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0> 자치학교 자료집

2011.11.25 16:38

충북여세연 조회 수:27595 추천:94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을 바꾼다!




             □ 주  최 :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 일  시 : 2010년 4월 20일 ~ 5월 24일
                        (매주 월, 화 오전10 ~ 오후1시)
             □ 장  소 : 충북여세연 교육장
             □ 후  원 : 청 주 시



Contents




<교육 일정표> .....................................................................................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 (이 숙 애) ...........................................................
성주류화 정책과 과제 (박 영 미) ..............................................................
우리가 꿈꾸는 미래 (김 은 경) ..............................................................
여성과 인권 (정 선 희) ........................................................................
한국여성정치참여 현재와 선진해외 사례(김 은 희) ...................................
교육정책의 현실과 과제 (이 형 빈) ........................................................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윤 도 현) ...........................................................
6. 2 지방 선거, 생각할 것과 알아야 할 것(엄 태 석) ...............................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남 기 헌) ............................................................
의정모니터 활동 기법과 사례분석 (최 미 내) ..........................................
충북여세연 단체소개 .............................................................................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을 바꾼다!
<2010 여성자치학교>



여성이 희망이다!
안전한 먹거리, 자녀의 교육, 기후변화 이대로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여성의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면 행복했기에
한 주에 두 번,
세상의 변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읽는 좋은 강좌를 열고,
서로 소통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행복했던 기억을 만들기 위해
여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자 셋이 모이면 역사가 시작 된다
  ○ 주    최 :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여세연)
  ○ 후    원 : 청 주 시  ○ 기    간 : (2010년 4월 20일(화)~ 5월 24일(월)
                (매주 월, 화 오전10-오후1시, 총10강좌)
                2010년 7월 ~10월 (청주시의회 의정모니터활동)  ○ 장    소 : 충북여세연 교육장   ○ 인    원 : 25명
  ○ 대    상 : 생활자치 관심있는 일반여성/ 정치에 관심있는 여성/
                자기성장을 계획하는 여성 등

■ 여성자치학교 프로그램 ■

구분
날짜
강     의     내     용
강  사
1강
4/20 (화)
양성평등과 여성의 삶
이 숙 애
양성평등전문강사
2강
4/26 (월)
성주류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 영 미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3강
4/27 (화)
우리가 꿈꾸는 미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김 은 경
미래발전연구원 센타장
4강
5/3  (월)
인권과 여성
정 선 희
여성인권상담소 늘봄소장
5강
5/4  (화)
생활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
김 은 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부대표
6강
5/10 (월)
교육정책의 현실과 과제
이 형 빈
전 이화여고 교사
7강
5/11 (화)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윤 도 현
현도사회복지대 교수
8강
5/17 (월)
6.2 지방선거, 이것만은 살피자.
엄 태 석
서원대정치행정학과 교수
9강
5/18 (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남 기 헌
충청대 행정학과 교수
10강
5/24 (월)
의정모니터 활동기법 및 사례분석
최 미 내
전 충북여세연 사무국장


※수료 후,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합니다!
양성 평등과 여성의 삶
                
                           이숙애 (양성 평등 전문강사)

Ⅰ. 양성평등 의식의 특성과 필요성

1. 성인지적 접근을 통한 양성평등적 가치관 확립
2. 남녀 모두의 동등한 인권보장을 위한 성차별적 사회구조 변화
3. 성불평등을 야기하는 성적 편견과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의식과 변화에 대한 요구
4. 양성평등의 가치가 남녀 모두 win-win의 결과로 경험될 것이라는 확신 공유
5. 성맹(gender-blindness) 탈출의 의지- 인간화


Ⅱ. 성개념의 이해
  
1.  SEX(생물학적 성)
    - 생물학적 결정론의 위험(절대적 이해)

1) 신체구조에 근거한 성별을 의미
2) 여자와 남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별 구분(신체모양, 호르몬, 염색체, 생식기의 차이 등)
3) 남녀의 성적 특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불변의 속성으로 이해
4) 생물학적 결정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두 성이 서로 상이한 심리적 특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는 입장.  

2. GENDER(사회적 성)
  - 개인의 성별 특성이 사회문화적 기대에 따라 구성된 것임을 이해(상대적 이해)

1) 사회.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성적 특성을 의미
해당사회의 문화 속에서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특성과 행동 기대에 따라 구조화된 성으로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같은 문화 내에서도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과 남성의 성별특성을 규정하는 내용은 문화 상대적 특성을 갖는다.
2)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ty)의 규정이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구체적 행위를 구성한다.
가) 남성성의 특성: 남자답다고 평가됨
나) 여성성의 특성: 여자답다고 평가됨
3) 사회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
가) 생산영역: 임금노동자 남성→ 여성노동자 증가
나) 재생산 영역: 아이 키우는 아내→ 양육의 공동책임
다) 공동체 영역: 여성 의사 배제된 친족공동체→ 함께 존중하는 친족공동체
4) 사회학적 관점:
남녀가 보이는 지적, 사회적 능력의 차이는 두 성이 다르게 경험해 온 사회학적 학습의 영향으로 설명.
가) 사회적 학습의 영향: 공격성의 경우 어린 시절부터 남아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공격적인 것이 수용되어지는 반면, 여아들의 공격성은 많은 경우 눌러지고 억압되어진다.
나) 문화적 결정론: 마가렛 미드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성별에 상관없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고 양육하는 대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3. SEXUALITY

1) 성적행위, 관계, 태도, 규범, 문화 등에 연결되는 포괄적 개념(성적인 특성을 구성하는 의식과 무의식, 제도 등의 특성을 의미)
2)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성적 규정이 성에 대한 이해 구성


Ⅲ. 성역할과 성별분업

1. 성역할의 사회화
  각개인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 남녀의 성역할에 관련된 태도, 인식, 행동, 규범 등을 습득해 가는 과정 거침
가.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별행위의 특성과 기질
    → 여성과 남성의 특성상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역할로 구분
나. 생물학적 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에 따라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성역할이 다름
    →사회에서 인정하는 성역할에 라 일상영역에서 일의 분담
다. 성별 고정관념이 남녀 다른 고정된 역할 규정
    → 관습화된 성역할이 성별분업의 신념 구성
라. 재생산 영역, 생산영역, 지역사회영역에서 남녀의 성역할 구분됨
    → 생물학적 또는 생득적 속성이 배제된 사회적 현상으로 남녀의 지위형성에 영향

2. 성별 고정관념- 성편견- 성차별
가. 성차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생물확적, 심리적 차이를 뜻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여성과 남성은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신체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와 연관된다. 그리고 남녀의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는 심리적 차이를 만들어내는데도 영향을 끼친다. 그러나 이러한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들은 서로 다른 모습일 뿐, 어느 한쪽의 특성이 우월하거나 열등한 것은 아니다.
나. 성별 고정관념
남성과 여성의 능력 및 심리,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정형화된 이미지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적 특성은 활동적, 독립적, 공격적으로 묘사되고, 여성적 특성은 정서적, 수동적, 의존적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남다들은 활동적이고 경쟁적, 논리적이 되도록 격려되는 반면, 여아들은 정서적, 수동적 온정적이 되도록 격려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타인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다. 성편견
1) 감정적 측면- 특정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내는 편견
    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2) 인지적 측면- 특정 성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왜곡된 인식을 나타내는 고정관념  
   예) 여자는 국어과목을, 남자는 수학과 과학과목을 좋아하고 잘한다.
3) 행동적인 측면- 특정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는 차별
   예) 학생회장으로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제격이며 잘한다.
라. 성차별: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을 이유로 서로 다른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제한을 두거나 불이익을 주는것.
특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성에게 부과되는 편견과 차별, 억압이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나 행동 등을 의미.

3. 성역할 특성 이해
가. 생물학적 성-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이 다르다
     여자: 자연, 음지, 감정, 부드러움, 수동/ 남자: 문명, 양, 이성, 공격적, 능동
나. 고정된 행동유형(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들)
1) 여자:
    포용, 배려, 양보, 명랑, 수줍음, 애정, 아첨, 충성, 이해심, 온정적, 얌전, 희생, 사랑, 보살핌, 겸손, 의존, 감성적, 꼼꼼, 내성적, 얌전
2) 남자:
    자신감, 신념, 독립적, 리더십, 모험심, 정의, 힘, 공격, 주장, 최고, 자기충족적, 야망, 경쟁적
벰의 연구에서 대학생 응답자의 1/3이 자신과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보통사람의 경우 성별고정관념을 많은 부분에서 갖고 있다는 결론
  
  다. 성역할 규정-성별분업
    여자: 가정적/사적영역/ 가사책임자
    남자: 사회적/ 공적영역/생계 책임자

Ⅳ. 성차별 실태

1.  가정에서

가. 남성 중심적 결혼과 가족구조
1) 우리사회의 남성문화
가) 가장은 집안의 권력자인가, 외로운 이방인인가?
        (권위유지, 규범중시, 가족 등한시)
나) 남성다움의 신화: 표정 숨기고 느낌 죽이기, 계집애처럼 안되기, 조직에 사는 터프가이, 바깥사람 되기, 남근숭배주
2) 가부장적 사고는 심리적 박탈감, 여성과의 관계에 단절과 소외를 가져온다.

나. 남아선호사상과 성차별 가정교육
      -딸과 아들에 대한 다른 가치기준 적용
   가) 출생 시 첫 대면부터의 기대(씩씩한 아들/ 예쁜 딸)
   나) 아동기- 놀이기구와 상호작용
   다) 청소년기: 아들과 딸에 대핸 차별적 기대, 과제부여
        과제의 종류의 차이-  짐 옮기기(남)/ 동생 돌보기(여)
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
   여아와 남아를 선별적으로 양육하며 성에 따라 고정화된 행동을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성에 기초한 부보들의 차별적 사회화는
  가) 성(sex)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나) 성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다) 성에 적합한 생동이 형성되도록 어린이와 상호작용을 하며
  라)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을 가한다.

2.  학교에서
    - 성역할 편견을 심는 교육의 문제
가. 말뿐인 평등교육
한국의 헌법, 교육 기본법을 비롯, 명문화된 공식 문서들은 한격같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의 성차별은 관행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나. 교육과정에 나타난 성차별
1) 교과서 내용상의 차별 및 교과 활동에 있어서의 차별
  가) 전 과정을 통해 성역할과 관련된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받음
  나) 유치원에서- 아빠다리 / 가족의 그림/  직장 사회에서의 역할
  다) 남학교의 교훈: 정의, 실력, 단결/ 자유인, 문화인, 평화인/ 근면, 성실, 협동/ 자율인 , 창조인, 건강인/ 씩씩하게, 부지런하게/ 근면, 성실, 정직
  라) 여학교의 교훈
아름답고 슬기롭고 명랑하게/ 참되고 착한 여성이 되지/ 슬기롭고 아룸다운/ 아름다워라, 그리고 성실 근면하라/ 밝고 아릅답고 씩씩하게/ 자기와 가정과 학교를 사랑하자/ 예의, 실력, 봉사/ 굳세고 부지런하여 아름다워라/ 순결

다. 일상에서의 차별
잘못한 행동이나 청소, 급식지도 등, 남- 봉사활동/ 여- 청소당번
여자가, 남자가 등의 발언으로 얌전하지 못하지, 여자가 너무 설쳐, 여자가 공부를 못해도 얼굴이 예쁘면 반은 성공한거야, 여자가 너무 똑똑하면 팔자가 세다. 여자가 못생긴 것은 참아도 뚱뚱한 것은 못 참아 등의 말을 십수년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편견이 주입된 결과이다.
  
라. 교사나 학교의 기대와 지도
1) 학생들의 성장과정과 그들의 미래에 큰 영항을 끼침- 정형화된 고정관념 속에 잠재력 사장
2) 진로 지도 시
  남: 사회적 성취가 가능한 방향/ 그렇게 해서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릴래
  여: 안전하고 여성스러운 방향/ 엄마가 멍청하면 안 되니까...
    
마. 특정분야에 편중된 여성인력 양성  - 한국 여성의 편중된 교육현실
1) 여성의 지나친 인문, 사회계로의 편중
2) 취업의 어려움과 직결
바. 학교의 조직과 구조
교사들의 상이한 성비: 초등교사 여성들이 많은데 비하여 전문직과 관리직에 여성 저조
  
3. 사회에서
가. 성 간의 지식격차
-여성들은 돈을 벌고, 관리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경영관리 용어에 익숙하지 못하며 기술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여성조차 이것을 사업화할 생각을 못한다.
학창시절부터 남학생보다 수학 과학 등을 공부하지 않는 경향은 성인이 되어 돈이나 숫자 관념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

나. 양성평등에 관한 일반인의 의식부족
1) 신세대도 ‘남성우월’ 편견 대물림
2) 여성은 달라지는데 남성은 그대로
3)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다양한 차별
   -성폭력, 남녀 차별적 사고에 의한 통념(남성들의 이중적 성규범)
   -왜곡된 성문화(매스컴, 음란 퇴폐물, 향락업소)
4) 현존하는 직장과 가족구조에서 여성들은 서로 반목하기 쉽다.
5) ‘여자들은 별 수 없어’‘여자의 적은 여자야’라는 왜곡된 견해 난무(고부갈등, 시누이올케 갈등, 예쁜 여자 미운여자, 본부인과 첩, 연애상대와 결혼상대 여자, 사랑할 여자, 놀 여자, 상사에 아부하는 여직원과 그렇지 않은 여직원)  

다. 직업의식의 부족에서 본 여성 자신의 문제
   1) 능력발휘 외치다 결혼하면 집으로
   2) 여성스스로 양산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3) 여성 스스로 장벽을 넘어서
      
4. 직장에서
  가. 과거 여성의 일(가사노동, 육아노동) - 정당한 가치 인정받지 못함(사적 공간)
  나. 남성적 사고  - 여성은 일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됨(집은 곧 휴식 공간)
  다. 생산노동에서 여성배제
20세기 들어 생활비 증가, 가족구조 변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욕구 상승, 성 평등의식 확산 등의 요인으로 노동시장참여 증가

라. 직장의 성차별적인 인사제도 및 관행
  1) 유리벽에 갇힌 여성들
  2) 일과 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3) 임신에 의한 부당인사
  4) M자 참가형태(연령, 취업률)
    미혼이 20대와 초기 양육기를 지낸 40대 여성의 취업률 높음 (결혼, 임신, 출산으로 인한 생애주기 영향)
마. 성별 직업분리
1) 수직적 분리- 같은 직업 직무 내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숙련도가 낮고 책임과 자율성, 권한이 적은 직무 수행(여성: 문서작성, 보조업무  /남성: 기획, 영업, 인사, 관리)
2) 수평적 분리- 산업과 직업 분리 (여성: 의류업, 유치원 교사, 간호사/ 남성: 자동차업, 기계수리공)
바. 임금 차별:  시간당 임금 남성의 60%정도(아시아에서도 낮은수준)  
사. 조직문화의 남성 중심성
1) 모집, 채용, 배치, 교육, 승진, 그밖의 관행에서 차별
2) 군필남 우대(행정절차, 조직문화 군대에서 모방)
3) 모집, 채용- 특수한 분야를 빼곤 남성만 모집, 외모 중심
4) 교육- 남: 기회 많음, 전문적 교육 기회/  여: 기회 차단, 예절교육 위주
5) 승진- 인사고과는 남직원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고유 업무 없으므로 올바른 평가 어려움.(고유 업무 있더라도 남성보다 점수 낮다: 생계부양의무, 여: 승진하지 않음, 가사 육아로 인한 영향)
6) 기타관행- 이름 불러주기 운동의 유명무실화
아. 대량생산체제 하에서의 여성노동
    1) 반숙련, 미숙련, 저임금, 저숙련, 단기노동력의 낮은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함.
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여성의 고용 불안정 심화요인(현행법체계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호 인정받지 못함- 해고 차별의 대상되기 쉬움.)
차. 부부사원의 경우 여성 우선해고
  여성들의 주변적 역할 제한으로 인한 지속적인 차별대우와 불투명한 직업적 장래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여성들은 점차 위업의욕을 잃고 직업의식도 약해지기 쉽다.
카. 직장내 성폭력, 성희롱, 성차별
  친밀감의 표현/ 피해자에 책임전가/  화간 주장/ 간접차별

타. 직장내 성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
1) 수요와 공급에 의해 여성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줄 경우에 해당)
2)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3)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난다? (근거 불확실)
4) 높은 대체비용이 드는 직무나 훈련비용이 많이 드는 직무에 이직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반론: 위계상 하위직업, 미숙련 단순 노동직, 저임금 직종은 남성도 이동이 잦다
5) 여성들 스스로 여성적 직업 선택하므로 낮은 지위 갖게된다?
6) 가사와 육아를 양립하기 위해 편한 직업에 몰리기 때문에 공급이 수요 초과한다?
   *반론: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으로 특정직업 선택, 구조적 조건의 차이 고려치 않고 기회의 평등에만 관심을 가진 것, 수요측면의 구조적 차별 간과


Ⅴ.  평등개념의 이해
- 기본재화에 접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1.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화
2. 인간의 합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실현에 전제가 되거나 필수적인 수단을 이루는 재화
   가. 기본권리와 자유
   나. 직업선택/ 교육기회
   다. 경제적 부
   라. 정치/ 경제적 제도 내 책임 있는 직책과 지위 권한

3. 직장내 성불평등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
   가. 가부장제 구조가 가정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곳곳에서 여성의 일에 영향을 끼친다고 봄.
   나. 하트만- 가부장제는 여성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
   (성별직업분리와 가사노동이 여성차별의 근본적 원인)
흔히 말하는 미소, 친절, 상냥한 말씨 등은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자기통제, 대인관계능력, 언어능력 등을 요구하는 지적, 정서적 노동이다. 여성이 수행하는 일에는 이러한 감정노동의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정신노동의 이분법적 범주로 구성되어있는 현재의 노동개념에서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여성이 가정에서 수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도 정당한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 동등한 남녀관계 성립을 위한 평등 방향
가. 결과평등- 재화의 배분이 동등한 결과를 낳는 상태
나. 기회평등- 재화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한 배분과 관련

  
Ⅵ. 성평등 문화를 가꾸기 위한 대안

1. 사회적 차원에서
  가. 여성인력의 필요성
     1) 여성인력 선진한국의 견인차
     2) 120만의 신규 전문직 일자리를 위해 여성 고급두뇌활용 절실
     3) 여성 인재 활용은 남녀 모두를 위한 윈윈

  나. 노동과 가족에서의 차별이 없어져야
     1) 법적, 제도적, 관념적 차원의 개혁만이 올바른 남녀관계 정립 가능
                  
2. 개인적 차원에서
가. 자신이 갖고 있을지 모르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편견 극복 - 뒤집어보기
    1) 개인을 볼 때 여성, 남성으로 보지 말고 인간으로 보자
    2) 아이들에게 여자가, 남자가 하지 말자
    3) 남자가 여자보다 낫다는 생각을 버리자(개인차가 성차보다 크다)
    4)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살기
       -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위하여 여성들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려는 생각을 확고히 해야 한다. 특히 여성들이 결혼이후 출산 전까지가 아니라 평생 자기 일을 해나가겠다는 여성평생노동의식을 가져야한다.      
      
3. 학교에서
  가. 학교의 조직과 구조 개편
    1) 관리직 여성교원의 확대
    2) 교과 및 직무 배치 시 남, 녀 성역할 고정관념 없애기
  나.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 개선
   1) 모든 수준 및 형태의 교육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 지양
   2) 모든 교육과정(스포츠와 체육교육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부여
  다. 실질적 평등교육의 실현
  라. 교사들의 평등의식 확립을 통한 학생 의식화를 위해 되돌아보기
   1) 남녀 학생들에게 동일한 양과 동인한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가?
   2) 칭찬이나 훈육을 할 때 남녀 학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3) 남녀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꺼려하는 활동을 격려하는가?
   4) 모둠활동을 할 때 모둠 내 구성원들의 역할은 순환시키는가?
   5) 다른 학생들을 대표하여 시범을 보이거나 장비를 조작하는 일에 남녀 학생들을 동등하게 참여시키는가?
   6) 내가 가르치는 학급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등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4. 사회조직차원에서
  가. 법, 제도, 정책의 확립 및 시행
  나. 여․남이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마련
    1) 여성이 일하는 조직과 가족의 새로운 개편
    2) 일과 가정생활을 조직화할 수 있도록 남성조직에 친화적프로그램 도입
    3) 산업사회의 본질적 문제는 개인, 가정, 사회의 연결
       여성과 남성의 양육, 가사분담 공유하여 남․녀 공히 삶의 질 향상
    4) 남성적 삶의 성찰 필요(자본주의가 요구하는 기계형 남성 탈출)
    5) 산업사회가 만든 공.사 이분법(일터, 가정)
    6) 가부장적가족환경 변화
          (젊은 남성의 변화-가족모임, 가사 및 양육 참여, 친밀감)

  다. 성 평등한 문화 정립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부장적 관념과 관행은 여성이나 남성의 의지만으로 철폐하기 어렵다.
현실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가려는 국가의 의지와 노력은 필수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모성보호법안, 남녀차별금지법, 채용과 승진에서의 목표제, 직장 내 성희롱금지, 여성관련 각종 실업정책 등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적극적 실시)

5. 부모로부터의 양성평등의식
1) 사회가 변하고 있다.
  가) 맞벌이부부의 증가 와  자녀교육의 방법변화
2) 남녀의 성역할이 같아지고 있다.
  가) 자녀들이 배워야할 성역할 -본인의 능력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나) 어머니를 존중하고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려야 한다.
3) 가족간의 평등을 위해 부모가 양성평등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 여성의 삶의 구조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 가정에서의 성차별을 이야기해 봅시다.
4) 부모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5)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향상교육이 필요하다.
  가) 평등한 부부: 자녀가 원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다.
  나) 부모의 양성평등의식은 자녀교육의 기초가 된다.
  다)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한 성 중립적 교육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이영애 외, 「남녀평등의식 교수요원 양성교육」, 한국여성개발원, 2002.
2. 「남녀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평등세상」, 여성가족부, 2002.
3. 송현주 외,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교육」,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6.
4. 김정숙 외, 「아름다운 성, 행복한 평등세상」, 충청북도교육청, 2007.











성주류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우리가 꿈꾸는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르는 길

                             김은경 (미래발전연구원 센타장)

- 1부-

  문제의 제기

◈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o 민주화운동
o 환경운동
o 여성운동
o 지방자치운동
o 지역운동
  
◈ 각 운동의 목표는 얼마나 잘 연계되고 공유되어 있을까?
o 민주화운동 vs 여성운동
o 민주화운동 vs 지방자치운동
o 민주화운동 vs 환경운동
o 환경운동 vs 지방자치
o 지역운동 vs 여성운동
o 지역운동 vs 환경운동

◈ 현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사회운동의 목표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사회 」
   -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학습

   Lester W. Milbrath, 1989,
   Envisioning Sustainable Society: Learning our way out



  -2부-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비전
Milbrath 따라잡기

1. 성장위주의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 성장의 딜레마
  o 인구와 자원소비의 증가는 지수적  
    - 한정된 지구 환경에서 인간의 소비 증대를 물리적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
    - 계획을 통한 신중한 변화가 필요

❖ 성장의 딜레마에 대한 인간의 반응
  o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의 근거
   1). 인간은 총명하므로 성장에 따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 현대 과학기술은 무한한 에너지를 발견하고 사용하게 할 것이다.
   3).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를 제한하고 새로운 자원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4). 재생가능한 자원이 중요해 지면 그러한 자원들이 개발되어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성장을 원하는가?
  o 잘 기능하는 사회는 잘 기능하는 생태계에 기반한다
  o 지속가능한 사회는 잘 기능하는 사회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
  ⇒ 결국 생태계의 부양능력을 넘는 소비를 가져오는 성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

2. 지배 중심 사회로부터의 탈출

❖ 우리는 지배 사회를 학습하며 성장했음
   o 돈, 권력, 명성, 권력 투쟁의 와중에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

❖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
  o 지배자 문화가 아닌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성공적인 문화 존재
  o 종족의 우화 : 부족간의 대결이 존재하면, 성장을 중지하고 이웃사회
        침범하지 않는 사회는, 성장을 지향하는 부족의 공격에 직면
  o 권력을 가장 잘 이용한 문화가 생존한다는 새로운 도태원리를 발전시킴. (적소를 찾은 종이 생존한다는 다원의 원리와 차별)
  o 슈무클러는 권력을 한번 도입되면 점차적으로, 냉혹하게 경쟁사회 속에 보편화되는 일종의 오염균 혹은 질병으로 간주.
   - 권력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면서 사람들이 추구했을지도 모를 많은 문화 선택의 자유를 종식시킴.

❖ 권력을 위한 도태의 결과
   1). 호전적인 사람이 평화주의자와 만족주의자를 제거한다.  
    o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공격적인 이웃과 접한 사회에게 주어진 선택안
     ① 파괴로 고통을 당한다.
     ② 공격적인 권력에 흡수되어 또 다른 권력 극대화 사회로 전환
     ③ 다른 사회가 접근할 수 없는 지역으로 이동- 오지에서만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가 존속됨
     ④ 공격자를 방어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면 평화를 추구하려는 사회도 권력극대화 사회를 닮아간다. 저항하지 않으면 권력자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저항하려면 스스로 힘 있는자로 변화해야만 한다. 두 경우 모두 자유로운 인간의 선택은 금지되고, 오직 권력을 통한 방법 만 존재한다.
  2). 권력을 위한 도태는 자연을 착취하는 사람을 선호하고 이를 숭배하는 사람을 배제한다. 자원을 빨리 개발하는 사회가 보존하는 사회에 비해 많은 힘을 축적해 자원을 보존하는 사회의 자원을 강탈해 또 다른 착취가 시작된다. 권력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자원과의 괴리를 심화시킨다.
      자연을 지배하는 인간의 힘은 자연을 도구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C.S. Lewis 1946)
  3). 많은 인구와 광대한 토지는 권력에 도움이 되므로 거대 사회로 나가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크기는 권력을 가늠하며, 권력은 팽창을 용이하게 한다. (Schmookler 1984)
  4). 복합성, 전문화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을 증대시켜 주기 때문이다. 중앙통제를 통해 목표를 통합시키고, 각 부분을 조율하고, 특정부분을 희생시킨다.
  5).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생겨난다. 권력의 유지, 사회로부터의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 경계해야하는 아드레날린 사회, 전쟁이 없을 때에도 평화가 없다.
  6). 오늘날 사회들 간의 경쟁은 단일한 지구적 경쟁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개발 경쟁이나 부를 축적하려는 모든 활동은 권력을 위한 것이고, 권력에 대한 이러한 탐닉은 생산성을 과대평가하고 절약과 자연보호를 과소평가하는 윤리를 만들어낸다.
  7). 이성은 특히 권력 강화에 일조한다. 과학의 뒷받침으로 이성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창조해낸다. 가치중립성이라는 가치를 창조해 권력에 기여하는 지식과 기술은 권력극대화의 포로가 된다. 자신들의 목표가 체제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목표가 곧 자신들의 목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8).  현대문명에 있어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투쟁은 비시너지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① 갈등은 인간이 원하지 않아도 계속 지배력을 증대시킨다.
      ② 사회들 간의 경쟁은 모두 손해 보는 마이너스-섬 게임을 만들어낸다.
      ③ 권력은 부패한다.  
⇒ 권력을 극화하고 경쟁지향적인 사회를 고집하는 한 우리는 결코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환경 속에서 평화롭고 사랑이 깃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며, 결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없다.

❖ 지배 중심 권력의 폐해 극복
   o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배자들이 신념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한 자각이 필요
   o 경쟁을 강화시키는 지배자의 신념
     -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어떤 체계보다도 우수하다.
     - 남성이 지닌 우월한 공격성이 자본주의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가치
       남성지배 체계가 존속할 수 없는 문명을 창조해 왔음은 은폐됨
   o 4가지 근본적인 가부장적 압제(T. Barry, 1987)
    ✔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
    ✔ 국민에 대한 통치자의 지배
    ✔ 못 가진 자에 대한 가진 자의 지배
❖ 진실에 대한 잘못된 믿음
   ①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 전쟁은 인간 본성이 아니라 지배자 문명의 구조 속에 내재, 인간은 전쟁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평화에 대한 강한 열망과 욕구를 지님
   ② 인간은 본래 공격적이고 경쟁적이다.
     - 사회구조와 성에 따른 역할로 인해 사람들은 오직 공격적이고 경쟁적인 자세만이 통용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③ 남성은 항상 여성을 지배할 것이다.
     - 협력자 사회가 존재했으며, 남성의 지배가 정당하다는 믿음이 지배를 존속시켜왔고, 그러한 믿음과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구조는 변화가능.
   ④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본다.  
     - 죄수의 딜레마의 반복된 결과는 사람들은 집장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을 보여줌.
   ⑤ 체계는 너무 크고 강력하고 견고해서 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용이 없다.
     - 역사는 사회 체계가 변화한 많은 사례들(봉건주의, 노예제, 식민주의)을 보여준다.  

3.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구조

❖가치란 무엇인가?
   o 가치는 지속적이고 다른 사람의 수용을 원한다는 점에서 선호와 차이
   o 사회적 가치는 개인들의 가치의 집합
   o 신념과 가치의 구별
   o 가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 가치는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 가치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 어떤 가치도 다른 것만큼 좋다.
     ⇒ 어떤 가치는 다른 것 보다 중요하며,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서 가치의 위치가 지닌 타당성, 가치 위계의 유의미성을 설들할 수 있다.

❖ 가치와 사실
   1). 사회는 지식과 가치 그리고 신념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신념은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며, 가치는 신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3). 우리가 가치를 알게 되는 방식은 사실을 알게 되는 방식과 동일핟.
   4). 가치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추론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론해 낼 수 있다는 점에 가치는 객관적이다.
   5).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고 믿는 것은 우리 자신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 과학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가치를 배척하는 척하는 과학은 결국 ‘기존제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충족시킨다.  제도에 대한 과학의 가치내재적 종속은 가치중립적 과학이라는 신화로 위장됨.
   6). 우리가 지닌 가치에 대해 함께 추론하고 그결과를 활용하여 과학적 기술적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구조
    o 핵심가치들
     - 높은 삶의 질
     - 온정
     - 정의
     - 안전

    o 도구적 가치들
    소속감, 참여, 참여체계, 평등, 질서, 법률체계, 평화, 안전체계, 보건체계, 재화와 용역, 충족감을 느끼는 노동, 지속가능한 경제체계, 다양성과 자극, 편의구조, 여가 구조, 강력한 지식, 연구·교육체계

❖ 지속가능한 사회의 가치구조 특성
   1). 각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들과 연계된 복잡한 구조.
     - 지속가능한 사회는 모든 다양한 요소들의 충족을 위해 노력해야 함
   2). 많은 구성요소들이 상호 연관을 통해 전체 구조의 균형과 안정 유지
     - 한 가지 가치의 강조는 균형을 무너뜨리고, 다른 중요 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게 됨  
   3). 핵심가치들은 한정되어 있다.
     - 핵심가치와 그 구현을 위한 도구 가치의 관계를 파악하기 쉽다.
   4). 간략한 구조로 쉽게 학습하고 적용할 수 있다.
   5). 자연에 토대를 두고, 자연적 자아를 찾고 고양할 수 있게 해줌.
❖ 새로운 사고방식을 위한 제언
   o 가치들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통합적인 추론과 그 추론을 바탕으로 과학발전의 방향과 속도 뿐 아니라 사회의 방향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o 생태계는 너무도 복잡 미묘하고 상호 연계되어 어떤 행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함.
   o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함.

4. 사회학습에 대한 탐구

❖ 인간의 학습
   o 인간 공동체에서 사회학습은 3가지 과정을 통해 발전
     지식의 축적, 기술적 도전, 정교화된 의사소통
   o 사회화: 특정 사회가 제시하는 구조를 학습하는 것
   o 사회적 패러다임: 관찰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적 신념구조
   o 집단적 사고: 지식의 대부분은 집단적 사고를 통해서 형성
   o 사회적 학습: 집단적 사고가 새로운 지식과 개념, 세계관(패러다임)을 학습하는 것을 사회적 학습이라 함.  
❖ 학습사회의 설계
   o 사회학습을 통해 인류는 인간이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생태계의 번성을 위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음.
   o 학습을 강조하는 사회
     ①풍부한 정보 제공 ②정보를 확산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 발견 ③통합적이고 확률적 사고의 강조 ④사실 뿐 아니라 가치 창조 ⑤과학과 기술에 대한 비판적 태도의 견지 ⑥ 이론과 실제의 결합 ⑦의식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는 자세 견지 ⑧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⑨결과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교훈을 얻음 ⑩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촉발시키는 제도의 개발 ⑪사회 학습을 위한 교육과 연구 ⑫개방성의 유지와 시민참여의 장려

   o 모든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세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대 산업사회는 더 이상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를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만드는 일, 즉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NEP) vs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DSP)
  





-3부-

사회문제 다시보기

1. 경부운하의 본질
  - 환경보호의 관점은 충분한가
  - 권력구조가 어떻게 작동되어 있는가
  - 근본적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2. 지방자치의 효율성 논란
  -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 지방자치를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것은 옳은가
  - 본래의 목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3.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 여성 정치 참여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가?
  - 가부장적 지배를 종식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 지역운동의 역할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운동의 역할은 무엇인가?
인권과 여성

정선희 (여성인권상담소 늘봄소장)

































한국 여성정치참여 현재와 선진 해외사례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부대표)
imhyunjoom@naver.com



1. 들어가는 말

  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는가?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유는 다양하게 정리될 수 있지만 우선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첫째, 현재 지나치게 낮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으로 인한 정치분야에서의 성별 불균형 극복과 둘째,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물든 기존 정치문화를 개혁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에 여성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성평등정책에 반하거나 이를 지체시키는 정치인을 교체하여 여성의제의 주류화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남성 중심적인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기존 정치구조에 참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치문화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성정치와 남성정치가 다를 것이 없다. 기존 정치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패거리 정치, 특권을 이용한 부패정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위주의 정치, 민생문제는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부패없는 깨끗한 나라’일수록 여성정치인이 많다고 한다. 부패 없는 나라로 꼽히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은 모두 여성의원이 4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정치구조에서 여성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정치문화에 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여성이 희망이라는 대안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며, 여러 조사 결과에서도 깨끗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 탈권위적 정치, 생활정치, 상생정치의 대안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서는 실질적인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여성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이상실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즉 민주주의가 자유, 기회의 평등 및 인간 존중이라는 원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여성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계기도 함께 제공한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성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전체 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여성의 참여를 통해 환경, 교육, 보건 및 복지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정치가 권력의 획득이나 투쟁보다는 국민생활에 대한 보살핌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하여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앞서 서술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도 능력 있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최근 선거에서의 여성참여

(1) 국회 - 18대 총선 결과

  18대 총선이 끝나고 언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총선 결과 분석의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사상 최다 여성당선” 또는 “여성 약진”이다. 선거 당시 여성후보들 간의 지역구 경쟁이 이루어진 선거구도 다수 있었고, 일부 지역은 상당정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전체 후보자 1,301명 중 여성후보는 215명으로 16.5% 수준에 이르렀고, 지역구의 경우 총 1,113명 중 132명(11.9%)의 여성이 후보로 나섰다.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후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라고 할 수 있고, 여성이 진입하기 어렵다는 지역구에서 2004년에 비해 4석이 늘어나는 고무적인 결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당선지역은 수도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 여성참여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단순히 수치로만 보더라도 18대 총선 여성당선자는 전체 41명으로 17대국회에서 여성의원이 가장 많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2명이 적다.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결정적인 제도라 할 수 있는 비례대표의 경우도 지난 2004년 선거와 비교해 보면 마찬가지로 2명이 줄어들었다.
  다음 그림을 참고로 하여 전반적 역대 총선에서의 여성 당선자 추이를 보면,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당시 급격히 늘어난 이후 18대 총선에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매 15대/16대/17대 총선에서는 매 선거시기마다 두 배 수준의 증가를 보이다가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그 증가추이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 명이 두 명되고 두 명이 네 명 되는 정도와  40명이 80명 되는 정도는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만 주지하다시피 여전히 여성참여비율이 10% 중반을 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는 완숙기에 접어듦으로 인한 증가추이의 둔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당선자 증가 추이의 둔화 외에도 주요 정당의 선출직 여성공천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 9 총선의 경우 여성후보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및 평화통일가정당의 후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지역구 여성후보 132명 중 한나라당 공천자는 18명, 통합민주당 공천자는 15명으로 전체 지역구 여성후보의 25% 수준에 그쳤다. 결국 여성후보는 늘어났지만 당선 가능한 여성후보는 여전히 소수라는 것이다. 선출직 여성공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된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4.9 총선 최종 당선이 확정된 여성 41명 중 27명이 비례대표로 여전히 그 비중이 높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여성에 50%를 할당하고 홀수 순번에 여성을 공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후보자 명부 수리를 불허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일부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비례대표 할당조차도 지켜지지 못하였다. 일례로, 창조한국당의 경우 비례대표 명단의 1~4번을 모두 남성으로 공천해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 및 홀수순번배치 의무조항조차도 지키지 않았고, 비례대표 10번까지 중 여성후보는 겨우 3명에 불과하다.  

(2) 지방의회 - 2006년 5.31 지방선거 결과

  2002년 실시한 제3차 지방선거에서 평균 여성후보 비율은 광역의회의 경우 3.1%(48명), 기초의회의 경우 1.9%(140명)로 자치단체장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선거에 여성후보는 한명도 출마하지 않았으며, 기초자치단체장(자치구․시․군․구의장) 선거에서 여성은 8명이 출마하여 2명이 당선되었다. 광역과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현황을 보면, 광역 시․도의회 의원 중 여성은 지역구 1.8%(11명), 비례대표 75.3%(55명)로 총 9.6%(66명/682명)이며, 기초 자치구․시․군․구의회 선거에서는 여성당선자 비율이 2.2%(79명)로 매우 낮았다. 새로 추가된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할당제의 결과를 제외하면, 여성의 출마자 비율은 2.60%로 1998년에 비해 0.76% 향상된 것에 불과하고, 당선자 비율 또한 2.14%로 1998년에 비해 0.37% 향상되었을 뿐, 여전히 여성의 정치참여와 의회진출은 저조하다고 할 수 있다.
  민선4기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5.31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경우, 전체 1,411명의 여성후보자 중 527명(13.7%)의 여성이 당선됨으로써 지난 200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초비례를 제외하고 보면 5.8%로 2002년 당시 3.4%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늘어난 여성의 대부분이 정당공천 및 비례대표 50% 할당에 의한 숫자로 ‘제도의 개선’을 통한 여성참여확대가 여전히 가장 유효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여성지방의원 확대의 당위성

  성 평등과 민주주의 실현 차원에서 이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더 이상 구구한 이유를 나열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가 중요한가 하는 점은 몇 가지로 이야기되어 질 수 있겠다.
  우선,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는 전반적인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된다. 일부 몇몇 유력 여성정치인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이 실질적인 정치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북구나 유럽 등 여성의 정치참여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통해 여성정치인 인프라가 구축되고, 지방의회를 통해 정치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국회 차원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단계적인 여성정치인 성장경로가 구축되고 있다.      
  16대 및 17대 초반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정활동의 효과성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경험한 의원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의정험이 국회의정활동에도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성들이 여성정치할당제의 제도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적인 대표성의 확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성 대중들이 (법적인) 시민적 권리와 구별되는 시민권 - 단편적인 권리들의 총합으로서의 권리보다 훨씬 능동적인 행위성을 요청함으로써 권리 확보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참여, 가치 및 덕성을 담지하는 ‘시민성’(citizenship 혹은 civility) - 을 확보함으로써 여성들이 실질적인 힘의 증진(empowering)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윤혜린, 2006: 11).
  다음으로, 실질적인 차원에서 지방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제들이 여성들에게 보다 친화적이고, 여성들이 충분히 더 잘 해낼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이다.  
  제한적인 현실 속에서 여성정치세력화의 질과 양을 함께 담보해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부분적인 한계와 문제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해 왔다. 최근 보고 된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입한 기초의회 여성의원들은 남성의원보다 여성 및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관련한 조례를 더 많이 발의했고, 여성의원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훨씬 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었던 여성 비례대표의 경우 남성 비례대표는 물론 지역구 남성의원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으며, 여성관련 조례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여성의원의 증가 영향으로 남성의원의 성 평등 의식이 제고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김원홍 외, 2009).


4. 한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국제비교  

  세계의원연맹(IPU)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는 각 국가별 여성의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일정부분 여성참여가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여 2009년말 현재 여전히 87위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아래 표는 편의상 전체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은 최근 헌법상에 여성 정치참여 할당제를 명시한 결과로 변화된 르완다와 사회체제적 특성이 있는 쿠바를 제외하고는 스웨덴, 핀란드 등 주로 북구 유럽 선진국들이 대부분이다.

  
* Figures correspond to the number of seats currently filled in Parliament
   1 - South Africa: The figures on the distribution of seats do not include the 36 special rotating delegates appointed on an ad hoc basis, and all percentages given are therefo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54 permanent seats.
   2 - Kuwait: No woman candidate was elected in the 2008 elections. Two women were appointed to the 16-member cabinet sworn in June 2008. As cabinet ministers also sit in parliament, there are two women out of a total of 65 members.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Gender Gap Index를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한 한국 여성정치참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분야는 다른 여타의 분야에 비해 성평등의 실현이 극히 저조하며, 2007년 현재 한국은 조사대상 128개국 중 97위에 불과하고 특히 경제, 교육, 보건분야는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및 정부 고위 정책결정분야를 세부지표로 하는 정치분야는 평균치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도별 추이를 보아도 2006년 92위(0.616), 2007년 97위(0.641), 2008년 108위(0.615), 2009년 115위(0.615)로 점차 그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5.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국제 전략 - 할당제의 제도화

  지난 2008년 IPU와 UN이 공동으로 Women in Politics 2008 Map을 발표하였는데, Anders B. Johnnsson IPU 사무총장은 “이 정도 속도로는 2050년에도 의회에서의 남녀동등 비율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논평한 바 있다. UN은 또한 MDGs를 향한 성평등 향상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는 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더디다고 분석하였고, 이 같은 현실의 변화를 위해서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조치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개별국가 차원의 분석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영국 성평등인권위원회는 Sex and Power Report 2008에서 여성정치세력화의 진전(200년)을 달팽이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완주하는 것(212년)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의 극복을 위해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방안이 중요한 핵심이 “할당제”이고, 한국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잠정적우대조치를 규정한 이래 2000년 2월 정당법에서 여성후보 공천할당을 내용으로 담은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할당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스웨덴 스톡칼럼대학의 Drude Dahlerup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략 40개국 이상이 할당제를 도입했으며 50개국은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인 강제조치를 법률화한 국가에서 할당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할당제의 시행방법이 구체화되고 목표가 명확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08/2009: Who Answers to Women? Gender
         and Accountability, 2008, UNIFEM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 정당법상 여성할당제 도입을 시작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에서 비례대표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선출직 30% 여성할당 권고, 그리고 지난 3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의원 선출직에 여성을 1인이상 공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처럼 2000년부터 10년에 걸쳐 보완되어온 할당제를 시기별, 강제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시기별 여성할당제 및 강제정도>

시기
관련조항
핵심내용
강제 정도
적용선거
2000.
2.16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국회 및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선언적 규정
2000년 총선
2002.
3.7
<정당법>
제31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국회 비례대표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50% 남녀교호순번제 추천 권고, 광역의회 지역구 30% 추천 권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위반시 등록무효,
광역의회 지역구 30% 공천시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2002년
지방선거
2004.
3.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0조 보조금의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해당 선거를 국회에까지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제한
2004년 총선
2005.
8.4
<공직선거법>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공직선거법> 제49조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및 50% 여성할당과 남녀교호순번제 권고
중선거구제 도입
여성후보추천보조금 배분․지급기준 단계화
등록무효 및 수리불허 대상선거가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한함
2006년
지방선거
2006.
4.28
<정치자금법>
제26조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9조 보조금의 감액
여성추천보조금 적용대상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로 확대
여성후보추천보조금의 용도제한
2006.
10.4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 위반시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대상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로 해당선거 확대
대상선거 확대
2006년
지방선거
미적용
2010.
2.5
<공직선거법>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공직선거법>
제52조 등록무효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은 여성으로 추천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등록무효로 한다. 단, 후보총수가 의원정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기로 함.
선출직 할당 강제
2010년
지방선거
적용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 http://www.nec.go.kr/sinfo/index.html

  정당 차원에서 자체적인 당헌당규에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시도의원/구시군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및 남녀교호순번제를 반영하고 있으나, 선출직 30%할당 권고규정 강제규정으로 하고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는 민주노동당 뿐이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하 그동안 추진되어온 방향은 여성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후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정당의 공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여성운동은 공직선거법상의 여성할당제 관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선거법을 통한 할당제의 강제와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바로 각 정당의 자발적인 할당제의 실천이다. 정당정치와 여성의 정치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구나 유럽의 경우 법적인 강제에 앞서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여성정치할당제를 실천하고 확산시켜 왔으나, 우리의 경우 민주노동당 등 일부 진보정당에서만 제대로 된 여성정치할당제를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나마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의 ‘할당제 전이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구 유럽 국가의 경우 주요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할당제를 채택한 시기는 1980, 1990년대로 법적 강제성 없이 당 규율에 의존해서 자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천했다. 또한, 독일을 포함한 일부 서유럽 국가들도 성공적인 할당제 캠페인을 통해 각국 주요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 채택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서유럽 국가에서 할당제 채택 정당의 여성 대표성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할당제 캠페인 당시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정당의 지도부에게 할당제를 채택하도록 설득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할당제 캠페인에 정당 안팎 여성조직과 정부 여성정책기관이 전략적인 삼각 연대를 형성함으로써 여당이었던 사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의 할당제 채택을 이끌어 냈고, 특히 독일의 경우 정당 내 여성조직이 할당제 캠페인의 주요 세력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  분
스웨덴
독일
의회 여성 참여
47.3%(2006년 선거 기준)
32.8%(2005년 선거 기준)
할당제의 법적 근거
각 정당 자체 규정
각 정당 자체 당규
할당제 채택시기
1980-90년대
1980-90년대
할당제 내용
좌익, 중립 성향 정당 : 50%
우익(보수) 정당 : 40-50%
               할당권고 또는 목표
각 당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할당비율 (30-50%)을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 선정 시에 적용
선거제도
100% 명부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 지역구 각각 50%
<스웨덴과 독일의 여성 대표성 및 할당제 비교>



5. 각국의 여성정치참여 현황 및 사례    

(1) 독일_안정된 정당정치와 정당의 자발적 여성할당

  독일 정당의 주요한 특징으로 무엇보다도 오랜 역사성을 꼽을 수 있는데, 산업발전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사회적 변화과정에 따라 형성되어 온 정당 지형의 기본골격은 오늘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다. 현대 독일 정당정치의 민주화에 대한 주요한 기준은 아래로부터의 공동결정(Mitbestimmung)에 기반한 조직운영과 조직의 분산화로 요약될 수 있음. 이러한 기본적인 틀 내에서 정당민주화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법제적인 형태로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독일 정당 내에 여성조직의 역할이 크다. 그들은 여성 정책결정에 이익집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차세대 지도자 양성 등에 주력한다. 사민당의 경우, 선거 후보 결정시에 지역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공천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천 위원회에서는 남녀 할당제가 존재하는데, 즉 남녀가 각각 최소 40% 이상은 존재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여성정치인들이 경제나 국가 안보와 같은 hard policy보다 가족, 환경과 같은 soft policy에 더욱 익숙하고 관심이 많다는 점에 기인해서 당내 여성조직(AsF)이 여성후보 양성교육에서 hard policy 분야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구성해서 제공하기도 함. 정치 내에 남녀 영역분리의 틀을 깨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독일 정당의 자발적 할당제는 진보적인 녹색당의 탄생과 할당제 최초 도입, 사민당의 여성조직의 할당제 캠페인, 여성표를 겨냥한 좌-우파 정당 간의 선거경쟁으로 전이되었다.
  녹색당은 독일에서 선거후보 여성할당제를 도입한 최초의 정당으로, 여성 관련 당규(Statut)는 1986년 처음으로 마련되었는데, 이에는 모든 보직과 의원직 및 비례대표에 의한 순위표에 있어 여성이 적어도 과반수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1994년 녹색당 연방회의에서는 여성규약이 당헌(Satzung)으로 전격적으로 채택되어 기본적으로 최소할당제의 개념이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제 1순위의 자리와 적어도 홀수번호의 순위 자리는 여성으로 선발되어졌다.  또한 당내에 여성문제에 대한 전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여성협의회(Frauenrat)를 신설, 제도화하여 당내의 공식적인 기관으로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사민당의 경우에는 1970년대 초반에 당 이사회나 당내 대표기구에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한 우려가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는 당 내부 일부 여성들의 할당제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할당제는 1973년에 설립된 ‘사회민주주의 여성연구회’(AsF)에 의해 주도적으로 요구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 녹색당의 할당제 실시는 AsF 여성 멤버들에게 적극적인 할당제 운동에 대한 자극을 주었다. 이후 AsF는 할당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재개했고, 당의 할당제 정책 입안 및 결정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당 모임 및 전당대회에 대의원으로 참석할 때 또는 일상적인 당원의 임무를 다하며 여성 유권자를 확보하기위해 고심하던 당 지도부에게 할당제 채택에 대한 압력을 넣었고, 이는 결국 할당제 채택으로 이어졌다.
  1970-80년대에 할당제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기민련도 여성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걱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1996년에 할당제 채택을 결의했음. 기민련은 과거부터 여성 유권자 지지층이 두터웠고, 전통적인 성역할분담과 모성을 강조하는 보수 성향이 강했음. 기민련에 할당제를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그 당시 수상이었던 콜(Kohl) 수상이었다. 그는 보수 성향을 가진 당원들의 할당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의식해서 다른 당의 할당제보다 부드러운 방식인 정족수(quorum) 제도를 도입했디. 이는 선거 후보 선정 시에 남성 두 명당 한명은 여성으로 한다는 33% 할당 목표를 의미한디. 권고 또는 목표로 정해진 이 제도에 대한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 1996년부터 이후 5년이라는 기간을 정족수 시험 기간으로 정한 기민련은 결국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33% 정족수 제도를 정당 헌법에 포함시켰음. 이는 정당 간의 선거 경쟁이 기독당의 이데올로기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입증했다.
  죄익당은 구동독 공산당에서 통일 이후 새로운 이름으로 변모한 민주사회당(PDS)이 좌익당의 전신으로 구 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주의 남녀평등 이념을 중심으로 탄생한 PDS는 처음부터 선거 후보 공천 시에 성 과반수 할당제를 채택했었다. 2005년 선거에서 54명의 의원을 원내로 보내는 성공을 거두었다. 54명 의원 중에 여성은 26명, 즉 48.1%의 비중이다.  
  독일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은 지방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평균 33%이며 지방별로 여성의원이 40%에 이르는 지방의회도 있음. 지방의회에서 여성의원이 비율이 높은 결과 지방의회는 보다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됨.

(2) 프랑스_빠리떼법을 통한 입법 제도화

  유럽국가 가운데 최초로 1848년 남성의 보통 선거권이 인정된 프랑스는 여성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1944년에야 인정됨으로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늦은 편이고, 그래서인지 유럽에서 정치권에 여성이 가장 적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었다.  
  1997년 총선 이전에는 여성의원이 6%를 넘은 경우는 한 번도 없고 4공화국부터 본다면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을 뿐임. 상원의 경우에는 국회보다도 더 심각하다. 1995년의 선거에서 여성은 321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18명을 차지하여 5.6%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상·하원을 합쳐 여성의원이 총898의석 가운데 53명으로 5.9%의 의석을 차지했다.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여성이 과소대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급의 지방의회에서도 프랑스 여성은 과소 대표되고 있다. 2000년 6월에 빠리테법이 제정되기 이전, 각급의 지방의회와 유럽의회의 여성의 대표성은 하원 10.9%(1997), 상원 5.6%(1995), 지역의회의원 12.1%(1992), 도의회의원 5.5%(1994), 시의회의원 21.7%(1995), 유럽의회의원 29.8% 였다.

■ 빠리떼(La Parite')법의 내용
- 프랑스는 여성정치의 낙후에 대한 처방으로 단기에 획기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동수법이라는 할당제를 택하였다. 프랑스는 선거법의 개정이전에 상위법인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헌법 제3조, "법은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의원직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한다"와 제4조 "정당과 정치집단은 법이 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을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한다"로 규정하여 하위법인 선거법 혹은 다른 법들이 여성의 공직진출을 유리하게 하는 할당 등을 규정할 때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1999년 12월 수상의 이름으로 제안된 빠리테 법안은 의회에서의 독회와 상원에서의 독회, 상·하 양원의 동수위원회를 거치면서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2000년 6월 21일 하원에서의 투표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 이 법안은 '선거직에서의 남녀간의 평등한 접근을 이루기 위한 법'으로 이름 붙여진 선거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한 법임
  이 법은 할당의 방식을 단지 과반수여야 한다든지 혹은 번갈아 가면서 남녀후보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하는 식의 할당을 정하고 있지 않다. 시의회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명부식인데, 할당법은 콤뮨별로 콤뮨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의석수만큼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각 명부를 6명씩 나누어 그것 내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6명 내에서 남녀후보의 순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당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6명으로 그룹을 나누고 남는 순번의 경우에는 남녀의 명수 차이가 1명 이하가 되도록 명부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의회 선거제도는 콤뮨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가장 작은 콤뮨(3500명 이하의 주민이 거주하는 콤뮨)의 경우에는 빠리테법도 적용되지 않고 시장도 선출하지 않는다.

■ 빠리테법의 운영 평가
<긍정적인 측면>
  첫째, 이 법이 최초로 적용된 것은 2001년 3월의 시의회 및 도의회 선거였는데, 선거결과를 보면서 조스팽(Lionel Jospin) 프랑스 총리는 '부드러운 혁명'이라고 이 선거결과를 명명하였음. 미테랑(Francois Mitterand)의 집권과 더불어 시작된 프랑스 여성정치의 진전은 이번의 선거결과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시의회 여성의원 수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보를 보였음. 이것은 동시에 실시된, 그러나 빠리테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의회선거결과와 비교해보면 도의회의 여성의원당선자는 총1287명 가운데 189명으로 9.8%에 그쳤음. 임기가 완료된 이전 의회의 경우에는 여성이 126명으로 6.3%인 것과 비교하면 약간의 약진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동수와는 거리가 먼 것을 알 수 있음
  둘째, 도의회 여성후보비율에 있어서도 이전의 1998년 선거에서 15.1%의 여성후보가 출마했던 것에 비해 20.12%로 약간의 진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녀 동수법의 적용을 받는 시의회의 3500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콤뮨선거에서는 상당히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어 좋은 대조를 이뤘다. 우선 여성당선자 비율에 있어서도 47.5%로, 해산된 시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이 21.7%였던 것을 생각하면 많은 진보가 있었고, 특히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사는 큰 도시에서의 명부에서 여성이 1번에 공천된 명부가 89곳이나 되었으며, 1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가운데 4곳에서 여성을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셋째, 1959년 5공화국의 출범으로부터 20%대의 시의원이 되기까지 40여 년을 기다려야 했는데, 한가지의 획기적인 선거법의 개정과 할당제로 20%의 증가가 한 임기만에 가능해진 것이다. 이 할당제도의 우선적인 효과는 획기적인 여성의원의 증가로서 보여졌고, 그것은 2002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가 지난 1997년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38.5%를 차지하여 남녀 50% 공천규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정적인 측면>
  첫째, 동수법의 적용에 도의회 및 상원의원, 주민 3500명 이하의 콤뮨을 제외한데서 오는 문제가 큼. 도의회의 의원은 차기 하원의원 선거의 중요한 후보 인력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시의회 선거 못지않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수적 대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원의원 선거가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임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지명도와 정치적 경력을 갖춘 후보에게 공천을 주는 것은 각 정당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이런 점에서 도의회가 동수법에서 제외됨으로써 중앙선거의 경쟁력 있는 후보 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둘째, 할당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즉 할당은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혹은 변화를 가능하도록 자극을 주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수를 공천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비 여성정치인이 없다는 문제임. 공천할 여성후보가 없어서 명부작성에 어려움이 있던 많은 정당에서는 자신의 친척 및 지인을 정당명부에 포함시킨 경우도 2001년 선거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에서는 시의회 후보 명부에 직계 2대 이상, 2대 이하를 공천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셋째, 시장 및 부시장, 자문역에는 동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 및 지방정치 상위에서의 여성배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다른 선거의 경우에는 명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하원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동수를 지키지 않은 명부에 대해서 벌금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정당들은 선거에서 지명도가 낮은 신인의 여성후보를 공천하기보다는 지명도가 높은 남성후보를 공천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벌금을 지불하리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이번 선거에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현재의 도의회의원과 시장에서 여성이 적다는 것은 결국 차기하원의원 선거에서 출마하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당들은 선거정치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시의회 의원에서 제외된 많은 남성정치인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한 곳에서 동수가 되면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남성위주의 정치의 장이 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콤뮨공동체 및 도시공동체 등의 합의체 기구에는 시의회에 공천되지 못한 많은 남성정치인들이 활동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곳에서 남성 위주의 정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프랑스 사회당은 빠리떼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여성의원 최소 30%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남녀간 교육 등에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으며, 당의 전국지도부가 결정하며, 당 내부의 규정에 의해서 2만명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 2016 정기총회 자료집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4084
47 2015 양성평등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4013
46 &lt;2010년&gt; 6.2 지방선거평가토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4581
45 &lt;2010년&gt; 2010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엄태석 발제문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9623
44 &lt;2010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4984
43 &lt;2010년&gt; 2010 모니터 보고회 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0044
» &lt;2010&gt; 자치학교 자료집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7595
41 &lt;2009년&gt; 여세연 강연- 김병우 ppt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3790
40 &lt;2009년&gt;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 민경자 강의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3967
39 &lt;2009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93916
38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891
37 &lt;2009년&gt;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8855
36 &lt;2009년&gt; 자치학교 ppt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5939
35 &lt;2009년&gt;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0351
34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969
33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 [1] 충북여세연 2011.11.11 18287
32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1798
31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복지정책- 양준석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3597
30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5461
29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1] 충북여세연 2011.11.11 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