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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 민경자 강의

2011.11.25 16:35

충북여세연 조회 수:23191 추천:89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민경자 (전 충청북도여성정책관)




들어가며
1.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세력화: 개념, 의의, 현황
2. 저조한 여성정치세력화의 원인
(1) 구조적▪문화적 원인
(2) 여성의 특성과 조건
결론: 승리를 위한 변화



들어가며
   오늘은 여성운동가의 입장, 정치발전을 원하는 시민의 입장, 그리고 정당에 몸담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오늘 강의의 초점은 여성의 정치세력화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또 여성의 정치참여 부진의 내적요인은 무엇인지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놓으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차세대 여성들 (우리의 딸들)은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세력화: 개념과 의의

(1) 세력화 개념
   세력화(empowerment)는 ‘정치적 세력이 부족한 여성 또는 소수집단이 자신을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을 증진할 수 있도록 사회․정치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지원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세력화는 자기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에서부터 자신의 삶의 사회적 조건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을 증진하는 능력을 키우는 일까지를 의미한다.”(여성부, 2002)
   여성집단의 경우 세력화란 ‘가정과 지역(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적, 조직적 힘(power)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며 여성 개인의 삶, 그리고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삶을 자율적 선택에 의해 움직여 나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과정이며, 그 자체가 수단이며 목표인 것이다. 정치참여를 통한 여성의 세력화는 여성이 정치력, 즉 사회의 주요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2) 여성 정치세력화의 의의
  
   여성계는 여성의 정치참여의 정당성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깨끗하다는 것과 여성이 남성보다 ‘살림’에 능하고 환경, 보육, 복지, 등 지역의 사안들에 익숙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즉 여성들이 생활정치에서 남성에 비해 뒤지지 않고 또 부패한 정치를 맑게 하는데 적임자라는 것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정당화했다.
   또한 여성운동을 하는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정치적인 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성젠더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해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와 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 증진은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확대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치를 통해 여성의 권익을 향상할 뿐 아니라 젠더정책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
이는 우리 딸들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며 여성으로서의 우리의 삶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여성운동의 핵심이며 성숙한 시민사회형성의 절대적인 조건이다.

(3) 여성정치세력화의 현황
   그 동안 여성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시대의 과제로 삼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30% 공천할당,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등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 현황은 한국의 경제력 향상이나 민주주의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여성 국회의원 현황 (15대- 18대)

15대 (1996년)
16대 (2000년)
17대 (2004년)
18대 (2008년)
  9명/299
  (지역 2)
   16명/273
   (지역 5)
    39/299
   (지역 10)
   41/299
   (지역 14)
     3%
     5.9%
     13%
     13.7%

   2009년 2월 현재 총 43명(지역구 14, 비례29) 14.4%
   43명중: 한나라 22, 민주당 13, 자유선진당 2, 민주노동당 2, 친박연대 4

여성 지방의원 현황 (전국)

구분
   제 3회 동시지방선거
     2002. 6. 13
   제 4회 동시지방선거
          2006년, 5. 31
광역의회
의원
63/682
9.2%
   3.2%
(142/4415)

선출 3.4%
89/733
(비례: 57)
12.1%
   13.7%
(529/3,867명)

선출직: 5.7%
기초의원
77/
3,485
2.2%
437/2,888
(비례: 327)
15.1%
시도지사
0/16
  0%
0/16
   0%
시군구
단체장
2/232
       0.9%
3/230
1.3%
비고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홀수번도입-
광역의회는 02년부터, 기초의회는 06년부터 실시          


충북의 여성의원 현황

  구분
    2002 (7대)
    2006 (8대)
  2010년 (9대)
희망
예측
     총
  5/177 (2.8%)
  20/162 (12.3%)


광역의원
  3/27  (11%)
  3/31    (9.7%)


기초의원
  2/155 (1.3%)
18/131  (13.7%)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제도의 보완으로 2002년 3.2%에서 2006년 13.7%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선출직을 보면 여전히 2006년에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광역의원중 선출직은 1명에 불과하고 기초의원도 1명만이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을 뿐이다. 대부분의 여성의원들은 비례대표이다. 지자체 단체장은 한명도 없다.

충청북도 여성지방의원 현황 (광역 3/31명, 기초 18/131명)


총 정원
       여성의원 (21명)
  한나라당
민주당
충청북도
31
정윤숙, 최광옥
최미애
청주
26
        서명희
        이행임
안혜자
충주
19
김경숙, 홍진옥
심재연
제천
13
        이정임
양순경
청원
12
        맹순자
김영숙
음성
8
        최임순

진천
6
        이완식

괴산
9
        유경자

증평
7
        김정자

보은
8
        고은자

옥천
8
        박찬정

영동
8
        한순희

단양
7
        양수자



   최근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여성들은 지방의회의 여성 비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즉 정당공천제로 인해 여성들이 비례대표로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런 제도가 없어지면 여성의원의 비율은 다시 한 자리수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온 여성계도 심각한 딜렘마에 빠지게 되었다. 즉 여성의 의회진출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 비례로 진출한 여성들이 기대한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에도 동시에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후보가 여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여성이 아닌 지역위원장 혹은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비율이 두 자리 수가 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구를 통해 여성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2. 저조한 여성정치세력화의 원인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율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적고, 정당에서 공천도 잘 안 주고 공천을 받아도 당선되기 어려운 현실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저조한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왜 정치참여를 하고자 하는 여성이 적은지, 왜 정당이 여성에게 공천을 잘 안 주고 여성이 선거에 나가도 당선되기 어려운지를 분석하면 된다고 본다.

(1) 구조적▪문화적 원인:  선거제도 및 정당구조
  오랫동안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성계가 지적해 온 것은 구조적인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으로 선거제도와 정당구조, 그리고 성역할고정관념이다.

① 선거구제
  최다 득표자 1인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여성들에게 불리하다. 현재 기초단위 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이나 이를 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여성들의 진입이 용이하다. 광역단위 지방의원 선거는 현재 소선거구제인데 이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어야 한다.

② 경선제도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제도는 여성에게 불리하다. 당내의 인맥과 인간관계로 투표의 향배가 결정지어지는 경선제도는 조직, 인맥, 그리고 자금에 약한 여성후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여성후보 할당제를 실시하여 이러한 여성들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③ 선거 비용
과거에 비해 선거 공영제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는 하지만 선거자금 경쟁에 있어 자금 조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이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되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선거에 드는 비용외에도 공공연한 비밀로 일어나고 있는 공천헌금의 벽이 참신한 여성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④ 정당의 남성화
   우리 나라에서 정치적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은 지역과 정당이다. 즉 특정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무조건 당선되거나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선거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소위 ‘바람’) 특정 정당에게 쏠림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은 비록 정치 발전에는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정치진입을 위한 정당의 역할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즉 정당이 여성의 정치진입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이 유리한 지역에서 여성을 공천하면 되고, 바람이 유리하게 불 때 여성을 많이 공천하면 된다. 얼마나 간단한가! 그런데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리도 부진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여성의 정치진입에 대해 별 관심도 가치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직도 ‘남성들의 영역’이고 따라서 여성은 그저 꽃(장식품)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의 남성지배적 성격에서 연유한다. 정당은 아직도 여성을 운동원으로 활용하고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정당내 최고의사결정의 참여부터 배제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장벽으로 인해 여성들은 마음먹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게 된다.

⑤ 성역할 고정관념과 선거문화
  왜 여성을 찍지 않는가를 살펴볼 때 먼저 여성과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여성후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지 여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여성후보보다는 남성후보를 적임자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한 여성의 인성은 남성의 인성과 비교할 때 정치하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가 비리와 타락으로 점철된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선거풍토 속에서 뿌릴 돈도 없고 도와줘도 나중에 돌아올 이익이 없는 후보를 찍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이런 비리에 식상한 유권자들이 ‘무조건 여성을 찍자’라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는 ‘여성은 깨끗하다’라는 또 다른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러한 경향이 대세를 변화시킬 정도는 아직 아닌 듯 하다.
  더러운 정치풍토(선거자금비리, 인신공격, 동원인원매수)를 보며 여성들은 선뜻 이런 ‘흙탕물’에 자신을 던지려 하지 못하고 있다.

(2) 여성의 특성과 조건
  위에서 열거한 요인들이 여성들로 하여금 정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분명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선거에서 불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진입이 시대적 과제라면 이를 극복할 인성개발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구조적, 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함께 여성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구조의 문제, 문화의 문제만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여성이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즉 심리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여성 삶의 현실적 조건이 정치활동을 하기에 매우 불리하다.

① 소꿉놀이 하는 여아, 게임하는 남아
  여성은 공적인 경쟁(특히 남성과의 경쟁)을 할 심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남성에 비해 경쟁, 게임, 경기 등에 익숙하지 않다. 이는 어릴 때 여아는 소꿉놀이, 남아는 게임을 하며 노는 차이에서 연유한다고 생각된다.
  게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한 번 지면 다른 게임을 하지 않는다. 경력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부족하여 실패를 ‘개망신’이라고 인식한다. 반면에 남성은 실패를 슬프고 화나지만 다음 게임을 위한 ‘투자’로 여긴다.

② 개인적 여성, 사회적 남성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인생에 대한 시야가 좁다. 생의 목표와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 남성은 ‘나’를 중심에 두고 있으나 여성은 ‘가족’을 혹은 ‘남편’, ‘자식’을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활동의 폭이 좁고 인맥이 허약하며 지도자 경험이 적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모임이 적고, 모임에 잘 나가지 않는다. 모임에 가도 빨리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혹시라도 배제될까봐 끝까지 몰려다닌다.
   사회적 관계도 일 중심이 아니라 관계중심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일때만 모임에 나가고 관계가 틀어지면 아예 단절해 버리고 만다. 여성은 연애하듯 사람을 만나고 남성은 일하듯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남성은 관계망이 여성에 비해 훨씬 넓다.

③ 도움이 안되는 여성: 정치력
   ‘여자는 별 도움이 안된다’고 한다. 여성은 자리를 잡아도, 권력이 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여자도, 남자도 안 붙는다. 타인에게 실제적인 힘이 될 때 세력이 만들어지는데 여성은 받은 만큼만 주고 어떤 때는 받고도 안 주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간다.

④ 가정적 존재, 사회적 존재
   여성은 돈을 벌어도 1차적 임무는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양식이 여성의 발목을 잡고 있어 남편의 태도가 여성이 정치에 진출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⑤ 의존적 여성, 자립적 남성
   유산이 없는 한, 자신이 벌어놓은 돈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없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경제적으로 남편과 독립적이지 않으면 정치에 진입하기도, 지속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정치▪정당 구조, 선거풍토, 그리고 여성 자신의 한계로 인해 정치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들도 비례대표에만 출마하려고 하고 지역구 출마는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의 경우에도 당으로부터 당선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과의 공천 경쟁에서 배제되기 일 수다.

결론: 승리를 위한 변화
   여성이 정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혁명이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성역할에의 도전이며, 여자로 자란 자신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우리 딸들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살기를 원한다. ‘여자답게’, ‘현모양처’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더 이상 없다.  
   여성 자신이 ‘여자’의 덫을 스스로 벗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여성의 정치진입은 큰 진전이 없을 것이다. 언제까지 남성 정치인들에게 할당을 구걸할 것인가.
  
   CNN 부사장을 지낸 게일 에반스는 여성들에게 말한다. ‘남자처럼 일하고 여저처럼 승리하라’  이제 여성도 게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남성들과 함께 경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세상 놀아가는 판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여성도 끊임없는 자기 독백에서 벗어나 타인의 말을 듣고, 타인을 파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길러야 한다.
  또한 세상의 흐름을 간파하고 그 흐름을 타며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원리를 학습해야 한다.
  착한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뜻을 관철시킬 의지, 지식,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여성은 남성과는 다르게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여성이 대안 세력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태정치 (패거리 정치, 돈 정치, 경조사 정치, 철새정치, 이권정치 등)에서 멀어져야 한다.

   여성이 대안세력인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본성이 착하거나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 동안의 구태정치에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정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권력을 통해 이권을 챙긴다거나 자신의 가문을 빛낸다거나 개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여성이 대안세력일 필요가 없다.
   여성이 대안세력인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생활▪생명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가장 좋은 정치는 ‘삶의 정치’ 즉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여성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생명지향적인 정책을 하기에 적합하다.

내년 2010에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열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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