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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교육자료집

2011.11.25 16:33

충북여세연 조회 수:12773 추천:92

2009 여성자치학교 교육자료    


      여성의 정치참여!!
           지역사회를 바꾼다.



일시 : 2009. 5. 13-6.15
       매주 월, 수 오전 10시-후 1시
장소 : 충북여세연 교육장
후원 : 청주시



충 북 여 성 정 치 세 력 연 대


목  차


여성중의와 한국여성의 삶       …………………4
여성과 인권                   ………․………10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25
여성의 정치참여 왜필요한가    …………………38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44
지방재정과 세금              ․… ……………57
지방정치와 여성의제          ․… ……………85
지역현안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90
의정모니 우리의 권리와 의무    ………………112
의정모니터 사례                ………………117








교육프로그램



날  짜
       강     의     내     용
5/13 (수)
여는 마당
진 행 자
우리사회에서의 여성으로 살아가기
  민 경 자
(전 충북도
여성정책관)
5/18 (월)
우리사회의 여성인권과 여성문제들
  민경자
5/20 (수)
여성중심의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
  민경자
5/25 (월)
바른 선거 참여, 생활정치 실현,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가?            
  김 혜 경
(진보신당 고문)
5/27 (수)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최 진 현
(청주시의원)
6/1  (월)
지방재정과 세금은 어떻게 조성되고 운용되는가
박 용 현
(청주시의원)
6/3  (수)
지방정치와 여성의제
홍 진 옥
(충주시의원)
6/8  (월)
우리지역의 현안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염  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6/10 (수)
의정모니터 우리의 권리와 의무
이 숙 애
(제일노인가족상담소장)
6/15 (월)
의정모니터 활동사례, 의정모니터 기법
육 미 선
(의정모니터)
닫는 마당
진행자

여성주의와 한국 여성의 삶
                                        
                                    
                                    민경자
1. 여성의 지위와 권한- 현실과 과제

양성간의 권력관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 여성의 지위가 하늘을 찌른다는 우려의 목소리
-- 아직도 여성의 지위가 너무 낮다는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연유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 기존의 남성중심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여성의 행동의 자유는 ‘너무’ 많이 신장되었고 오히려 남자의 기를 꺾을 정도이다.
- 그러나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의식수준에서나 관행에서 대단히 ‘남성중심적’이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는 좀 더 신장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이 더 심도있고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우리 나라의 여성 권한척도는 아래 표와 같이 세계에서 하위에 속한다.

여성권한 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8년 목표
  63/70
68/78
59/80
53/75
64/93
35위

GEM(Gender empowerment measure) : 여성권한척도
   : 의원수, 행정관리직, 전문기술직에서의 수, 실질적 GDP에 대한 성과 남성의 지수를 총합한 것을 국제 비교한 것

다보스포럼 성 격차 지수 97/128
(출산성비 120위, 여성 정부각료 110위,
여성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매니저 104위)
평등지수(GDI-교육, 수명, 예상소득 등) 26/157

- 물론, 그 동안 여성계의 노력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 실제로 여성의 인권과 시민권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여성의 가정적,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아직도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서의 변화는 커다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여성의 인권이 가정 내 외에서 무시되고 유린되는 경향도 아직 강고하게 남아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형태로 아직 여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있으며 여성을 남성에게 의지하게 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권 역시 남성에 비해 열등한 위치에 있어 여성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70%에 이른다.
국가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맞벌이 가정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6배나 더 일하며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 양성평등이 세계적인 추세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남편도 시부모도 모두 아내가 며느리가 돈벌기 원함,
저출산 고령화-여자 뿐 아니라 남자도 아이를 많이 낳으려 하지 않음, 부모의 딸양육,
---성역할이 완화되는 추세

정부도
- 정부는 원래 보수적이고 남성적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세력이 남성이고
  남성 정치인이나 관료의 대부분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정부는 세계의 흐름을 좌시할 수 없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성평등’이 대세이며 정부는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척도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에서 여성으로 살기

- 한국은 여성들에게 이중적 요구를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규범(관습)에 의거 가사와 육아를 여성의 역할로 고수하며 가정내 보살핌의 기능을 여성에게 책임지고 있다. 또한 남녀의 결합을 남성중심으로 하게 하여 가족제도가 매우 남성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게 사회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있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의 인력활용이 정책과제로 등장한지 오래 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로 여성이 사회참여는 이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여성에게는 가정적 임무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지우면서 남성에게는 여전히 가정적 임무를 면제해 주고 있다.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대부분의 여성은 아직도 강고한 가부장적 통제를 받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선택’하고 ‘자기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가부장적인 통제 속에서 여성들의 삶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하고 모순적이며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적인 질서에 여성을 위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 여성의 삶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모순적인 구조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성의 심리는 통합적이지 않다.
   사회참여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 직장에서의 임무보다 가정적 의무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안돼’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쓴다. 주부와 직업인으로서의 이중적 역할이 통합되지 않은 사회에서 여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어느 영역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차별에 불만이면서도 스스로 가부장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단할 뿐 아니라 매우 혼란스럽고 그리고 때로 위험스럽기까지 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여성들이-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현실을 직시하며 이 현실의 모순을 의식하고 나아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성불평등 현실을 직시하고 여성에게 힘을 주는 철학으로 여성과 남성이 공존할 세상을 만드는 이념적 기초이다.

2. 여성주의와 젠더 관점

● 여성주의(페미니즘, feminism)
- 여성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시각에서 세계를 보고 인생을 보는 철학이다.
- 여성주의적 세계관의 핵심은 이 사회는 기본적으로 성차별의 사회이며 성을 기준으로 위계질서가 근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개인적인 삶에서도 성별구분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여성으로서의 삶과 남성으로서의 삶은 역할과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다르다.
- 여성주의는 사회와 개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구분체계(gender system-성을 기준으로 한 남녀의 권력체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러한 성별구분체계를 중심으로 가부장제도는 성립되었고 이 체계는 현재 사회질서와 개인의 삶을 구조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축이 되고 있다.

● 젠더 관점 (성인지 관점, 양성평등 관점)
성-gender, sex (성의 두가지 의미/ 여성부, 양성평등,

sex와 gender
- 생물학적인 성으로 성기 구조, 호르몬, 유전자 등으로 구성됨
- 젠더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을 의미한다.
  즉 사회 마다 여성, 남성의 의미와 그 역할이 다르고 성별간의 권력관계가 다르게 규정되는데 이런 성별정체성을 젠더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성(性)을 표기하는 용어로 생물학적인 남녀를 구분하는 의미가 강한 ‘sex'대신 대등한 남녀관계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gender'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젠더는 생물학적 성을 나타내는 sex와 구별되는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성을 의미한다.

- sex의 문제와, gender의 문제 구분하기
*엄마가 아이의 젖을 먹인다.
*엄마가 아이를 낳았으므로 기르는 것도 엄마의 역할이다.
*생계부양은 남편의 몫이다.
*성을 파는 사람은 당연히 여자이다.

** 성별제도 (젠더 시스템)
우리사회는 성별 사회
- 인간이기 이전에 여성, 남성의 정체성이 우선시되는 사회/
- 성별에 따라 사회적 접근의 기회, 대우 등이 다르고/
- 행동 역시 성별에따라 달리 해석됨

성인지 관점은
-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생물학적 차이와
- 이러한 차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차별현상, 그리고
- 차별로 인한 사회적 지위에서의 차이 등을 인지(認知)하는
- 차이와 차별에 민감한- 관점이다.

**성인지 관점의 예:-- 관점이 다르면 보이는 것이 다르다.
성매매- 이러한 관점이 없다면 (몰성적, 성맹적- gender blind) 여성의 자원과 남성의 자원의 평등한 교환이며 합의된 거래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인지 관점에서 보면 차별이고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이다.

































여성과 인권                                                                                      
민경자
여성인권--여성의 인간적 권리

1. ‘인권’에 대하여

인권- 전인류의 화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대두됨.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어야 할 이유
정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노예 지위에서 자유 할 권리, 고문에 대한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축소들 수도 있다. 전시의 경우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따른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통과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

주요내용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

설립과정:
-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함.
-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2002년 4월 1일 발족
2. 여성인권운동

(1) 인권운동의 필요성과 여성인권운동

■ 인권운동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음
(여성, 소수민족, 양심수,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제3세계 민중 등)

■ 여성인권운동의 개념과 배경
- ‘여자도 인간이다’ (급진적 주장)
- 그 동안 여성은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옴
  (18세기 이후 발전해온 근대적 인권개념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의 이해를 ‘보편성’으로 일반화함)

-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 기존의 인권개념이 성인지적 관점을 간과
▪ 여성의 권리 자체가 인간의 권리이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기존의 인권 논의는 주로 공적영역에 한정됨 (정치, 노동, 사법제도 등)
   남성중심적 관점: 세계를 공사영역으로 나누고, 정치, 권력 관계를 공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영역에서 정치,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 즉 인권의 문제를 공적영역에 한정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문제시 하지 않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인간취급하지 않고, 따라서 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치함)

예) 구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들이 폭력상황을 피하면 이를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파괴’의 문제로 인식

■ 인권운동
- 인권개념의 확대, 인간범주의 확대 운동
  (여성, 흑인, 어린이, 노예 등을 남성의 소유물로 매매나 학대의 대상)
- 인권은 당위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투쟁하여 주어짐
- 인권개념은 역사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확립되는 것

(2)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과 인권

성폭력 (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
-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적인 인권논의에서 사실상 여성의 인권문제가 간과        되고 있음에 주목
-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유엔 여성 10년 (1976-85)’ 선포
   여성의제를 전세계로 확산, 여성차별철폐위윈회 설치
-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채택
(CEDAW: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1년 9월부터 효력발생, 비준국가에서 효력발생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생)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
· 이 회의에서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
   한국의 정신대문제가 인권사안으로 주요하게 대두됨
- 비엔나 선언 :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하고 불가분한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으로 명시/여성인권의 내용을 차별과 폭력으로 구분하여 기술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성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함
·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철폐

‘여성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 여성에 대한 폭력 정의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

- 1995년 베이징 선언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유엔 활동 전반에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통합할 것을 요구
  여성인권 문제를 세계인권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게 됨 -- ‘인권운동의 여성화‘
  여성폭력에 대한 행동 강령 채택

이에 근거한 여성폭력 유형
1.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아내 구타, 성적 학대, 여아 낙태, 근친 강간, 생식기-음핵 절단, 음부 봉합 등)

2.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식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음란전화, 성기 노출, 황산 테러, 지참금 살인, 신부 불 태우기 (bride burning), 아내 순사, 전족,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 등)
*황산테러(acid attack)- 동남아 지역에서 적대적인 가문간의 갈등시 상대 집안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붓는 테러
*신부 불태우기- 지참금을 적게 가져오는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인도의 풍습 (불법이지만 아직도 자행되고 있음)

3.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군 위안부, 기생관광, 기지촌 성매매 등)

4. 무력 분쟁하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 침해
   (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대량 학살 )

5. 임신 관련 폭력
   (강제 불임,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제 사용, 여아·영아 살해, 성별 태아 살해)

6.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소수 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 여성, 여성 노인, 감금되어 있는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3)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운동:
- 여성인권운동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성운동
   분야: 노동, 문화, 환경, 교육, 성, 몸, 가족 등
- 여성운동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 민족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그러나
▪ 가부장제와 성차별에 대한 저항운동- 1987년부터
▪ 문제제기: 성적정체성의 차별문제
▪ 목적: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양성간의 평등
▪ 핵심쟁점: 가부장제의 철폐, 성별분업페지, 성차별적 조건의 개선,                     성적자율권과 주체성 확보
▪ 여성과 남성의 성적정체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관심
▪ 주요 문제
   - 기회균등 및 균등대우의 문제 (교육, 참정권, 평등노동권 등)
   - 여성 비하, 폭력의 문제
  (성, 가정폭력, 정신대문제, 성매매, 기지촌여성, 장애여성, 동성애여성     등)
   - 세력화의 문제 (각 분야 대표성문제) 등

▪ 매우 급진적: 우리 사회구조의 근본원리에 도전, 저항
    (정상성, 이성애, 성의 이중규범, 가족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등)

-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
  개념, 방식, 주체의 조건 등- 남성중심적
  여성(운동가)의 경험이 배제됨
  사회운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이 이론화할 필요 있음

3. 한국의 여성인권운동 사례: 반성폭력운동
   가부장적 통념 및 관행과의 투쟁

■ ‘보호받을 수 없는 정조’?
1988년 12월 5일 밤 10시 50분경 대구에서 강정순(29세)이라는 대림다방 종업원이 귀가길에 경찰관 1명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가 모욕과 협박을 당한 후 파출소 내 취사장에서 박승근 순경(28세)과 김정부 경장(45세)에게 윤간당하고 성병까지 옮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정순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와 간통죄로 구속되었다. 여성운동단체의 노력으로 강정순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두 경관은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동안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던 피해 여성의 고통, 여성의 이분화와 성의 이중규범이 전면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비난 논리가 비판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여성과 소위 ‘직업여성’(이 경우 다방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작용, 오히려 그녀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사법부의 여성차별적인 성인식을 반영한 사건으로서 성폭력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여성이 수치심을 딛고 일어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강정순은 ‘성범죄의 피해자는 부끄러움으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짐승 같은 두 인간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베틀≫ 45: 13). ‘이제는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에도 용기 있게 얼굴을 보이겠다’고 말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는 사회적 강간, 혹은 제 2의 강간(second rape)에 항의했다.

■ 정당방위 논쟁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 길에 변월수라는 평범한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했다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록 여성운동단체의 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성폭력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변월수가 사건 당일 그 날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폭행당할 때 가해자의 손이 음부에 들어온 것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구타당한 것 등 행위의 순서가 왜 진술 때마다 바뀌냐고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재판참관기」, ≪베틀≫ 34: 6-7).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와 검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해자 변월수는 재판장께 드리는 글에서 ‘차라리 제가 그날밤에 그 놈들에게 당하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라며 괴로와 하였다(「재판장께 드리는 글」, ≪베틀≫ 34: 7). 최후 진술에서 변월수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 동네에서 강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호받을 정조는 무엇이고 보호받지 못할 정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베틀≫ 35: 4)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과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심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피해 여성의 음주 상태, 식당경영 사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닌 점 등이 성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호인단과 여성운동단체들은 변월수의 자기 방어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모순에 빠진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정조 이데올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운동단체는 유교적 정절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법부에 선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심영희, 1996: 212). 이러한 여성운동단체의 논리는 보수적인 사법부와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 어린이 성폭력: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일반인에게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1991년 1월 전북 남원에서 일어났다. 31세의 김부남이라는 주부가 21년 전, 당시 9세의 어린 나이에 이웃 아저씨 송백권(당시 35세, 피살될 때는 55세)에게 강간당하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김부남 사건 진상조사 및 대외홍보, 석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관련특별법 제정촉구 활동 등을 전개했다. 대책위의 활동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6월) 전국의 언론은 물론 일본, 미국, 독일의 신문기자까지 전주 골짜기의 작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크게 여론화되었다. 전주지역 여성운동단체 및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김부남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어릴 때 겪은 성폭행의 상처가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결국 ‘살인’으로 귀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린이 성폭력 문제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부남은 피해 당시(9세)에는 그냥 지나쳤으나 성에 눈을 뜨면서 성폭행 사실을 기억하고 분노에 빠지기 시작했다. 김부남은 성폭행 경험으로 첫번째 결혼이 파경에 이르고 ‘경계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세(강간쇼크증후군)’를 보였다. 수감중에도 이 증상이 나타나 면회시 계속 중얼거리며 외면한 채 눈을 맞추지 않았고 일곱번째 면회에서야 겨우 대화가 가능했다. 아들과 남편에 대한 심한 거부감, 결혼생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보였고 재판받을 때도 남자를 피해 구석으로 가서 혼자 앉을 정도였다. 1심 3차 공판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김부남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성폭력운동사에 길이 남을 말을 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재판과정에서 김부남은 송백권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후련해 했고, 1심 2차 공판 때는 살인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후회스럽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중적 설득력은 ‘불쌍한 여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였다. 박상희 목사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여자 문제로 보지 말고 인권 문제로 보라’로 설득했다. 이 같은 논리는 성폭력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대책위는 김부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정상참작 논리’에 의존하면서 살인 당시 김부남이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김부남이 성폭력을 당할 당시 비규범적인 여성(술집여자, 운동권 여자, 행실이 모범적이지 않은 여자 등)이 아닌 힘없는 어린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차단할 수 있었고, 모성과 부성을 자극했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 역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순결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만을 ‘진정한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멀쩡한 사회인’에 의한 가정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살인
김부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충주에서 1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1992. 1. 17).  김보은이 7살 때 엄마는 재혼을 했다. 의붓아버지가 된 김영오는 김보은을 9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 12살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다. 김보은은 아버지의 병적인 성도착증과 잔인함을 견디다 못해 애인 김진관과 상의하게 되었고, 김진관은 김영오에게 보은이를 놓아달라고 사정했으나 오히려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숨은 강간 사건 중의 하나인 가정 내 근친 성폭행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드러내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법조계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또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승리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김진관과 그의 가족들, 변호사, 여성단체, 그리고 대학생들의 연대투쟁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 판례상 살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첫 사례로 만들었다. 특히 김진관의 가족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 사건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처음으로 상담의뢰한 사람은 바로 김진관의 아버지였다. 김진관의 부모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보은이를 원망하는 말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보은이를 가엾게 여기고 보호하려 해서 주위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심 선고(김진관 징역 7년, 김보은 징역 4년)를 깨고 항소심에서 김진관 징역 5년 ,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93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김보은은 형 선고 실효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졌고, 김진관은 잔여 형기의 1/2이 감형되었다.

이 사건이 성폭력운동사에서 갖는 의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논쟁이 재연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낸 점과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이 성폭력운동의 주체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검찰은 김보은이 애인이 생기자 변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온 불륜 사건으로 몰고 갔다. 시민들은 김보은의 어머니가 어떤 여자 이길래 딸의 강간을 막지 못했는가 의아해 하며, 남편이 무서워 딸을 희생시킨 ‘이기적인 어머니’ 혹은 ‘모성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 매도했다. 이 살인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불륜 관계’의 빗나간 결과로 혹은 ‘피할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김보은, 김진관의 행위가 아버지의 엽기적인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담당 판사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이들이 살인을 ‘계획’했고 김영오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인한 것을 들고 있다.
아버지 김영오의 딸에 대한 성적 학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김보은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김영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최일숙, 1992: 7-8 참조). 이 사건의 뒤에는 성폭행뿐 아니라 무자비한 가정폭력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온 식구를 꼼짝못하게 하고 검찰의 위세를 이용해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영오는 검찰의 고위 공무원(검찰 서기관으로 충주지청 서무과장)이였다. 식구들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다. 딸을 보호하지 못한 보은이 어머니에 대해 쏟아진 사회적 비난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억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성폭력, 그것도 근친강간은 남성들에게 이해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김보은뿐 아니라 애인이 직접 가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논쟁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당시 여성운동단체와 변호인단은 집안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온 식구가 정당방위에 나선다는 논리로 김진관의 행동 역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  성폭력 개념의 확장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개념의 확장
1985년 이화여대 대동제가 외부인에게 개방된 이래 12년간 고대생을 비롯한 타대학의 남학생들의 난동이 지속되었고 이화여대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던 중 1996년 이화여대 대동제 마지막 날 오후 6시경 폐막제가 진행되는 중에 500여 명의 고대생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불며 이화광장을 점거하고 집단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학생이 ’운동장!’을 외치자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행사가 진행 중인 운동장으로 떼지어 진입했다. ‘지킴이’로 구성된 몇몇 이화대학 학생들이 저지했지만 이들은 기차놀이 대형으로 무작정 돌진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이화여대생들을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화여대생들이 찰과상을 입거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이 대학 약학과 3학년 여학생이 고대생에 의해 머리채가 잡히고 가슴 위쪽 부분을 폭행당했고, 학보사 기자는 고대생이 사다리를 밀치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난동 속에서 수많은 이화인들이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대동제 폐막제는 순식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놓고 두 학교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대쪽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으로 성토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두 학교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대생들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고대생들을 성폭력범으로 비난하였고, 고대생들은 기껏 양보해야 ‘깽판’이지 어떻게 ‘성폭력’이냐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명백한 ‘집단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여성운동가들은 사건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분석인 동시에 정치적 실천까지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깽판, 놀이’인지 ‘성폭력’인지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김지혜, 1996: 107). 장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 폭력이 익명성으로 포장되거나 은폐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후에 더 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무리’라는 익명성을 방패로 한 집단 폭력사태와 아내구타가 그 좋은 예이다(장필화, 1996a).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성폭력 개념 논쟁이 불붙었고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이 ‘성폭력’인가? 고대생들의 행동은 종래 우리가 성폭력의 성립 요건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여 음담패설 등 언어폭력을 성폭력으로 본다 해도, 우르르 몰려다니고 기차놀이를 한 것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에 의하면 고대생들이 이대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대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고대생들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남성)이 이대(여성들의 공간)에서 구타나 성폭력 등으로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대생들의 이대에서의 난동은 그 장소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그 여성이 남성(고대)보다 물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난동을 통해 고대생은 남성성을 과시하고 남성 정체성을 확인한다. 상징적 의미에서 고대생들의 난동은 이대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기보다 ‘이화인’이라는 정체성과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침해이다. 고대생들의 집단 난동으로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집단이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가한 의도성 짙은 위협행위이며 폭력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강간을 ‘모든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을 공포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위협’이라고 본 브라운밀러 식의 정의에 의해 이 행위는 명백한 집단 성폭력인 것이다(브라운밀러, 1975: 18,  이화여성위원회, 1997a: 72). 즉 성적(sexual)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과 분노가 ‘여성으로서의 모욕’이지 ‘성적 모욕’이라고 보기 힘든 이 사건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은유로서 성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평화시에 ‘놀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남성들의 일상적인 폭력문화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대하며, 무감한지도 보여주었다. 남성들의 폭력문화에서 끔찍한 성폭력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일상적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  성희롱
강자의 약자에 대한 성적 희롱-
- 친근감의 표현, 분위기 좋으라고.....?
-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한다?
- 왜 싫다고 하지 않느냐고?
-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성인지 정책과 성별영향평가
        
민경자
성 인지적 (性認知的) 정책은
- 성 인지적 관점 (간단히 성인지 관점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

1.  성인지 정책의 배경
   *** 세상이 바뀌고 있고 정책이 바뀌고 있다.
     - 양성평등이 세계적인 추세

정부 정책의 변화- 성평등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① 여성보호→ 여성지위 향상
   부녀복지과- 요보호여성중심의 정책
→ 여성정책과- 여성의 지위향상, 사회참여 촉진

○ 정책 대상과 목적에서의 변화 : 보호에서 평등으로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대상과 목적에서 크게 2단계로 발전하였다. 이 두 단계에서 전제된 ‘여성’에 대한 관점은 매우 다르다.
- 첫 번째 단계  - 해방후- 1995: 요보호여성- 복지정책중심/
            ‘부녀’, 약한 존재, 모성, 보조인
- 두 번째 단계 - 1995 북경여성회의 이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단계

전제: 여성 집단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특성과 세부집단의 특수한 문제가 있고 양성평등에 매우 중요하다.
초점: 양성간이 불평등과 이를 재생산하는 다양한 메카니즘
정부정책 강화됨- 여성사회참여 10대과제 (세계화추진위원회)/
                 여성발전기본법/ 여성정책기본계획

배경- 정책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

○ 여성과 발전의 문제
    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래 ①에서 ②로 전환

① 여성을 발전의 틀 안에서 접근 (WID, 1975)
        (women in development) -여성만을 대상 (여성복지)
② 젠더라는 관점으로 발전에 접근 (GAD. 1985)
   (gender and development)  
- 젠더 문제(여성과 남성의 지위 및 관계의 평등)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발전을 이루기 힘들다는 각성 (젠더문제; 여성과 남성의 불균형한 발전)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축으로 gender 상정
          (gender, 성인지관점 설명 필요)

③ 성주류화 (GM, 1995)
   (gender mainstreaming)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 통합

* 패러다임 《어느 시대나 분야에 특징적인, 과학적 인식 방법의 체계·시스템》
페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② 여성중심→ 양성, 모든 분야 성인지 정책 (정책대상과 분야 확대)
여성의 지위와 복지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 여성만을 그 정책 대상으로 삼   았으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  남성도 정책대상으로
-  정책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접근 필요

○ 여성→ 양성모두를 정책대상으로
-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 (여성의 사회참여, 사회발전--육아문제해결)

○ 여성분야→모든 분야 (성인지 정책)
- 젠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관련 부서의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에서 본의 아닌 성차별을 유발하지 않게끔 성주류화 정책을 써야.
- 모든 분야의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남‧녀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성인지 정책)으로
       (women's policy→gender policy)

현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
- 특수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 평등 정책’과 함께
(성차별을 제거/ 성차별로 인한 여성의 불이익을 만회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할당제 등)/ 법과 제도를 개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  여성의 능력 향상 교육)

-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법적 제도적 평등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의 모든 분야를 성 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젠더 문제가 특정영역에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모든 분야의
국가정책 영역에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주제로 다루는 것
- 젠더 관점을 모든 정책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 모든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 혹은 정책의 모든 수준과 단계(기획, 시행, 점검, 평가 등)에 젠더이슈를 고려하는 것

            
                     성평등 정책의 초점 (과제)  

(1) 차별철폐 및 성평등 구조 만들기
① 차별구조철폐 (평등, 인권): 가족법개정, 노동법 등
② 폭력금지 (성폭력,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③ 일과가정 양립환경 조성
     (보육, 출산휴가▪휴직, 평등가족▪평등직장 문화)

(2) 여성보호 및 힘증진: 여성특화 정책
④ 여성복지: 빈곤여성가장 지원, 폭력피해여성 지원
⑤ 여성의 힘증진 정책: 사회참여 확대
    -대표성 확보                  
    -사회 문화 활동 지원 (단체지원, 문화활동지원, 자원활동 지원 등)
    -여성의 사회의식 및 능력개발: 인적자원개발

(3) 성주류화 정책
⑥ 행정체계에서의 성주류화
⓻ 성인지능력 향상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2. 성인지정책, 성주류화의 이론적 근거

(1) 평등

① 평등의 차원- 기회, 조건, 결과에서의 평등

② 평등정책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다는 것은 아니다.
-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가?- 동등한 결과는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준다?

(2) 양성의 평등
- 문제/ 고려할점

양성평등의 문제
- 여성과 남성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평등인가,
  우대하는 것이 평등인가    (할당제는 역차별인가)
- 여성과 남성의 출발선이 같은가

생각할 점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른점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의 차이 (성별에 따른 역할 분담과 역할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보상으로 인해) 즉,  
- 여성과 남성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토기, 거북이 달리기 경쟁)
- 같이 출발하였다고 하여도 삶의 조건(신체적, 사회적)이 다르고 여성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도착점이 같지도 않다는 것이다. (생리, 출산, 육아부담, 주부역할, 성차별 관행 등)
⇒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 정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없다.  

(3) 성인지 정책

○ 차이를 고려하여 평등한 혜택을 유도하는 정책
-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
○ 성인지 정책은 정책의 체질개선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결과를 가져와
모든 정책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함

여성부의 정의
‘성 인지적 정책은 -정책과정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정책‘ (여성부, 2004, p. 3)



3. 성별영향평가  (性別影響評價)(Gender Impact Assessment)

-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는 것
-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는 것

각종 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 (1981, 환경부)
- 규제영향평가- 행정규제기본법 (1998, 규제심사위원회)
- 부패영향평가- 부패방지법 (2006, 국가청렴위원회)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있어
- 사전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만이
-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 성 평등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 정책 형성단계에서부터 남‧녀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
-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성별 영향을 고려하여 만들어지고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 인지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성 인지적 정책은 성 분석 (gender analysis)를 통해 남녀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포괄한다.

- 성 분석은 이러한 성인지적 정책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도구로서 양성평등분석(gender equality analysis), 성별 영향평가(gender impact analysis)로도 부르고 있다.
- 현재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중앙 부처를 시작으로 지방 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성인지적 정책형성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영역
- 정부의 모든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남‧녀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책영역은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성별영향을 고려해야 할 정책영역의 범위는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 정부의 관심과 재정여건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 우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이다. (여성부, 2002)

○ 법적인 근거 및 추진현황
- 정부는 본격적인 성인지적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2002년 12월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1항 (정책의 분석·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002.12.23 신설)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 7조 (정책의 분석·평가를 위한 교육)
「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제 10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2003.3.12신설)

- 국무회의 성별영향평가 도입발표 (2004. 7)
- 추진현황 (여성부): 04년 시범적용, 05년 광역지자체, 06년 기초지자체
04년 9개 기관 10개 과제
05년 55개 기관 85개 과제
06년 187개 기관 314 과제
07년 278개 기관 720개 과제

                        2007년도 실적
1. 중앙행정기관: 37개 기관, 78개 과제 (심층 4, 자체 74)
2. 지방자치단체: 16개 기관 137개 과제 (심층 3, 자체 134)
3. 기초지방자치단체: 210개 기관, 490개 과제


성인지 예산
         (性 認知的 豫算/gender sensitive budget)
- 정부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정부의 예산체계와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뜻한다.
- 성인지적 예산은 여성을 위한 특별사업이나 프로그램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 예산을 대상으로 한다. 성인지적 예산은 성평등을 위한 정부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성인지 예산제도
- 2006년 9월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 (시행 2010년)

제 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          하고 이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26조 (성 인지 예산서의 작성):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          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57조 (성 인지 결산서의 작성):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          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보고서 (이하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추진 현황
06년 예산안 편성지침: 성별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명시
07년 예산안 편성지침:
일반지침- 사업의 성격상 성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성별               영향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세부지침- ‘성인지 예산안 작성 지침’을 통해 대상 사업과 작성 방법을                제시

정리
성 인지적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고 각각의 요구와 관점을 고르게 통합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초래하는 일이 없고
정책의 효과가 양성 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은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출발점
- 성 인지적 정책은 모든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줄 것이라는 그릇된 통념을 시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있다는 것은 아고 동등한 결과는 모든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평등을 위한 정책적 배려
-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한 정책의 결과가 여성과 남성에게 똑같이 나타날 수 없다.  
-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됨에 있어 사전에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 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만이 의도하지 않은 성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의 성 평등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 다시 말해, 정책형성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가 강조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관점과 상황을 반영하여 모든 정책대상자에게 만족을 주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성 인지적 정책은 모든 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일종의 정책의 체질 개선을 의미한다.



4. 성인지 정책 준비

(1) 여성과 남성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차이, 차별 인정
-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난다.
- 그 차이는 생물학적인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이 다르고 그 요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 성역할과 관련된 고정관념은 문제이다.
- 성별간 불평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 성별체계(gender system)가 문제이다
성별체계의 핵심은 성에 따른 역할 분담과 역할수행을 담보해 내기 위한 보상과 처벌의 기제이다.

⇒ 성 인지적 정책을 쓴다는 것은 바로
     성평등 관점에서 양성간의 역할분담을 제고하고
     역할에 따른 보상과 처벌 메카니즘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2) 성별 분리된 통계를 생산하고 활용해야 한다.
- 성별분리통계는 성인지 통계라고도 함
- 모든 통계를 수집할 때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하는 것
- 여성이 남성이 처한 상이한 사회적 조건과 남녀의 상이한 사회적 요구를 알 수 있어
성인지 정책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이다.

(3) 정책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여성의 입장이 아니면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정책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부록: 성인지 정책 사례>

<사례 1: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생리적 차이를 고려할 사례>

○ 전철의 선반의 높이
현재 남성의 평균 신장에 맞추어져 있어 여성에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칸마다 여성용으로 따로 설차하던가 선반의 높이를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공공건물의 화장실 건축시
여성과 남성의 생리적, 신체적 차이를 고려하여 변기의 수와 화장실 칸의 넓이를 조정해야 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신체구조상 용변보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커플이 동시에 들어가 동시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 수가 많아야 한다. 또 가방을 들거나 어린이를 동반할 경우가 많고 의복의 구조상 화장실내 면적이 남성의 경우보다 더 커야 한다.

남녀가 함께 들어가게 만든 화장실-- 어느 한 성만 쓰도록

○ 수유실 설치
여직원이 많은 기관에는 반드시 수유실이 있어 출산한 직원이 젖을 짜서 보관할 냉장고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 2: 여성과 남성이 처해 있는 사회적 상황의 차이를 고려한 사례>

○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시 여성이 가사 및 육아 전담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을 준비한다든가, 교육장을 마트나 시장 근처로 하거나, 농촌의 경우 이동식 교육을 한다.

○ 평생교육 시간
대부분의 평생교육이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낮에 진행되어 남성을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감안하여 일주일에 주중 1-2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개설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설립 및 운영 계획
10대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쉼터의 위치나 남녀 배치, 일자리 마련 등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10대 가출 여성들의 성매매시장 유입을 방지하는 특별한 대책 (성매매예방교육,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례 3: 여성의 사회적 욕구를 반영한 정책 사례>

○ 인구정책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가장 반 여성적이며 가부장적인 사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여성이 애를 안 낳으려고 하고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지니 미혼세를 부과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욕구와 현 가부장적 결혼구조에서 자유롭고 싶은 여성들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사고이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여직원이 많은 직장을 주로 하는 것은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의 결과이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전제로 하고 육아의 부부공동책임 원칙을 전제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왜 필요한가?

김혜경

우리나라의 정치는 오랜 역사 속에서 가부장적 남성위주로 권력이 집중되고 독점되어 왔으며 이들의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통치에 의해 우리 사회는 억압과 착취를 당했으며 정치판은 끝없는 부정과 비리로 부패한 정치권력으로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함께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와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불신을 야기 시켰다.
잘못된 정치는 잘못된 세상을 만들었고 국민은 항상 그들의 통치의 대상일 뿐 주권을 가진 정치의 주인이거나 주체가 될 수 없는 잘못된 구조였다.
특히 이런 잘못된 구조로 인해 우리 사회의 약자인 사람들,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그리고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와 농민, 도시빈민 등 많은 약자들의 권리나 인권은 무시된 채 권력과 돈 많은 재벌들만이 대우받는 잘못된 세상이 되었다. 이런 정치권력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판을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특히 남자들의 정책 결정에 의해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보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남성위주의 정책 결정 구조에 여성들이 참여함으로써 미연에 고통을 막아내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우리 여성들에게 있음을 천명한다.
남자들이 망친 정치 여성들이 나서서 바꿀 때만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을 확신한다.

-생활정치 개념, 생활정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정치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얼마 안 되었다고 생각한다.
1960년 5월16일 군사 구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에서 만들어 실시했던 지방자치제도를 폐기했고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해 30년 동안 우리 정치는 중앙집권제만 실시했다.
1990년 노태우 정권시대 수서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지방의원 선출, 6월18일에 광역의원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고 당시에는 국민이나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현실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기초의원 선거는 인구 2만이 넘는 지역에서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당시 여성의원은 전체의원 중 4명으로 0.9% 밖에 안 되었다.
그 중 50% 이상이 새마을 부녀회장들 출신이나 구립, 시립 어린이집 원장 등 주로 관변단체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무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었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에서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라고 환호했지만 현실상황은 지역정치판 역시 오랜 중앙집권적 판이었고 남성위주의 정치판 역시 다르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여성들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거나 인식되지 않았기에 후보로 나서는 여성들이 많지 않았다.

제1기.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지자체의 모든 것, 행정만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지방 정치야말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정치고 지역정치고 바닥정치라는 인식을 깊이 가지면서 올바른 지방정치의 주체는 바로 주민임을 알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주민자치제가 되어야 함도 깨달았다.
특히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현실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기도 함을 깊이 깨달았다.

지역의 여성들은 지역문제뿐 아니라 지역 살림의 주인이며,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역의 정보통이며 삶의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과 사건들,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된다.
맞벌이 가정이 많았던 지역에서 맞벌이 가정의 자녀교육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방과 후 공부방을 만들고 주부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고 지도하며, 급식도 함께 해결하고(사랑의 밥 집), 여성들을 위한 주부학교(한글반, 한문반)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회의도 하고 생활 나눔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주민회관도 만들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 시설이나, 노인정 건립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식사 나눔 등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을 찾아 공동체적으로 풀면서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을 지방의원을 시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해결하도록 하는 주권행사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구조와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남성 위주의 지역개발 정책에 맞서 여성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주민의 편에서 이루어지도록 압력을 넣고 투쟁도 했다.
생활정치는 말 그대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 삶의 질을 보다 높여 모든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정치에서 여성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남성들이 많으며 특히 고위직급에는 2/3이상이 남성들로 구성되었다.
여성이 국장 이상 되는 경우는 보건소장이나 가정복지국 정도이고 다수가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장도 여성은 극히 소수이며 모든 정책 결정구조에 남성위주가 되고 있다.
지방의회 역시 다수의 남성들과 소수의 여성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식, 여성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극히 소수라고 볼 수 있다.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성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남성보다 더 권위적이고 명예욕이 강하며 출세 위주의 여성의원들도 많이 보았다.
오히려 여성성의 자각을 통한 남성의원보다 더 고루하고 이기적이며 기회주의적인 여성의원들은 남성들 보다 더 보수적일 수 있다.
올바른 의정활동을 통해 특히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성(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자세)으로 부드럽고 포용성 있는 자세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특히 정치 활동가로써 모든 일을 주민들과 함께 풀어가며 부정과 비리를 용납하지 않고 깨끗한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거 시기(의장단)에 오가는 부정한 행위에 대해 용납해서는 안되며, 공무원들과도 뒷거래나 자기이익만을 위해서 약자를 억압해서도 안된다.
남성들에 의해 휘둘리는 모습이 아니라 정의롭게, 우리 사회의 소외당하는 약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바로 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의 꼼꼼함과 섬세함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그러나, 단호한 의지도 간직한 여성으로서 주민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

-현행 정치문화. 여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정치판이 남성 전유물처럼 되어온 역사가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남성들은 권력을 만들고 독점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 비리를 통해 부패한 구조와 국민을 폭력과 억압으로 착취해오면서 통치해온 풍토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나쁜 버릇과 습관은 제도가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특히 남성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쉽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로비를 통해서 또는 상대방을 협박, 음모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함과 남․녀 차별의 가부장적 의식 때문에 쉽게 여성을 동료, 동지로 보지 않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습성이 문제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성들은 성장하는 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의 “돈”정치문화나 로비문화 등 손쉽게 결과나 성취를 이루는 것과 달리 여성들은 꼼꼼하게 따지고 섬세하게 검증하며 과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품이라 건성건성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을 참지 못한다.
잘못된 가치관에 의한 잘못된 풍토야 말로 여성성의 새로운 가치를 갖고 접근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법, 제도, 정치문화 어떻게 바꾸어 내야 하는가?

1.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여성이 참여하고 직접 후보로 나서기에는 부담감이 크다. 특히 선거를 하기위해 후보가 써야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돈 선거, 이권선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선거비용에 대해 이제는 돈 선거가 안되도록 공식 선거비용을 국가가 담보하는 “공영제”로 바뀌어야 한다.
선거 공영제가 실시되면 돈 없이도 뜻있는 훌륭한 사람, 특히 여성들의 참여가 쉬워 질 수 있다.

2. 선거 운동의 자율화

어떤 단체나 특정 기업, 재벌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후원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자원봉사자들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동원을 하기위해 엄청난 돈을 주면서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정치판을 만드는 것이다.

3. 지방자치법에서 주민들의 발의로 이루어지는 조례제정과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은 참된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고 정치인들의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현실법으로 바꿔야한다.









지방자치, 지방의회

최진현
1. 지방자치시대, 시민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론】
  지방자치는 시민들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리는 것(自治)󰡑을 핵심적인 원리로 삼고 있다. 근자에는 대의제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전과 비교하여도 참여의 범위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참여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참여하려는 의식과 참여행동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려는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첫째, 참여제도의 부재이다.
시민이 행정시스템에 참여하여 의견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접근할 통로가 개방되어 있고 의견을 투입할 제도적인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행정시스템에 의견을 투입할 통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 참여를 원해도 실질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것이다.

  둘째, 낮은 지방분권화 수준이다. 시민들이 자치단체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자치단체의 정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지방분권화 수준이 낮아, 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권을 많이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그만큼 시민들이 자치단체의 정책 및 정치과정에 참여할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공동체 문화의 결여이다. 어느 저명하신 분은 공동체를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연대 의식속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고 서로 분담하면서 상아가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으며, 개인은 전체에 종속되어 사회가 각자가 부여한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 물질적이고 심리적으로 의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특히, 자신과 이해와 무관한 공동의 문제해결에 함께 참여하여 해결하려는 성향이 약하다. 많은 시민들은 권리는 향유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선거 참여를 제외하고는 공공 영역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  

【결어 -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첫째, 참여제도의 정비이다.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시민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의무화 하는 청주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연구하여 이와 유사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이다. 또한 청주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더 한층 발전시키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챗수립시부터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이 삶에 영역에 미치는 보다 많은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이다. 특히 재정권을 이양하여 자치단체가 필요한 예산지출을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조달되도록 하는 어설픈 참여제도의 몇 개보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시키는데 크게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자본의 축적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명실상부한 주민의 자치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은 시민참여를 확대 시키는 특단의 조치가 될 수 있다.


Ⅱ.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그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역사적인 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며, 그 시대부터 지금의 지방자치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의 역사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① 지방 자치적 제도로는 첫번째로 사심관 제도를 들 수 있겠다.   고려에는 향직 단체 - 지방 행정을 담당하게 하였던 일종의 행정조직이다.
② 조선시대의 자치적 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향청제도인데, 향청은 조선초기의 유향소를 일시 폐지하였다
   . 향약제도인데, 향약은 조선 중기 이후 지방의 양반, 토호, 유 림 등의 상류 계급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수행된 교화 운동으로써, 자치 운동의 일면을 지니고 있다.   .  면과 동,리 제도
③ 근대적 지방자치의 첫 번째는 갑오경장기의 자치적 제도인 향회제도
     . 일제 시대의 자치적 제도
④ 해방이후 -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그 주역은 건국준비위원회 지방지부 혹은 지방인민위원회였다.
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초대헌법은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
     .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공포
     .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
     . 1960.4-1961.5 사이이다. 이 때, 4월 혁명은 민주주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1960년 11월 1일 전면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에 서울 특별시와 도의회선거, 시·읍·면장 선거 및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가 실시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완전한 자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 권력의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출발점이었다.    ⑥ 5.16군사쿠데타 이후의 지방자치제의 발전인데, 60년대 초        도입된 지방자치제 또한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쿠데타에 의해 단명하고 말았다.
       - 5·16이후 우리나라는 전면관치의 초중앙집권적 시대
   ⑦ 1991년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        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5년 6월 27일 처음으로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함.  
      ※ 청주시의회 역사
         1952. 4. 25 - 초대의회
         1956. 8. 17 - 제2대의회
         1960. 12.19 - 제3대의회
         1961.  5.16 - 군사혁명으로 폐원
         1991.  4.15 - 제4대의회
         1995.  7. 1 ~ 제5대의회, 6대의회, 7대회
         2006.  7. 1 ~ 제8대의회(2010. 6. 30 폐원예정)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중앙정치를 하고 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지방정치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당연 지방화시대에는 지방정치가 살아 움직이어야 함에도 우리는 중앙정치속에 예속되어 있음을 당연시 하고, 중앙정치를 벗어나는 일들은 그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라 생각들 한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대부분이 지방정치가 살아 있고, 그 지방정치를 꽃피우는 것이 중앙정치를 잘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정치는 지방자치제도라 불리 운다.

▶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는 시장이나 군수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로 된 집행부와 주민이 선출한 의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구조로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광역시 및 도를 말하는데 16개가 있다.  그 아래 청주시와 같은 각 시, 군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1) 자치단체장 : 시장 및 군수--주민이 선거로 선출합니다
   2) 지방의회 : 주민의 선거에 의한 지방의 의회의원들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거로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단체장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어 혼자서 수많은 일을 집행 할 수 있다.
  ◦ 통할대표권이 있어  시청이나 군청 등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업무를 지시하고 잘 하였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와 접촉을 하거나 기타 다른 거래를 할 경우 자기 지방을 대표하여 행동한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관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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