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09년>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2011.11.25 16:32

충북여세연 조회 수:28057 추천:91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여성이세상을연다!
2009 청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정모니터 활동보고서





                                          일시-2009. 10. 15 오후  2시-4시
                                              장소-한마음 웨딩홀(2층)
후원- 청주시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행사일정


1부 (14:00 - 14:10)
  
   ▪참가자 소개
   ▪개회인사

2부 (14:10 - 16:00)

   ▪ 2009청주시 1차정례회 모니터 활동 종합보고
  
   ▪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보고
  
   ▪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보고
  
   ▪ 의정모니터 활동 사례보고
  
   ▪ 의원의 의정활동 및 모니터활동에 대한 의견
  
   ▪ 종합의견

   ▪ 질의응답

목   차

Ⅰ. 시작하며.....................................................6
   1. 성인지 모니터 활동 목적과 필요성...................................6
   2. 의정모니터 활동방향 및 기준......................................6
  3. 모니터양성교육프로그램..............................................7
   4.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의 의정활동 평가기준..................8
    
Ⅱ. 청주시의회 현황........................................10
   1. 의원 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 명단...............................10
   2. 2009 의회개회일 수...................................................10
  3.제283회, 제284회 의사일정..........................................11

Ⅲ. 2009 청주시의회 1차 정례회 모니터활동내용..13
   1. 의정모니터 활동개요.................................................13
   2. 의정모니터 활동평가.................................................16
   -본회의........................................................................16
  -예산결산특별위원회......................................................34
  -상임위원회...................................................................52

Ⅳ.결론 및 제안 ............................................159

Ⅴ.의정모니터 활동보고서............................. 164



표 목 차

<표 1>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프로그램..............................7
<표 2> 의정모니터 체크리스트.........................................8
<표 3> 의원 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10
<표 4> 2009 청주시의회 운영일 수.................................10
<표 5> 제283회 1차정례회 일정......................................11
<표 6> 제284회 임시회 일정...........................................12
<표 7> 본회의 모니터 일정 및 내용................................13
<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내용........................14
<표 9> 상임위원회 일정 및 내용.....................................14
<표 10> 제283회 1차정례회 회의진행시간.......................15
<표 11> 2008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45
<표 12> 2008회계연도 예산 미집행.................................47

그림목차

그림1)    본회의 출결사항..............................................30
그림2-1)  본회의 및 각위원회별 회의진행시간.................31
그림3-1)  본회의 및 각위원회 심의안건수.......................31
그림4-1)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별 질의수........................48
그림4-2)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별 질의의 전문성평가......49
그림5-1)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별 질의건수.....................59
그림5-2)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별 질의전문성..................60
그림6-1)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빌 질의건수.....................78
그림6-2)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별 질의의전문성 평가.......81
그림7-1)  도시건설위원회의원별 질의건수.....................111
그림7-2)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별 질의의 전문성 평가...116
그림8-1)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별 질의건수...................148
그림8-2)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별 질의의전문성 평가.....150
Ⅰ. 시작하며

1. 성인지 의정모니터 활동목적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이하 여세연)은 매년 의정모니터 양성교육 ‘여성자치학교’ 교육프로그램(아래 표 1)을 실시하여 성인지 의정모니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의정모니터단을 양성하고 있다. 올 2009년도에도 청주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여세연의 성인지 의정모니터 활동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으로서 여성들의 참여의식 및 주민으로서 주권의식을 높이고,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의원의 의정활동의 장이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환기시키며, 아울러 주민들에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는 물론, 주민들의 참여의식 고양 및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성인지 의회 및 성인지 지방행정 및 성인지 지역문화를 만들어 여성과 남성이 공히 지역사회의 주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풀뿌리주민운동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20년 가까운 지방자치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치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정치 불신을 깊게 느끼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된다. 관심을 가진 소수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정치, 맑은 정치, 생활정치의 씨앗을 뿌리는 활동이 이 시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의정모니터 활동과 활동에 대한 평가와 시민에게 그 과정을 보고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2. 의정모니터 활동방향
  
  의정모니터 활동은 우선 ‘여성자치학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중심으로 매주 후속 ‘수요정기모임’을 진행하며, 의정모니터에 필요한 준비활동으로  의회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틀<표 2>을 만들었다.
  실제 의정모니터 활동은 청주시의회 ‘제283회 제1차 정례회(6월 22일-7월 1일)’ 개회식∙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 등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제284차 임시회(8월 28일 -9월 3일)를 모니터활동을 하여 이 두 회기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모니터단들과 토론을 실시하고 속기록을 분석하여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제1차 정례회를 중심으로 작성 하도록 하였다.
  모니터단은 모니터 활동과정마다 토론하고, 한 회기 모니터가 끝나면 전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우리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행정사무감사) 등 모니터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중점적으로 속기록 분석, 예·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감시, 의견제시, 지방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의정모니터 양성 교육프로그램
  <표 1> 교육프로그램

강좌
강의내용
제1강/5.13(수)
우리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기
제2강/5.18(월)
우리사회의 여성인권과 여성문제들
제3강/5.20(수)
여성주의와 여성정책 과정
제4강/5.25(월)
여성정치참여, 생활정치실현, 우리 삶의 변화
제5강/5.27(수)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
제6강/6.1(월)
세금과 지방재정
제7강/6.3(수)
지방정치와 여성의제
제8강/6.8(월)
지역의제와 해결방안
제9강/6.10(수)
의정모니터활동의 필요성
제10강/6.15(월)
의정모니터활동의 기법, 실습


  본 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성주의, 지방자치와 여성정치,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관점을 가지도록 편성함
  한편 의정모니터단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참여자로서의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다.


4. 의정모니터 활동 평가기준

<표 2>의정모니터체크리스트 견본
제283회 청주시의회 1차정례회  모니터 체크리스트  
■일시:  월  일, 시간   (        )회      ■ 작성자(         )

의원명
출결
태도
공익
대표
자료
검토
젠드
관점
업무
파악
질의수
질의
전문성
정책
제안
자료
요청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의원
<의원질문사항> 질의내용/전문성
집행부
<답변 및 태도>



-모니터 체크리스트의 구성은 출결과 태도, 질의수, 업무파악이나 자료검토, 질의의 전문성과 정책제안 공익대표성과 젠드관점, 정책제안 자료요청 등 10개 항목을 리스트에 편성하였다.

-단, 이러한 10개 항목의 관점으로 평가는 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현실적으로 평가기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위 체크리스트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공히 활용하도록 하였다.

-출결과 태도는 제시간에 출석을 하였는가, 회의도중에 이석하는 것과 회의에 임하는 태도를 중심으로 체크하였다.  

-공익대표성은 표를 의식하여 지역구 중심으로 논의하는가, 의원개인의 문제 중심으로 질의하는가, 시민의 관점에서 질의를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자료검토는 사전에 충분히 회의자료를 파악하고 회의에 임하는가를 보기 위한이다. 대부분의 의원은 단어 혹은 사업에 대한 개념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업무파악은 기본적으로 시정에 대하여 혹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질의의 전문성은 질문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려고 했다.

-젠드관점은 성평등사회로 가기위한 중요한 관점으로 정책이나 시정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 등 앞으로 반드시 추진해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여성의 눈으로 짚어보기로 했다.

    
Ⅱ. 청주시의회 현황


1. 의원수 및 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

<표 3>상임위원회별 의원명부

상임위
기획행정
재정경제
복지환경
도시건설
의장
의원명
황영호,이행임남동우, 박상인
신성우,오석영황재봉
최진현, 김갑중
김명수, 박용현
박종성, 연철흠
박종규, 김기동
김경식, 김현기
박종용, 안혜자
이완복, 서명희
남형우, 유성훈
이대성, 임기중
고용길
26명
7명
6명
6명
6명
1명


-여성의원 수는 3명으로 전체의원 26명의 11.5% 불과,  비례대표의원 3명 모두 여성의원이다. 지역구여성의원 없음


2. 2009년 의회 개회일 수

<표 4> 2009 의회 회기운영일 수

278회
279회
280회
281회
282회
283회
284회
285회
286회
287회
합계
5일
5일
11일
5일
5일
10일
7일
5일
5일
29
90일


-토, 일요일을 포함하여 회기운영일 90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280회, 283회, 284회, 287회 등은 토,일 을 포함하여 계산되어 있어서 90일보다 적은 회기운영일 수임  

3. 제283회, 제284회 의사일정

<표 5>제283회 제1차정례회 일정

일시
내용
비고
6월22일
(월)
<1일>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제283회 청주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2009. 6. 22- 7. 1 (10일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본회의장
6월23일(화)
-
6월25일(목)
<3일>
<휴 회>
□ 상임위원화 활동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       비심사
  ▲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상임
위원회 회의실
6월26일(금)
-
6월29일(월)
<4일>
<휴 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건심사
특별
위원회 회의실
6월30일(화)
<1일>
<제2차본회의>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
□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
□ 시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7월1일(수)
<1일>
<제3차본회의>
□ 부의안건 의결
<폐 회>
본회의장





<표 6> 제284회 임시회 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0월 12일(월)
11:00
〈1일〉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 제2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9. 10. 12 ~ 10. 16(5일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장
10월 13일(화)

10월 14일(수)
〈2일〉
《휴        회》
󰏅 상임위원회 활동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회  의  실
10월 15일(목)
10:00
〈1일〉
《제2차 본회의》
󰏅 시정에 관한 질문
본회의장
10월 16일(금)
10:00
〈1일〉
《제3차 본회의》
  □ 부의안건 의결

《폐        회》
본회의장












Ⅲ. 모니터 활동 평가

1. 의정모니터 활동 개요
<본 회의>
<표 7> 본회의 모니터 활동 일정 및 내용
  
차수
날짜
안건
제1차
본회의
6/22
-2009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 보고의 건
제2차
본회의
6/30
-5분 자유발언(안혜자 의원)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
제3차
본회의
7/1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소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5분자유발언(박상인, 김경식 의원)
-청주시의회의원 윤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경관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 내용

차수
날짜
안건
1차위원회
6/26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안
2차위원회
6/29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2008회계연도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표 9> 상임위원회 일정 및 모니터 활동내용

구분
날짜
안건
기획
행정
위원회
6/23
①청주시의회의원 윤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4
①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②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재정
경제
위원회
6/23
①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    호 촉진조례안
6/24
①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②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
건설
위원회
6/23
①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②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6/24
①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②청주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
③청주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6/25
①청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②영운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안 의견제시의 건
③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복지
환경
위원회
6/23
①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②2008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③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24
①청주시 청주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    부 개정조례안
②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

<표 10>283차 의회 회의진행시간

구분
시간(분)

합계(분)
1차회의
2차회의
3차회의
본회의
65
74
45
184
1,162
(19시간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4
17
-
141
상임위
기획행정
23
88
-
111
재정경제
100
68
-
168
도시건설
225
37
140
402
복지환경
116
40
-
156























2. 의정모니터 활동 평가
  
<본회의>

■ 1차 본회의
○ 일시 : 2009년 6월 22일 10시-
○ 부의된 안건(4건)
1.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건

○ 안건심의
안건1.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 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안건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의결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함


안건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제안 설명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573억 6,222만 3,000원, 1회추경예산 1조147억6,222만원보다 425억6,920만원보다 425억6,920만원 증가
-일반회계 8,501억7,187만 8,000원,
-특별회계 2,071억 9,034만 5,000원,
기정예산액 대비 4.19%인 425억 6,919만 9,000원 증액 편성됨
-세입부문에 일반회계 중 지방세 수입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407억       7,6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5%인 34억 9,843만 1,000원이 증액됨.
-지방교부세는 1,440억 5,80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02%인 125억    6,012만 3,000원이 감액.

-재정보전금은 410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7%인 8억 3,150만    원 증액

-보조금은 2,708억 5,4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26%인 274억     1,087만 3,000원이 증액.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150억원 증  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4.38%인 75억 8,851만     8,000원이 증액 1,806억 3,311만 5,000원 계상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5%인 8억 원이 증액된 215억 5,723만 원이 계   상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증감 없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 1조 573억 6,222만 3,000,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 125억 6,012만 3,000원 감액.
-추경예산에 편성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일자리창출 사업을 반영한 150억 지방채가 반영된 예산편성임





안건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0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의회사무국 1건, 감사관 1건, 기획행정국 37건, 재정경제국 38건, 복지환경국 40건, 도시관리국 60건, 건설교통국 29건, 보건소 9건, 상수도사업본부 6건, 상당구청 21건, 흥덕구청 19건 등 총 264건에 대해 각 소관 담당관의 처리결과 에 대해 보고함

-위 보고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산회함    

○출석의원 (13名)
김명수, 안혜자, 김갑중, 김기동, 김현기, 남동우, 박종룡, 서명희, 신성우, 연철   흠, 유성훈, 이행임, 임기중.



■ 제2차 본회의
○ 일시 : 2009년 6월 30일(화)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안혜자 의원)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시정에 관한 질문(김갑중 의원)

○ 5분자유발언(안혜자 의원)
-청주시의 북문로2가 옛 중앙극장 주변 2,556㎡의 터에 2009년 11월 말까지 70억 예산으로 조성인 청소년광장 건립에 대한 의견제시
-인근 580여개 점포 중 60%이상이 숙박업소, 집창촌,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음식업 등 성인용 업소에 둘러쌓여 있는 점, 지난해 말 청소년광장 앞에 1종 유   흥주점과 무도장의 허가를 내준 점 등 지적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환경 조성, 문화공간 확충에 대한 정책추진 요구

○ 안건 심의
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안건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제안된 내용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9. 6. 17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2009년 6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됨

- 2009년 6월 29일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됨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1조 2,006억 892만 2,202원,
일반회계 9,915억 18만 8,890원,
특별회계 2,091억 873만 3,312원으로 결산되었슴

-2008회계 연도 세출결산 총 8,340억 4,007만 1,402원
일반회계 7,286억 675만 7,200원,
특별회계 1,054억 3,331만 4,202원으로 결산되어
-총 3,665억 6,885만 800원의 잔액 발생됨

-잔액 내역 : 명시이월 577억 4,781만 800원, 사고이월 267억 1,737만 9,870원, 계속비이월 1,305억 7,613만 370원, 보조금 집행 잔액 67억 1,826만 8,840원, 순세계잉여금 1,448억 926만 920원으로 결산 되었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573억 6,222만 3,000원
일반회계 8,501억 7,187만 8,000원,
특별회계 2,071억 9,034만 5,000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조 147억 9,302만 4,000원 대비 4.19%인 425억 6,919만 9,000원 증액 편성,

○ 의결
안건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은 본청 1억 9,360만 원 감액한 부분 예비비로 증액,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의결함

안건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 가결됨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8 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의 특징


-2008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1조 2,006억 892만 2,202원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총 8,340억 4,007만 1,402원
-총 3,665억 6,885만 800원의 잔액 발생되어 과다이월됨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1조 573억 6,222만 3,000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비 4.19%인 증액 편성




안건 3. 시정에 관한 질문(김갑중 의원)
첫째, 대형마트에서의 24시간 영업과 SSM점의 골목길 진출로 청주시 상권의 독식 행태에 대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과 상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형마트의 지역상품 판매비중 확대와 지역 중․소상인과 공생 대안 요구

둘째, 추진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정부나 자치단체가 성장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음을 지적, 저탄소 녹색성장은 고통 분담과 불편 감수를 전제로 해야 하나 청사의 에너지 사용 목표량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 각종 행사 계획 시 탄소 저감 프로그램 병행추진 및 행사 축소 등 요구

셋째, 「도로명 주소법」 시행에 따라 2012년부터는 지번 주소를 대체하여 새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새주소 사업은 기존에 사용하던 동은 사라지고 도로 이름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구’ 다음에 ‘동’ 이름을 안 쓰고 도로명을 쓰면 인지도가 없는 수천 개의 도로명이 법적 주소가 되어,  현재 인지도가 없는 수천 개의 이면 도로명 대신 인지도가 있는 간선도로명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존의 도로명 수를 줄여 위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요구  

넷째,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청주시 및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은 민원 발생과 사업의 편리성을 내세워 녹지공간을 통한 신규 개발 선호, 도시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 도시 전체의 공간구성 차원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고려되지 않은 외곽지역의 무분별한 확산, 결과 도심지역이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문제점 드러난 것에 대해 지적, 결과 도심 외곽의 녹지공간 줄어들고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할 우려 높음
청주시 인구증가율 둔화, 신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은 아파트 분양률 저조 및  공동주택 미분양은 2,371세대에 이름 주택 보급률은 2008년 12월 말 현재 100%, 현재 추진중인 택지개발을 중단, 시기 조절, 계획 중인 택지개발 전면 중단 등 요구  

다섯째, 맞춤형 복지제도 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시장님 취임이후 공직자 종합검진 도입으로 사기가 크게 진작된 것으로 평가, 시행상 발견된 몇 가지 문제점 개선요구
공직자 종합검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기본검진이 겹치는 모순 개선 하여 예산절감의 요과 등 요구


○ 시장답변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과 골목상권 진출 등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법적, 행정적 수단만으로 역부족, 24시간 영업 제한 등은 현행법상 법적 규제조항이 없어 영업제한 불가하나 원산지표시, 유통기한 위반 조사 등을 통해서 간접적 규제를 해오고 있는 실정,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에 따라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에 협약 체결,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하겠다.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등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적극 추진하겠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청주시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점심시간에 불필요한 조명, PC 등 주변기기의 전원 끄기와 퇴근 시 전원 컨트롤 스위치 끄기 실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28℃ 이상으로, 간편한 옷차림 근무,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19℃ 이하로,  LED 전등 교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
지난해 10월에 맑은 고을 녹색청주 기본전략 수립 추진 중, 행정기관 각종 행사 탄소 중립선언 실천과제로 채택하고 있음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간선도로명에 행정 동 명칭 및 일련번호를 혼합 부여하여 기존의 도로명 수를 줄이고 위치 예측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직지대로, 서원대로 등의 도로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한편 시민의견 수렴과 새주소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적절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비 50%인 7억 6,700만 원과 도비 15%인 2억 3,100만 원을 지원받고, 시비 35%인 5억 3,6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15억 3,4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네 번째, 도심공동화와 관련, 택지개발사업 중단 또는 개발 시기 조절에 대해서,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성화2지구와 동남지구,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중인 율량2지구는 2006년 이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받아 추진 중인  사업지구로 이미 공사 중에 있거나 보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기조절은 불가능한 사항임
  취임 이후에 기존의 택지개발지역 외에는 외곽지역의 신규 택지개발사업은 억제하여 왔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 중인 38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 여건을 감안, 추진단계에 따라 완급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도심공동화 지역을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하겠음

  다섯 번 째 질문에 대하여-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기본검진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CT, MRI, 심근경색검사 등 검진수가에 맞춰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보완, 전 직원이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검진항목을 병원마다의 전문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또한 항목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직원 각자가 연령과 신체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검진할 수 있도록 보완․운영하고 있음

○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


-현장조사, 충분한 자료준비 및 현 시점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한 질문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함
-에너지절약 등 녹색정책에 대한 문제 등 다섯가지 질문은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 논리적, 설득력 있게 질문함
-시장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까지 성실한 질의태도 돋보임




○출석의원 (26명)
김명수, 임기중, 박종규, 황영호, 김갑중, 김경식, 신성우, 유성훈, 이대성,
최진현, 김기동, 박용현, 황재봉, 고용길, 박종룡, 이완복, 남형우, 연철흠,
남동우, 오석영, 김현기, 박상인, 박종성, 서명희, 안혜자, 이행임.
■ 제3차 본회의
○일시 : 2009년 7월 1일
○ 부의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o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
o  5분자유발언(박상인, 김경식 의원)
1. 청주시의회의원 윤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
4.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박용현 의원대표발의)
5.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5분 자유발언(박상인 의원)
  본인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의 회의진행의 문제점 지적하고 추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함
해당 상임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표명,
회의진행 과정에서 부결의 사유가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 및 퇴장을 명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함
5분 자유발언(김경식 의원)
  일선 행정부서의 관행과 타성을 버리지 못한 채 탁상행정과 행정편의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 2008년도 공무원 시정제안 건수 151건 중 시정에 반영한 것은 5.3%에 불과한 8건, 금년 1/4분기에도 42건의 시정제안에 대해 반영된 것은 4.7%에 불과한 2건에 그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공원시설이 부실공사로 인해 하자보수를 할 수밖에 없었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있었으나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
  「청주시 시민안전 청구조례」 전국 최초로 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모태로 좀 더 적극적인 재난안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안전청구 접수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 떠넘기기 등 책임 회피로 일관, 인원 부족과 예산 부족 타령 및 “즉각 처리하겠다.”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조치 하겠다.” 는 등 위기모면에 급급, 결과보고서에 “조치 완료”라고 보고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시정 촉구

○ 안건심의
안건 1. 청주시의회의원 윤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
안건 2.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제안배경
-「청주시의회의원 윤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청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유통 관련 업무의 증가 등 행정수요에 맞도록 일부 부합하지 않는 직렬을 조정하여 민원편익 등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의결
질의 토론 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심사
안건 3.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현 의원 대표발의)
안건 4.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박용현 의원대표발의)
안건 5.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제안설명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9일 재정경제위원회 최진현 의원과 박용현 의원께서 각각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9년 6월 23일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각각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 「청주시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금고 선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안」은 안 제5조제2항 중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6조의2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을 “타 지역 도매시장법인”으로 수정 의결함

○ 의결
질의 토론 없이 가결 선포됨

○ 안건심의
안건 6.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시장 제출)

○제안 설명
-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은 6월 5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4일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됨
주요내용은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고자 안 제4조 제2항 제1호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적극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하여 수정 의결함

○ 질의
-박상인 의원 「청주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안」 제4조제2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제1항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1․2․3호를 정하여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적시함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로  ‘1.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5% 미만인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정금액 20만원일 경우 피해면적이 20%일 경우의 문제에 대해 불명확, 면적이 20% 이하일 경우로 한정을 하든지 10만 원 이하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제시.

박상인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 제4조제2항 제2호에서 해당 경작지의 피해율이 25%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체면적에 비해 피해율이 25% 미만인 경우 피해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보상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제외, 제1호에서 총 피해보상 산정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규정한 것 역시 피해가 소액,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라고 규정한 것은 피해율이 25% 이상이더라도 피해금액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도 피해율이 25% 미만이면 대농으로 보아서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 것임
참고로 청원군지역을 포함한 것은 향후 청주․청원 통합 시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이 청원군지역에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청주시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청원군지역을 포함시킴

박상인 의원 추가 질의-제4조제1항제2호에 청주․청원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중 법 제12조제2항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주지역거주자가 증평, 진천, 음성 등 농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의 형평성 제기

○ 의결
추후에 관련조항 내용 중에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보완․수정 발의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리, 원안 가결 선포

○ 안건심의
안건 7.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건 8. 청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안건 9.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안건 10.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제안설명
-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5일 제출되어 2009년 6월 8일 해당위원회에 회부, 2009년 6월 24일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상정, 충분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
주요내용은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청주시 경관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6월 5일 제출되어 2009년 6월 8일 해당위원회에 회부, 2009년 6월 25일 제283회 청주시의회(2009년도 제1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
주요 내용은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경관 이미지를 개발, 경관자원 보전과 주변 여건에 맞는 개발, 단기․중기․장기적인 가이드라인(guide-line)과 방향 설정 등 계획안 보완 의견

-영운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과 석탑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시의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주거환경 개선, 2010년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 사항

○ 의결
질의나 토론 없이 4건 모두 원안 가결 선포함












<평가>

▸출석의원 (26명 전원출석)

  김명수, 임기중, 박종규, 황영호, 김갑중, 김경식, 신성우, 유성훈, 이대성, 최    진현, 김기동, 박용현, 황재봉, 고용길, 박종룡, 이완복, 남형우, 연철흠, 남동    우, 오석영, 김현기, 박상인, 박종성, 서명희, 안혜자, 이행임.
출석의원 중 2-3명 정도 지각 및 이석이 있었으나 대부분 성실하게 회의에    임함

<본회의 출결사항>

*최대값 4로 지각-1, 이석-1, 결석-2로 계산함(이하 출결관련 그림에서 동일)

▸회의진행 시간
  1차 본회의 65분, 2차 본회의 74분, 3차 본회의 45분 등
  총 184분(3시간 4분)
<본회의 및 각위원회 회의진행시간>
*본회의 184분, 예결위141분,
기획행정 101분, 재정경제 168분, 도시건설위 402분, 복지환경 156분  

-도시건설위가 가장 긴시간 회의를 진행하여 가장 짧은 기획행정위 회의시간의 4배에 해당

▸안건처리건 수 총 17건
-5분자유발언 : 3건(안혜자, 김경식, 박상인 의원)
-시정질문 : 1건(김갑중 의원)
-일반안건 : 6건
-조례제개정 총 7건 : 제정 1건, 개정 6건, 의원발의 3건, 시장발의 4건
-시장제출 의견제시 : 3건

<본회의 및 각 위원회 심의안건수>

*본회의 17건, 예결위 2건, 기행횡정위 4건, 재정경제위 5건, 도시건설위 7건, 복지환경위 4건 으로 위원회 중 도시건설위가 가장 많은 안건을 논의하였다.  

▸질의 수 및 전문성
-질의 수 : 1건(박상인 의원)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처 상정된 안건들을 각본에 의한 형식적인 의결과정을 거치는 회의이므로 대부분 질의 없이 의결됨
단, 안건6.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의 경우 박상인의  원의 질의로 논란이 되었지만 원안가결 됨
-질의의 내용을 보면, 보상면적 및 액수, 보상대상 등 충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며 특히 피해보상 지역을 아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원군을 포함한 것과 청원 이외의 지역에 농지를 가진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논란이 됨      
-본 조례를 심의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고 보여짐
-박상인의원의 5분발언에서도 보였듯이 박상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감정대립이 본회의에서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쟁점
-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특별히 부결의 사유가 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당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의원간 갈등상황을 노출하여 공익에 반함

한편,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의 경우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결 시킨 점 아쉬움

-위 두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또한 모니터단의 관점에서 의원간의 감정대립이 공익에 우선한다는 느낌이 듬  

▸5분발언에 대하여
-안혜자의원의 발언은 청주시가 조성중인 청소년광장 건립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인 점, 부처간 업무협조가 안되어 계속해서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는 점 등 청소년의 관점에서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못한 점 등 지적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됨  

-박상인의원의 발언은 복지환경위원회의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    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공익 및 객관성이 결여된 점에 대한 강력한 지적은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박상인의원의 본회의에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질의로 인해 의원들간에는 충분히 감정적인 발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음  

-김경식의원의 발언은 일선 행정부서의 관행과 타성, 현장조사 없는 탁상행   정과 행정편의주의, 부서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 공무원 시정제안 반영률 저조, 부실공사 초래 등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촉구한 발언은 적절한 쓴소리라고 생각됨

-5분발언은 시장의 답변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5분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차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구체적인 처리과정에 대해, 질의한 의원들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는지, 또는 모니터 요원의 행정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시정질의에 대하여
김갑중의원의 다섯가지 질의는 시의적절하며 현장조사 및 자료조사를 통한 구체성과 논리성은 물론 시민의 편의성, 환경의 관점을 포함한 바람직한 대안제시 등 돋보이는 질의임
  
▸의견  
-본회의가 각본에 의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부자연스럽고, 회의에서 사용되는 단어 ‘부의안건‘ ’본 위원이’ 등 어렵고 권위적인 한자어 혹은 일본의 잔재로 보여지는 단어사용 등은 의회가 시민에게 친밀해지는것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됨, 시정되기 바람
-회의진행과정에서 의원간의 감정대립으로 공익을 반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임을 항시명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요구함
-녹색정책이 시급한 시점에 1회용 종이컵 및 생수병 사용, 지나친 냉방사   용 등 일상에서 에너지절약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감수성의 부재가   이쉬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시 : 6월 26일 (금)
○부의 안건
안건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안건 심의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73억 6,22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조 147억 9,302만 원보다 425억 6,92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8,501억 7,188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8,159억 9,120만 원보다 341억 8,068만 원을, 특별회계는 2,071억 9,034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1,988억 183만 원보다 83억 8,851만 원을 증액 계상,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증액분 중 일반회계는 341억 8,068만 원으로 세외수입 34억 9,843만 원, 재정보전금 8억 3,150만 원, 국․도비보조금 274억 1,087만 원과 지방채 150억 원 증액,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125억 6,012만 원 감액 계상한 것이며, 특별회계 83억 8,851만 원은 세외수입 75억 8,851만 원, 균특 보조금 8억 원 계상함

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 예산액 총 1조 573억 6,222만 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1,332억 2,29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액 대비 0.86%를 감액, 정책사업 8,172억 7,012만 원, 재무활동 522억 704만 원, 예비비 546억 6,207만 원, 총 9,241억 3,923만 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액 대비 4.97%를 증액 편성함

일반회계의 주요사업 내역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214억 5,708만 원, 한시 생계보호 지원 57억 280만 원, 영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5억 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억 5,000만 원, 공단 완충녹지 조성사업 8억 3,219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 1,840만 원, 아이 꿈 업(up) 지원사업비 5억 3,142만 원, 동주민센터 태양광 설비 3억 원, 제2기 청년인턴제 운영 2억 6,400만 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억 3,000만 원, 영어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 6억 원을 증액 계상
시 승격 60주년 경축행사와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 1억 5,000만 원, 성과상여금 8억 8,942만 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53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도로개설사업 124억 1,896만 원각 감액,
사업소 및 구청 소관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600만 원, 농촌 현장인턴제 운영 7,132만 원, 시립정보도서관 인건비 부족분 1억 928만 원, 셋째 자녀 보육료 부족분 9억 4,420만 원, 모충동 서원대학교 옆 도로개설사업비 5억 원 증액, 시립예술단 인건비 9,800만 원, 상당․흥덕구청 인건비 7억 9,048만 원, 농로포장 공사 집행잔액 1억 7,174만 원을 감액 편성함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내역,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과 변동 없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석남천 하수관로 개량공사비 32억 908만 원 편성, 기타 특별회계는 교통사업의 카풀 및 환승주차장 사업에 8억 원 계상, 기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에는 특이사항 없음

○질의(속기록 중 일부발췌 편집함)
金琦東 委員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원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태양광사업특구 지정사업비 1,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金琦東 委員 관용차량 관리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 해서 500만 원 깎아서 9,500이 계상됐는데 어떤 중형버스를 취득하는 겁니까?
金琦東 委員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 지적보다도……. 부탁 아닌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다시 고유가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본 청사라든가 구청, 시 산하기관에 있어서 차량……. 특히 업무용, 접대, 의전차량 그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청주시 지근거리에서 쓸 수 있는 차량을 취득할 때는, 그동안 국민차 구입한 게 있습니까?
金琦東 委員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주 근방에서 업무용으로 잠깐잠깐 쓰는 차량 같은 경우는 국민차를 구입해서……. 국민차 구입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연비 절감 차원에서 국민차를 구입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賢基 委員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동부우회도로 등 가로수 식재 600주가 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지금 그 가로수를 어디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던 거 아닙니까?
金賢基 委員   지금 현재 용암동 쪽의 사건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금년 말에 완공되면, 대체 플라타너스나무를 어디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金賢基 委員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놓고 무슨 예산으로 이식을 하고 대체 가로수를 갖다가 심으려는지 나는 의심이 가고요. 지금 청주가로수길이 원만하게 개통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은 삭감된 게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데!

柳成勳 委員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가로수길 확장공사가 1999년부터 시작됐어요, 10년 전에 설계를 해서. 다섯 번의 설계변경 하는 중에 시민단체와 우리 시하고 지루한 공방이 벌어졌죠. 그런 와중에 설계변경을 해왔는데 정작 가로수에 대한 설계는 지금까지도 안 돼 있습니다. 중략---설계변경을 안 하다가 급하게 되니까 올해 3월 11일자로 갑자기 이게 나온 거거든요. 원인무효의 청주시 가로수기본계획이 늦게 밝혀졌어요. 중략--- 의결서도 없고. 3월 11일자에 ‘전면적으로 하겠다.’ 가로수길 확장에 필요한 가로수를 뽑아 가는데 네 개 지역의 자치위원님들과 상가, 주민들은 원한 지역이 있습니다. 모충동, 수곡동, 성안동, 봉명동  네 군데 지역에서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팝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역인 용암동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갑자기 집행기관에서.
중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허위보고를 하신 겁니다. 직경 10㎝짜리 432주를 심겠다고 해서 1억 3,000을 이미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심지도 못하고 모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요. 중략--
방음이나 먼지․소음․녹음 이런 것 때문에 애써 이삼십 년 키운 것을, 갖고 가는 비용이 더 들 거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로 규격이 큰 걸로 갖다 심고 여기는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중략--

金甲中 委員  차량 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설치 4대 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金甲中 委員  연구용역비에서 도로명 주소 정비 용역 3억이 책정돼 있는데 도로명은 지금 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도로명 사업을 ’98년부터 시작해 시범사업을 다 해놓고 또 새주소 법령이 2007년도에 만들어져 지금 현재 전국 230개 자치단체 다 갑니다. 금년도 3월에 법령이 개정돼서, 도로명 사업이 법명도 바뀌고. 각 시․군을 통과하는 대로급 도로가 있습니다,  광역으로 도로명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법령상에서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했던 단위 자치단체 내의 도로명이 광역도로명으로 바뀌면서 지선 관련 도로명들을 다 손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 사업을 전면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부터 50% 지원해 주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하고…….
金甲中 委員   2012년이면 바뀐 도로명을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준다고 하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닌가?

安惠子 委員  시설비에 무심천 썰매장 설치 및 관리가 있거든요. 매번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깎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업하고 왜 그런가를 설명해 주십시오.

金琦東 委員   ---애들한테 꿈과 낭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는……. 오늘같이 설명만 해줬어도 삭감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에요?

南東祐 委員  공단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상임위원회에서 전감한 걸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東祐 委員 공단이 조성되면서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시설녹지로, 완충녹지로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사유권을 35년 동안 계속 침해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부분은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柳成勳 委員  사업부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시설녹지 중에서 시유지 근처를 찾겠습니다.”로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결정을 하신 건가요?
公園綠地課長  토지주하고의 어떤 절충안이 없어 가지고 그때 어느 필지를 사겠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건데 토지주하고 절충하고 가감정해서 나온 가격하고 면적하고 거의 맞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필지를 사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南東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예산 심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 완충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는 걸 시에서도 알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매입비에 대해서 확대, 4억 정도를 금년도 예산에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南東祐 委員   본 예산 심의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만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幸任 委員   시설비 있잖아요. 하천 생태복원사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장소는 어디쯤이에요?
李幸任 委員   지금 생태를 살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柳成勳 委員  녹색 청주 네트워크 운영비,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비하고,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課長   녹색 청주 네트워크 운영은 기후 변화 대응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각 분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파트너십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180개 정도 단체가 가입돼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비는 국․도정 평가에서 우수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柳成勳 委員   사무실 운영비가 2,700만 원이라면, 사무실 운영비용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홍보하고 사업하기 위한 비용은 없는 거 아닌가?
柳成勳 委員   주체가 네트워크의 주체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사업비를 다 줬잖아요. 그죠? 그 일환으로 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냐? 그러니까 기구를 어디다 두고서 하는 거냐? 운영비의 주체가 어디냐?
柳成勳 委員   기획예산과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미 돈이 1억 5,000인가 나가 있잖아요? 거기에 증액을 해서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환경과에서 별도로 민간경상보조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별도 네트워크에 주는 거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주는 거냐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林基仲 委員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충 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matching)분 해서 150억의 지방채를 2회 추경에 또 썼습니다. 금년도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약 350억. 전년도하고 포함하면 총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企劃豫算課長 2008년도 말 현재 1,052억 정도 됩니다. 약 10.6%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가/2008년도가 1,052억. 그래서 우리 예산액 대비 10.65% 정도가 됐었고요. 금년에 좀 늘어나게 됩니다.
林基仲 委員  지방채가 자꾸 늘어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 사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예산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쓰는 것은 아닌지 또 청주시 재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企劃豫算課長   이번 추경은 자체 재정운용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고  지난 3월에 정부 추경 하면서 2조 2,000억이라는 지방에 줄 교부세를 감액함으로 해서  할당돼 돌아온 것이 118억 정도, 거기에 희망근로사업이 추가되면서 매칭분 늘어난 것이 32억 정도 해서 추가로 150억 정도 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걱정하신 대로 지방채 비율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65% 정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재정분석을 통해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금년에 350억 늘어나게 되면 약 12.7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문제이긴 한데 ---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최소한도 183억 정도 상환 해서 다시 11%대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내부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林基仲 委員   국가의 감세정책에 의해서 상당히 예산 때문에, 특히 국가교부세 이런 보조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나 후년도에 교부세나 보조금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은 안 되죠?
林基仲 委員   제가 혹시 걱정되는 것은 도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교부세나 보조금이 줄어들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일이 년 또는 3년 이상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申晟雨 委員   딴 분들 다 한 뒤에 하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희망트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성․소모성인 예산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기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고. 문화산업단지에, 이게 참 애물단지죠? 첨단문화산업단지인데 운영내역을 좀 갖다 달라고 처음에 들어와서 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이건 들어오는 거 봐가면서 하고.  참 걱정스러운 것이 집행기관 직원들도 익히 아실 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몇억, 몇십억 재산 가진 분들이 희망근로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 보니까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20억 7,300만 원이에요. 이게 애기보다 배꼽이 더 크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 사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비용이 20억 이상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냐? 국가에서 하라고 하니까 도리 없이 하는 건 하는 거죠. 20억 7,300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몇 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복지관 기능 보강하고 엘리베이터 설치, 북부종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elevator)가 없었나요?
申晟雨 委員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거나 좀 지식 있는 분들은 슬쩍 봐도 알지만,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이나 면밀히 검토해도 모를 건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이런 거는…….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무원들이 나태해 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더 내버리는 거. 중략--- 시장님 또 의원들 뭐 해서 난리가 날 텐데 제발 앞으로는 용역을 시킬 때나 용역 한 걸 받을 때 철저하게 검토해 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申晟雨 委員  중략---참 좋은 생각을 하신 건데, 이건 국비 받아서 하는 거네요? 시비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1억 가지고 하는 건데 농촌 여성들이 무슨 창업을 하는 데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申晟雨 委員  지방채 발행……. 희망근로사업에 210억. 그렇죠? 210억하고 살고싶은도시만들기 시범사업비 해서 5억인가요? 50억인가?
지방채 발행 조서인 거 보니까 빚 얻는 거 같은데. 기채! 이것도 150억 중에 50억이……. 5억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희망근로사업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어디……. 21억!
申晟雨 委員   묻는 게 바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柳成勳 委員  청주시 전체에 대한 가로수 식재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맞죠? 그것이 용암동 두 노선에 이팝나무를 심는 비용으로 1억 3,000이 이미 집행됐습니다. 근원직경 10㎝짜리로 발주가 돼서 나무가 와 있습니다. 식재만 못 하고 있죠. 타 지역은 식재비가 없거든요. 청주시 전체에 쓰라고 하는 가로수 식재비가 두 노선에 서고 나무 값만 1억 3,000하고 3,000만 원으로 있는데 또 주민들과 협의 없이 1억 7,000이……. 2㎝ 늘리는 거죠?  이것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미 8차례에 걸쳐서 주민 한 5,000명이 서명해서 그냥 내버려두든지 차선 대안으로 녹음․녹화 문제에 대해서는 흉고직경 20㎝ 이상짜리 느티나무를, 10~12m 간격으로 심어 주고 사이사이에 흉고직경 15㎝ 이상의 이팝나무를 심어 달라. --- 거기다가 더 할 수 있으면 투명한 방음벽을 해서 소음․먼지, CCTV를 달아서 속도를 제한해 달라,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여러 차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또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2㎝를 늘리는 걸로 올렸단 말입니다.
柳成勳 委員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아요, 15㎝ 이상으로 해주시려고. 그리고 저한테도 분명히 “이게 안 되면 타 노선의, 원하는 동이 있으니까 연차별로 뽑아서 청주가로수길에 심겠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주민들이 약속을 정해서 가기 전날 시장님께서 못 만나 주시고 그다음부터 돌변된 거예요. 해당 과장께서 ‘아무것도 못 들어주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분명히 공원위원회 자문 때도 하셨고 국장님도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시면 못 하지 않느냐. 그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게 4월 4일인가 4월 3일에 저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柳成勳 委員   원인무효는 어떻게 하죠? 공원위원회 심의도 안 득하고…….
都市管理局長   뭐가 원인이 무효가 됐다는 겁니까?
柳成勳 委員   청주시 가로수기본계획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都市管理局長   글쎄요, 그거는 유 위원님 주장이시고요.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徐明姬 委員  생활체육 육성에서 자문 공인료와 제2종 공인료에 대한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徐明姬 委員 농업정책과장님! 동물보호에 있어서 유기동물 처리가 현재 있는데 계상을 더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朴鍾龍 委員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49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지출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됐는지 큰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박 위원님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연말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36억은 국비보조금과 관련된 553건의 사용 잔액입니다. 그리고 밑에 시․도비보조금 잔액은 도비보조금 298건의 자투리 금액들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전체를 뭉치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2차 회의
○일시 6월 29일(월)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출석의원(11명)
김명수, 안혜자, 김갑중, 김기동, 김현기, 남동우, 박종룡, 서명희, 신성우, 이행임, 임기중.

○ 안건심의 및 의결
안건1. 2009년 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1차 예결위에서 논의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함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중 본청 직속기관 1억 9,360만원을 감액 수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등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함

안건2.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승인 신청한 사항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예산현액은 1조 1,832억 9,929만 4,230원, 세입액 1조 2,006억 892만 2,202원, 세출액이 8,340억 4,007만 1,402원
이월 3,665억 6,885만 800원 발생, 이월액별 내역은 명시이월 577억 4,781만 800원, 사고이월 267억 1,737만 9,870원, 계속비이월 1,305억 7,613만 370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 1,826만 8,840원, 순세계잉여금이 1,448억 926만 920원

예산 전용 및 이체는 체육청소년과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사업비 1건 3,993만 원을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 공사․공단자본전출금으로 예산 전용, 2008년 9월 직제개편으로 부서 간 총 196건 201억 143만 4,580원 이체사용

<표 11> 2008 회계연도 청주시 결산수지상황

기본현황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년, 원)
행정구역
1시, 2구청, 30동, 949통
세입총액
07
881,550,835,050
08
991,500,188,890
09

인구
644,223명
세출총액
07
621,970,267,380
08
728,606,757,200
09
1,573,622,200,000
세대
237,556
1인당 재정규모
07
974,289
08
1,130,985
09
?
공무원수
1,762명
1인당세부담액
07
1,380,910
08
1,539,064
09
?
채무현재액
07
69,811,269,840
08
118,985,646,415
09
350억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5월 13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 외 1건의 사업에 1억 5,4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5,448만 560원을 집행함
기금결산액은 총 13종에 390억 6만 7,458원
채권․채무 결산액은 일반회계가 75억 3,547만 7,780원,
기타 특별회계가 15억 2,081만 2,200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52만 5,200원,
기금회계는 43억 7,000만 원,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가 1,189억 9,087만 2,595원, 기타 특별회계가 7억 132만 1,050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90억 8,178만 8,937원, 공유재산은 2조 5,979억 2,192만 6,785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784점에 106억 929만 4,000원,

2008년 12월 31일 현재 시의 총자산 6조 217억 4,673만 1,698원,
총부채는 1,642억 5,887만 4,129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 5조 8,574억 8,785만 7,569원,
총수익은 8,190억 7,249만 9,909원, 총비용은 6,095억 2,767만 2,054원
운영차액은 2,095억 4,482만 7,855원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는 예산현액 2,158억 7,060만 8,000원보다 5.5%가 많은 2,278억 9,426만 5,330원을 수납,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3,069억 3,184만 6,700원보다 1.3%가 많은 3,111억 3,956만 9,820원 수납
지방교부세는 1,814억 9,390만 8,000원을 교부받음, 조정교부금은 3억 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446억 9,408만 5,000원을 받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 1,444억 576만 6,050원, 도비보조금등 565억 6,759만 4,690원으로 총 2,009억 7,336만 740원을 보조받음
국내차입금은 청주가로수길 도로확장공사 외 2건으로 250억 원

일반회계 세출결산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9,751억 2,748만 7,700원으로 74.7%인 7,286억 675만 7,200원 집행
세출과목별 집행내용, 일반공공행정 분야 530억 776만 6,68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3억 6,535만 140원, 교육 분야 3억 1,235만 4,740원,
문화및관광 분야 493억 8,535만 1,530원, 환경보호 분야 575억 600만 5,110원, 사회복지 분야 1,950억 6,686만 9,290원, 보건 분야 179억 1,198만 2,15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77억 3,539만 1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50억 4,066만 3,740원, 수송및교통 분야 1,502억 3,229만 4,140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427억 2,655만 3,490원, 기타 분야 1,113억 1,617만 6,090원이 집행 됨

-특별한 사유없이 미집행된 예산 <표12>와 같이 37억 여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질의가 없어서 아쉬움  

○질의
질의 토론없이 원안대로 표결함
<표 12>2008회계연도 예산미집행( 22건 3,740,902천원)

합계
3,740,902
우수UCC공모전 개최
2,520
자동차배출가스관리
1,000
청주문화원 운영지원
  390
위생업소 행정처분
1,800
관광자원 국제홍보
4,000
위생업소 지도점검
5,850
생활체육시민건강증진사업
  900
국토이용정보체계DB 구축용역
500,000
사회단체보조금관리
30,000
맑은고을도시포럼 운영
5,000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5,000
산불진화차용소화약제
225
적극적인 소송사무수행
500
병해충방제
2,107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
734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
9,200
가축전염병 예방
1,000
청주외곽순환도로개설공사
3,017,305
토양오염 및 관리
300
새토초-무심천제방간
도로개설공사
151,171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 관리
220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용CCTV운영
1,680



<평가>
▸회의진행 시간
  1차회의 124분, 2차회의 17분 총 141분(2시간 21분)  

▸총 안건처리건 수, 총 2건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출석의원 (정원 13명 12명 출석)
김명수, 안혜자, 김갑중. 김기동, 김현기, 남동우, 박종룡, 서명희, 신성우, 유성훈 이행임, 임기중,
결석 : 연철흠,  지각 : 남동우, 유성훈, 임기중
▸질의 수  
김명수(1회), 안혜자(1회), 김갑중(3회). 김기동(5회), 김현기(1회), 남동우(1회), 박종룡(3회), 서명희(4회), 신성우(8회), 유성훈(4회) 이행임(1회), 임기중(1회)

<에산결산위원회 의원별 질의수>


▸질문의 전문성
-김기동, 서명희, 이행임, 안혜자의원 등은 단순한 개념이해를 하기 위한 질의를 함

-신성우의원은 여러 가지 시간을 할애하여 질문을 하지만 질문인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거론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명확한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제시하 질문으로 이어지지 못함
의원스스로 “우리같이 무식한사람들은...”, “질문하는 것이 바보지” 등 적절하지 않은 표현 사용

-남동우의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 심의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    다만... 내년에는 의지를 갖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등 지역     구챙기기로 공익에 반함

-김갑중의원 : 도로명 주소 정비 용역과 관련한 예산낭비 요소 지적 적절함

-임기중의원 :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충 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등 150   억의 지방채에 대한 질의

-유성훈의원 : 가로수길 문제에 대한 절차적인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심도있게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긴 시간을 할애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 질문으로, 의원상호간에도 의견이 다른점 등 갈등적인 상황을 반복하는 측면을 보여  아쉬움, 특히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한 것 같다는 느낌
녹색청주 네트워크 사무실 운영비에 대한 주무 소재에 대해 적절한 지적
        
-박종룡의원 :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 노  력 요구하고, 반납을 많이 한 부서에 있어서는 차기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도록 해주길 요구함.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별 질의 전문성 평가>

*최대값 3, 의안과 관련 없는 질문-1, 핵심이 없거나 민원성 등 공익에 반하는 질문 등 -1로 계산함 (이하 질의수와 관련된 그림에 동일 적용)
-유성훈의원은 근본문제, 절차적인 것, 현장조사, 자료파악, 업무파악 등 질의의 전문성이 상당히 높으나, 의안과 다른 질의를 하여 -1로 체크됨

▸쟁점
-가로수길 조성과 관련된 문제로 의원간, 의원과 집행부간 장기적인 갈등  관계로 예산의 낭비 및 행정력의 낭비, 주민들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점

-현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125억 감소 및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저소득층 지원 등 명목으로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제’ 등으로 제2기 추경 150억을 포함 350억 지방채 발행에 대한 우려
-고액의 지방채발행에도 불구하고 31억 국고반납 발생 및 불용액 및 이월금의 과다   발생 등
  
▸의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인력 수, 적절한 업종개발,  등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고 정부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시행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 즉 예산낭비의 소지, 부적절한 인력의 배치, 과다한 지방채 발행 등 지방재정악화 등 문제점 드러남
집행부와 의원,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연구 검토하여 대안을 세워야 한다.  

-매년 예산심의의 단골메뉴 불용액 , 이체, 이월, 전용 등 과다발생에 대해 예산심의 때만 지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 전문가집단 등 협력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함

-의회 출석이나 태도에 있어서 성실성, 제출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검토, 현장조사, 전문적인 질의, 정책대안 제시 등 부족함, 안건심의만이 아닌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함
  
이러한 결과는 집행부의 형식적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 2016 정기총회 자료집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3413
47 2015 양성평등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3370
46 &lt;2010년&gt; 6.2 지방선거평가토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3783
45 &lt;2010년&gt; 2010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엄태석 발제문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8804
44 &lt;2010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4366
43 &lt;2010년&gt; 2010 모니터 보고회 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39308
42 &lt;2010&gt; 자치학교 자료집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6763
41 &lt;2009년&gt; 여세연 강연- 김병우 ppt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3055
40 &lt;2009년&gt;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 민경자 강의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3225
39 &lt;2009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92933
38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250
» &lt;2009년&gt;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8057
36 &lt;2009년&gt; 자치학교 ppt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5075
35 &lt;2009년&gt;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9751
34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303
33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 [1] 충북여세연 2011.11.11 17670
32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0978
31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복지정책- 양준석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2726
30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4663
29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1] 충북여세연 2011.11.11 1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