게 잡혀... 그래서 세입 부분도 줄어들었고. 지난해에 보통교부세가 줄어. 228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나누어줄 때 내국세의 19.24%인 137조 5,000억 정도 내려주는데 나눠서 내려주는데 국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국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내려 보내 주는 추세 있습니다.

○정우철 위원
-시금고 협력 사업비 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인과 아벨’이 수암골에서 촬영됐었는데, 드라마 전시관을 동부창고로 이전하신다고 하셨는데 ‘카인과 아벨’에 2억 5,000을 지원하고 추후에 관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답변>
-농협하고 시금고 계약을 맺으면서 그 조건으로 협력사업비 15억을 시에 기부하는 것으로, 1년에 5억씩 3년에 걸쳐서 15억을 받도록 돼 있다.

-카인과 아벨... 도에서 2억 5,000, 시에서 2억 5,000 해서 5억 지원, 안내판이 설치돼 있고 그 이외에 다른 추후관리는 별로 없는 걸로.......

○서명희 위원
-상당구 위생과 청소차 구입비가... 현재 청소차가 없나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컴프레서, 에어드라이어. 흥덕구청 환경위생과는 차가 있나요?

-공항 활성화 홍보지원 행사보조금 600만원 전감 했는데 괜찮은가?

-상당구청. 재난·재해 예방사업에서 재료비가 8,100만 원, 흥덕구는 6,300이. 본예산에 상당구하고 흥덕구에서 4,000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상당구에서 많이 올린 이유가?  

<답변>
-그전에는 꽃다리 있는 데 정비고가 한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휴암동으로 옮겨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구청별로 하는데 현재 컴프레서가 없어서 정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새로 구입하는 것임

-600만 원은 대한항공에서 청주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청주시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해주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풀로 세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교통 특별회계에서 세웠던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함

-제설하는데 경사가 급하고 위험지구가 많은 데, 평지나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 부의 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계속)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계속)

○ 회의진행 시간 총 18분간
10시 01분 개의, 10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11시 19분 산회

○ 출   석   위   원 (13명)
이대성(위원장) 육미선, 김명수, 김영주, 김창수, 서명희, 윤송현, 이관우, 이용상, 이재길, 정우철, 최충진, 황영호.

○ 의원별 질의 건수
이대성(위원장) 육미선(0), 김명수(0), 김영주(0), 김창수(0), 서명희(0), 이관우(0), 이용상(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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