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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011.11.25 16:27

충북여세연 조회 수:19734 추천:141

여성과 인권                                                                                      
민경자
여성인권--여성의 인간적 권리

1. ‘인권’에 대하여

인권- 전인류의 화두,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대두됨.
    - 억압으로부터의 해방되어야 할 이유
정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 (jurisdiction)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인권의 존재와 타당성 그리고 그 내용 자체는 오늘날 철학과 정치학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인권은 국제법과 협약에서 정의되어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국가들의 국내법에 정의 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인간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인권이 정의되는 구체적 표현은 다양하며 또한 지역적인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단된다.
개별 국가에게 있어서 "인권"은 정부의 일방적 권리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는다. 이는 1) 개인의 well-being, 2)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 그리고 3) 인류 이익이 정부에 대표되어야 할 의무 등을 뜻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 또는 타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유엔 회원 국가들의 법적.정치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제 인권 기구들에 의해서 발현된다.

전시의 경우 인권 대부분은 소위 타협 불가능한 인권 (네가지 핵심 인권은 생명, 노예 지위에서 자유 할 권리, 고문에 대한 보호와 신규 범죄법을 소급적용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은 제한되거나 심지어는 축소들 수도 있다. 전시의 경우 권리는 대부분 국제 인도주의 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를 따른다.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년 12월 1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통과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

주요내용
•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國家人權委員會,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목적: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

설립과정:
- 1993년 6월 10일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 1997년 11월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함.
-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계획을 발표- 2001년 5월 24일 독립된 위원회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  2002년 4월 1일 발족
2. 여성인권운동

(1) 인권운동의 필요성과 여성인권운동

■ 인권운동의 필요성:
보편적 인권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음
(여성, 소수민족, 양심수, 노동자. 동성애자, 장애인, 제3세계 민중 등)

■ 여성인권운동의 개념과 배경
- ‘여자도 인간이다’ (급진적 주장)
- 그 동안 여성은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되어옴
  (18세기 이후 발전해온 근대적 인권개념은 서구의 백인, 중산층,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의 이해를 ‘보편성’으로 일반화함)

-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적 관점:
▪ 기존의 인권개념이 성인지적 관점을 간과
▪ 여성의 권리 자체가 인간의 권리이다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기존의 인권 논의는 주로 공적영역에 한정됨 (정치, 노동, 사법제도 등)
   남성중심적 관점: 세계를 공사영역으로 나누고, 정치, 권력 관계를 공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여성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적영역에서 정치, 권력관계에 대한 논의를 배제함. 즉 인권의 문제를 공적영역에 한정하여 사적영역에서의 인권침해를 문제시 하지 않음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여 인간취급하지 않고, 따라서 여성의 인권침해를 방치함)

예) 구타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들이 폭력상황을 피하면 이를 인권문제로 보지 않고 ‘가정파괴’의 문제로 인식

■ 인권운동
- 인권개념의 확대, 인간범주의 확대 운동
  (여성, 흑인, 어린이, 노예 등을 남성의 소유물로 매매나 학대의 대상)
- 인권은 당위로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투쟁하여 주어짐
- 인권개념은 역사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확립되는 것

(2) 여성에 대한 폭력(성폭력)과 인권

성폭력 (gender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 여성인권에 대한 국제적 인식
-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적인 인권논의에서 사실상 여성의 인권문제가 간과        되고 있음에 주목
- 1975년 ‘세계여성의 해’, ‘유엔 여성 10년 (1976-85)’ 선포
   여성의제를 전세계로 확산, 여성차별철폐위윈회 설치
- 1979년 유엔총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채택
(CEDAW: Convention of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1년 9월부터 효력발생, 비준국가에서 효력발생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 발생)

-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인권침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전세계적으로 전개.
· 이 회의에서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됨/
   한국의 정신대문제가 인권사안으로 주요하게 대두됨
- 비엔나 선언 : 여성과 여아의 인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불가결하고 불가분한
  보편적인 인권의 한 부분‘으로 명시/여성인권의 내용을 차별과 폭력으로 구분하여 기술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여성이 완전하고도 동등하게 참여해야 함/ 성에 기반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함
· 성에 입각한 각종 폭력과 성적 학대 및 착취를 철폐

‘여성폭력철폐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제1조: 여성에 대한 폭력 정의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

- 1995년 베이징 선언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
  유엔 활동 전반에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 문제를 주요한 이슈로 통합할 것을 요구
  여성인권 문제를 세계인권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하게 됨 -- ‘인권운동의 여성화‘
  여성폭력에 대한 행동 강령 채택

이에 근거한 여성폭력 유형
1.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아내 구타, 성적 학대, 여아 낙태, 근친 강간, 생식기-음핵 절단, 음부 봉합 등)

2.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강간, 성희롱, 성적 위협, 인식매매, 강제 매춘, 포르노, 음란전화, 성기 노출, 황산 테러, 지참금 살인, 신부 불 태우기 (bride burning), 아내 순사, 전족,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 수술 등)
*황산테러(acid attack)- 동남아 지역에서 적대적인 가문간의 갈등시 상대 집안 여성의 얼굴에 황산을 붓는 테러
*신부 불태우기- 지참금을 적게 가져오는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인도의 풍습 (불법이지만 아직도 자행되고 있음)

3. 국가에 의해 자행되거나 묵인되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군 위안부, 기생관광, 기지촌 성매매 등)

4. 무력 분쟁하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 침해
   (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 임신, 대량 학살 )

5. 임신 관련 폭력
   (강제 불임, 강제 낙태, 피임제의 강제 사용, 여아·영아 살해, 성별 태아 살해)

6.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소수 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 여성, 여성 노인, 감금되어 있는 여성, 빈곤 여성에 대한 폭력)

(3)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운동:
- 여성인권운동은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성운동
   분야: 노동, 문화, 환경, 교육, 성, 몸, 가족 등
- 여성운동
   여성의 사회운동 참여- 민족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등
   그러나
▪ 가부장제와 성차별에 대한 저항운동- 1987년부터
▪ 문제제기: 성적정체성의 차별문제
▪ 목적: 사회 전반에서의 여성차별과 억압을 철폐하고 양성간의 평등
▪ 핵심쟁점: 가부장제의 철폐, 성별분업페지, 성차별적 조건의 개선,                     성적자율권과 주체성 확보
▪ 여성과 남성의 성적정체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에 관심
▪ 주요 문제
   - 기회균등 및 균등대우의 문제 (교육, 참정권, 평등노동권 등)
   - 여성 비하, 폭력의 문제
  (성, 가정폭력, 정신대문제, 성매매, 기지촌여성, 장애여성, 동성애여성     등)
   - 세력화의 문제 (각 분야 대표성문제) 등

▪ 매우 급진적: 우리 사회구조의 근본원리에 도전, 저항
    (정상성, 이성애, 성의 이중규범, 가족 이데올로기, 가부장제 등)

- 기존의 사회운동에 대한 비판
  개념, 방식, 주체의 조건 등- 남성중심적
  여성(운동가)의 경험이 배제됨
  사회운동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새로이 이론화할 필요 있음

3. 한국의 여성인권운동 사례: 반성폭력운동
   가부장적 통념 및 관행과의 투쟁

■ ‘보호받을 수 없는 정조’?
1988년 12월 5일 밤 10시 50분경 대구에서 강정순(29세)이라는 대림다방 종업원이 귀가길에 경찰관 1명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가 모욕과 협박을 당한 후 파출소 내 취사장에서 박승근 순경(28세)과 김정부 경장(45세)에게 윤간당하고 성병까지 옮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강정순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와 간통죄로 구속되었다. 여성운동단체의 노력으로 강정순은 무고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두 경관은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동안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서 뚜렷이 부각되지 않았던 피해 여성의 고통, 여성의 이분화와 성의 이중규범이 전면에 드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면서, 피해자 비난 논리가 비판받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혼여성과 소위 ‘직업여성’(이 경우 다방종업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재판과정에 불리하게 작용, 오히려 그녀가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을 보호한다는 사법부의 여성차별적인 성인식을 반영한 사건으로서 성폭력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대구지역의 보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여성이 수치심을 딛고 일어난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강정순은 ‘성범죄의 피해자는 부끄러움으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짐승 같은 두 인간에게 철퇴가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베틀≫ 45: 13). ‘이제는 신문 지상이나 텔레비전에도 용기 있게 얼굴을 보이겠다’고 말함으로써 성폭력의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는 사회적 강간, 혹은 제 2의 강간(second rape)에 항의했다.

■ 정당방위 논쟁
1988년 9월 10일 한밤 중 귀가 길에 변월수라는 평범한 주부가 달려드는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일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자기방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했다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비록 여성운동단체의 투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성을 여실히 드러내었다. 성폭력 가해자측의 변호사가 변월수가 사건 당일 그 날 먹은 술의 양, 동서와의 불화 등을 계속 거론하면서 그를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웠다. 폭행당할 때 가해자의 손이 음부에 들어온 것과 무릎으로 옆구리를 구타당한 것 등 행위의 순서가 왜 진술 때마다 바뀌냐고 검사가 호통을 치는 등 ‘피해자가 죄인으로 취급되는’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주었다(「재판참관기」, ≪베틀≫ 34: 6-7).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와 검사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어야 했던 성폭력 피해자 변월수는 재판장께 드리는 글에서 ‘차라리 제가 그날밤에 그 놈들에게 당하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진 않았을 텐데…’라며 괴로와 하였다(「재판장께 드리는 글」, ≪베틀≫ 34: 7). 최후 진술에서 변월수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우리 동네에서 강간 사건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보호받을 정조는 무엇이고 보호받지 못할 정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 법정에서 최고의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베틀≫ 35: 4)

이 사건은 1심 판결에서 여성에 대한 사법부의 편견과 여성의 인권보다 남성의 혀를 더 중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 2심 판결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피해 여성의 음주 상태, 식당경영 사실,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닌 점 등이 성폭력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다. 이 사건은 여성의 자위권을 법적으로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기존의 성폭력 담론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변호인단과 여성운동단체들은 변월수의 자기 방어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모순에 빠진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이 바로 정조 이데올로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운동단체는 유교적 정절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법부에 선처를 요청하였던 것이다(심영희, 1996: 212). 이러한 여성운동단체의 논리는 보수적인 사법부와 대중을 상대로 하기에는 아직 그 영향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 어린이 성폭력: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어요’

일반인에게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1991년 1월 전북 남원에서 일어났다. 31세의 김부남이라는 주부가 21년 전, 당시 9세의 어린 나이에 이웃 아저씨 송백권(당시 35세, 피살될 때는 55세)에게 강간당하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살다가 가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다.
대책위를 중심으로 김부남 사건 진상조사 및 대외홍보, 석방을 위한 노력, 성폭력관련특별법 제정촉구 활동 등을 전개했다. 대책위의 활동이 ≪조선일보≫에 보도되면서(6월) 전국의 언론은 물론 일본, 미국, 독일의 신문기자까지 전주 골짜기의 작은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크게 여론화되었다. 전주지역 여성운동단체 및 인권단체의 노력으로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김부남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치료 감호를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어릴 때 겪은 성폭행의 상처가 2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고 결국 ‘살인’으로 귀결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린이 성폭력 문제를 전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부남은 피해 당시(9세)에는 그냥 지나쳤으나 성에 눈을 뜨면서 성폭행 사실을 기억하고 분노에 빠지기 시작했다. 김부남은 성폭행 경험으로 첫번째 결혼이 파경에 이르고 ‘경계성 인격장애, 정신분열증세(강간쇼크증후군)’를 보였다. 수감중에도 이 증상이 나타나 면회시 계속 중얼거리며 외면한 채 눈을 맞추지 않았고 일곱번째 면회에서야 겨우 대화가 가능했다. 아들과 남편에 대한 심한 거부감, 결혼생활에 대한 공포와 혐오를 보였고 재판받을 때도 남자를 피해 구석으로 가서 혼자 앉을 정도였다. 1심 3차 공판의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김부남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나는 짐승을 죽인 것이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성폭력운동사에 길이 남을 말을 함으로써 어린이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재판과정에서 김부남은 송백권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후련해 했고, 1심 2차 공판 때는 살인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후회스럽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중적 설득력은 ‘불쌍한 여자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였다. 박상희 목사가 전북인권선교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여자 문제로 보지 말고 인권 문제로 보라’로 설득했다. 이 같은 논리는 성폭력은 인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대책위는 김부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정상참작 논리’에 의존하면서 살인 당시 김부남이 ‘제 정신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이 전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김부남이 성폭력을 당할 당시 비규범적인 여성(술집여자, 운동권 여자, 행실이 모범적이지 않은 여자 등)이 아닌 힘없는 어린이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어린이라는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차단할 수 있었고, 모성과 부성을 자극했다. 이러한 대중의 반응 역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일정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순결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만을 ‘진정한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멀쩡한 사회인’에 의한 가정내 성폭력에 대한 ‘정당’한 살인
김부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만에 충주에서 12년간 자신을 성폭행 해 온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1992. 1. 17).  김보은이 7살 때 엄마는 재혼을 했다. 의붓아버지가 된 김영오는 김보은을 9살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 12살 이후에는 거의 매일 성폭행을 했다. 김보은은 아버지의 병적인 성도착증과 잔인함을 견디다 못해 애인 김진관과 상의하게 되었고, 김진관은 김영오에게 보은이를 놓아달라고 사정했으나 오히려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협박을 받고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건은 대표적인 숨은 강간 사건 중의 하나인 가정 내 근친 성폭행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드러내면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변호사들도 대거 참여하면서 법조계가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또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승리를 이끌어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김진관과 그의 가족들, 변호사, 여성단체, 그리고 대학생들의 연대투쟁이 이 사건을 고등법원 판례상 살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첫 사례로 만들었다. 특히 김진관의 가족이 보여준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이 사건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처음으로 상담의뢰한 사람은 바로 김진관의 아버지였다. 김진관의 부모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보은이를 원망하는 말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보은이를 가엾게 여기고 보호하려 해서 주위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1심 선고(김진관 징역 7년, 김보은 징역 4년)를 깨고 항소심에서 김진관 징역 5년 , 김보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다.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1993년 3월 대통령 특별사면에서 김보은은 형 선고 실효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졌고, 김진관은 잔여 형기의 1/2이 감형되었다.

이 사건이 성폭력운동사에서 갖는 의미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 논쟁이 재연되어 일정 부분 성과를 얻어낸 점과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생이 성폭력운동의 주체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데 있다.
검찰은 김보은이 애인이 생기자 변심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어온 불륜 사건으로 몰고 갔다. 시민들은 김보은의 어머니가 어떤 여자 이길래 딸의 강간을 막지 못했는가 의아해 하며, 남편이 무서워 딸을 희생시킨 ‘이기적인 어머니’ 혹은 ‘모성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로 매도했다. 이 살인은 ‘성폭력 사건’이 아닌 ‘불륜 관계’의 빗나간 결과로 혹은 ‘피할려면 피할 수도 있었던 사건’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1심 판결에서 김보은, 김진관의 행위가 아버지의 엽기적인 성폭행에 대한 정당방위라는 변호인들의 주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담당 판사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이유로서 이들이 살인을 ‘계획’했고 김영오가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인한 것을 들고 있다.
아버지 김영오의 딸에 대한 성적 학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엄마를 비롯한 가족들은 김보은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리지 못했다(김영오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는 최일숙, 1992: 7-8 참조). 이 사건의 뒤에는 성폭행뿐 아니라 무자비한 가정폭력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폭력으로 온 식구를 꼼짝못하게 하고 검찰의 위세를 이용해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영오는 검찰의 고위 공무원(검찰 서기관으로 충주지청 서무과장)이였다. 식구들은 극도의 공포 상태에 있었다. 딸을 보호하지 못한 보은이 어머니에 대해 쏟아진 사회적 비난은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야 한다’는 여성에 대한 또 하나의 억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성폭력, 그것도 근친강간은 남성들에게 이해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김보은뿐 아니라 애인이 직접 가해자를 살해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논쟁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당시 여성운동단체와 변호인단은 집안에 도둑이 침입했을 때 온 식구가 정당방위에 나선다는 논리로 김진관의 행동 역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였다.


■  성폭력 개념의 확장
고대생 집단 성폭력 사건과 성폭력 개념의 확장
1985년 이화여대 대동제가 외부인에게 개방된 이래 12년간 고대생을 비롯한 타대학의 남학생들의 난동이 지속되었고 이화여대는 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다. 그러던 중 1996년 이화여대 대동제 마지막 날 오후 6시경 폐막제가 진행되는 중에 500여 명의 고대생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호루라기를 불며 이화광장을 점거하고 집단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학생이 ’운동장!’을 외치자 순식간에 많은 학생들이 행사가 진행 중인 운동장으로 떼지어 진입했다. ‘지킴이’로 구성된 몇몇 이화대학 학생들이 저지했지만 이들은 기차놀이 대형으로 무작정 돌진하였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이화여대생들을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화여대생들이 찰과상을 입거나 멍이 드는 부상을 입었다. 이 대학 약학과 3학년 여학생이 고대생에 의해 머리채가 잡히고 가슴 위쪽 부분을 폭행당했고, 학보사 기자는 고대생이 사다리를 밀치는 바람에 사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난동 속에서 수많은 이화인들이 육체적,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 대동제 폐막제는 순식간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사건은 ‘폭력’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징계 문제를 놓고 두 학교 관계자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대쪽이 단순 ‘폭력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으로 성토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두 학교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이대생들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며 고대생들을 성폭력범으로 비난하였고, 고대생들은 기껏 양보해야 ‘깽판’이지 어떻게 ‘성폭력’이냐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명백한 ‘집단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여성운동가들은 사건을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분석인 동시에 정치적 실천까지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깽판, 놀이’인지 ‘성폭력’인지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를 강조했다(김지혜, 1996: 107). 장필화는 이 사건을 성폭력 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보았다. 폭력이 익명성으로 포장되거나 은폐될 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이후에 더 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무리’라는 익명성을 방패로 한 집단 폭력사태와 아내구타가 그 좋은 예이다(장필화, 1996a).

이 사건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성폭력 개념 논쟁이 불붙었고 성폭력 개념이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이 ‘성폭력’인가? 고대생들의 행동은 종래 우리가 성폭력의 성립 요건이라고 생각했던 성적인 행동은 아니다.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사용하여 음담패설 등 언어폭력을 성폭력으로 본다 해도, 우르르 몰려다니고 기차놀이를 한 것을 성폭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화여대 학생들에 의하면 고대생들이 이대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대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또 고대생들이 용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남성)이 이대(여성들의 공간)에서 구타나 성폭력 등으로 여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대생들의 이대에서의 난동은 그 장소가 여성들만의 공간이고 그 여성이 남성(고대)보다 물리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런 난동을 통해 고대생은 남성성을 과시하고 남성 정체성을 확인한다. 상징적 의미에서 고대생들의 난동은 이대 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침해라기보다 ‘이화인’이라는 정체성과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침해이다. 고대생들의 집단 난동으로 이화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은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심리적 위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건은 ‘물리적, 사회‧정치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성집단이 여성으로 구성된 집단에게 가한 의도성 짙은 위협행위이며 폭력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강간을 ‘모든 남성들이 모든 여성들을 공포의 상태에 있게 하기 위한 위협’이라고 본 브라운밀러 식의 정의에 의해 이 행위는 명백한 집단 성폭력인 것이다(브라운밀러, 1975: 18,  이화여성위원회, 1997a: 72). 즉 성적(sexual)인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폭력행위가 없고 피해자들이 느낀 모욕과 분노가 ‘여성으로서의 모욕’이지 ‘성적 모욕’이라고 보기 힘든 이 사건이, 상징적인 차원에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어떤 행위가 실제로 성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은유로서 성폭력일 수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또한 평화시에 ‘놀이’ 차원에서 진행되는 남성들의 일상적인 폭력문화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대하며, 무감한지도 보여주었다. 남성들의 폭력문화에서 끔찍한 성폭력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러한 일상적 폭력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  성희롱
강자의 약자에 대한 성적 희롱-
- 친근감의 표현, 분위기 좋으라고.....?
-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만 한다?
- 왜 싫다고 하지 않느냐고?
- 도대체 기준이 뭐냐고?



인권과 여성(추가)

‘권리’- 권리주장? 권리 다툼?-- 다양한 ‘권리’에는 근거가 있다. (예: ‘무슨 근거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느냐’)

인권
1.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갖는 당연한 권리’
-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근거만으로 성립되는 권리
2.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불가침적이고 불가양한 권리
3.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과 존엄, 자유와 평등, 기회와 자원을 주장
-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해서는 안됨

인권의 특징

1. 보편성
- 인간은 누구나 (‘국민’이 아님- 따라서 무국적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됨/ 말못하는 어린이, 장애인, 범죄자 등도 인권의 주체)
- 인권의 주요 관심은 사회적 약자
- 권력의 자의성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인권을 존중할 의무- 개인, 사회단체, 기업, 국가, 국제사회 모두에게 있음

2. 도덕적 정당성
- 도덕적 관점(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은 보호되어야 한다는)에서 누구나 승인하는 권리

3. 도덕적 권리로서 실정법에 우선한다. 실정법과 상관없는 도덕적 권리이다.
(현실 법이 인권유린적일 경우-예: 나치의 ‘합법적’인 유대인 학살, 인종분리정책, 민주화운동탄압 등/ 가폭법이 생기기 전의 아내, 아동 구타- 법이 없다고 인권유린이 아닌 것은 아니다)
-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됨
- ‘법’이 되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실정법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투쟁이 인권투쟁이다.

4. 인간 존엄성 보호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 그것 없이는 인간이 여타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권리 (예: 이동권- 교육, 직업, 결혼의 조건)

인권의 유형

1. 시민·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의 삶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신체적 보전, 자유와 안전, 정당한 절차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생명권/ 고문,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 예속상태, 사생활에 대한 간섭 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이러한 시민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사회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

2. 경제·사회적 권리
-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 경제적 권리: 노동권 (직업선택권,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 및 참여권 등)
- 사회적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권리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

3. 문화적 권리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예술감상,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
인권의 역사

1. 근대이전- 신분과 지위와 결합된 특권만이 있었음/ 특수한 신분(귀족, 제후 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대헌장(1215), 권리장전(1689) 등

2. 근대 인권개념(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의 등장
- 신분질서 해체, 새로운 경제질서 등장 (봉건제몰락, 자본주의 전개), 새로운 정치질서 등장 (절대왕정 몰락, 시민계급 등장)
- 이러한 인권개념에 기초해 근대 시민혁명(영국, 프랑스, 미국)이 일어남
-  국가의 간섭없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국가는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 핵심: 소유권
- 주요내용: 재산권의 자유( 소유권, 계약, 직업선택 등), 정신적 자유 (종교, 양심, 학문, 표현 등), 인신의 자유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중시, 법적 정당성 중시)

- 한계:
①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대다수가 권리주체에서 배제됨)/ 여성들이 배제됨 (여성의 참정권: 영국 1918년, 미국 1920년, 프랑스 1945년)
②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 사회경제적 힘의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실현 문제를 간과함

3. 현대의 인권
- 배경: 자본주의의 모순, 경제 대 공황, 전쟁, 사회주의 혁명 등을 경험
- 국가의 역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취할 것
- 인권주체가 ‘개인’, ‘추상적인 모든 사람’에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인 집단 으로 (여성, 농민, 노동자, 흑인 등)
- 실질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각성 (국가가 소유권을 제한,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적 의무를 명시한 헌법제정)
- 핵심: 생존권(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 등이 중시됨 (근대 인권에서는 재산 소유권이 중시됨)
- 주요 내용: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 1조)

국가의 의무 (협약 2조-6조)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국가가 취해야할 조치

① 남녀평등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헌법, 법률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법적으로 확보할 것,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및 조치를 취할 것

②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③ 남녀 사회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들은 평등의 목표가 달성되면 철폐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것이다.

④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녀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치할 것

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인권과 여성

‘권리’- 권리주장? 권리 다툼?-- 다양한 ‘권리’에는 근거가 있다. (예: ‘무슨 근거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느냐’)

인권
1. ‘인간이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갖는 당연한 권리’
-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근거만으로 성립되는 권리
2. 누구나 태어나면서 갖는 불가침적이고 불가양한 권리
3. 인간의 존엄성에 필수불가결한 권리

-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과 존엄, 자유와 평등, 기회와 자원을 주장
- 인종, 피부색, 성, 국적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해서는 안됨

인권의 특징

1. 보편성
- 인간은 누구나 (‘국민’이 아님- 따라서 무국적자, 불법체류자도 포함됨/ 말못하는 어린이, 장애인, 범죄자 등도 인권의 주체)
- 인권의 주요 관심은 사회적 약자
- 권력의 자의성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 인권을 존중할 의무- 개인, 사회단체, 기업, 국가, 국제사회 모두에게 있음

2. 도덕적 정당성
- 도덕적 관점(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은 보호되어야 한다는)에서 누구나 승인하는 권리

3. 도덕적 권리로서 실정법에 우선한다. 실정법과 상관없는 도덕적 권리이다.
(현실 법이 인권유린적일 경우-예: 나치의 ‘합법적’인 유대인 학살, 인종분리정책, 민주화운동탄압 등/ 가폭법이 생기기 전의 아내, 아동 구타- 법이 없다고 인권유린이 아닌 것은 아니다)
- 실정법의 정당성을 판가름하고 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됨
- ‘법’이 되면서 효과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도덕적 권리를 실정법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투쟁이 인권투쟁이다.

4. 인간 존엄성 보호에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 (인간적인 삶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
- 그것 없이는 인간이 여타의 권리는 누릴 수 없는 권리 (예: 이동권- 교육, 직업, 결혼의 조건)

인권의 유형

1. 시민·정치적 권리-
시민적 권리-국가권력이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의 삶의 특정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신체적 보전, 자유와 안전, 정당한 절차와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생명권/ 고문, 자의적인 체포, 구금, 추방, 예속상태, 사생활에 대한 간섭 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 이러한 시민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권리가 있어야 한다(사회구성원들이 국가 및 사회의 공적 업무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에 참여할 권리 등

2. 경제·사회적 권리
- 인간의 기본적 생존을 보장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권리
- 경제적 권리: 노동권 (직업선택권,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조합결성 및 참여권 등)
- 사회적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는데 필수적인 권리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교육권 등)

3. 문화적 권리
-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 예술감상, 과학의 혜택을 누릴 권리
인권의 역사

1. 근대이전- 신분과 지위와 결합된 특권만이 있었음/ 특수한 신분(귀족, 제후 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영국의 대헌장(1215), 권리장전(1689) 등

2. 근대 인권개념(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의 등장
- 신분질서 해체, 새로운 경제질서 등장 (봉건제몰락, 자본주의 전개), 새로운 정치질서 등장 (절대왕정 몰락, 시민계급 등장)
- 이러한 인권개념에 기초해 근대 시민혁명(영국, 프랑스, 미국)이 일어남
-  국가의 간섭없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국가는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 핵심: 소유권
- 주요내용: 재산권의 자유( 소유권, 계약, 직업선택 등), 정신적 자유 (종교, 양심, 학문, 표현 등), 인신의 자유 (인간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정당한 절차 중시, 법적 정당성 중시)

- 한계:
①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 (대다수가 권리주체에서 배제됨)/ 여성들이 배제됨 (여성의 참정권: 영국 1918년, 미국 1920년, 프랑스 1945년)
②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 사회경제적 힘의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함-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실현 문제를 간과함

3. 현대의 인권
- 배경: 자본주의의 모순, 경제 대 공황, 전쟁, 사회주의 혁명 등을 경험
- 국가의 역할-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취할 것
- 인권주체가 ‘개인’, ‘추상적인 모든 사람’에서 불평등한 ‘관계’에 놓인 집단 으로 (여성, 농민, 노동자, 흑인 등)
- 실질적 자유 보장을 위해서는 물질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각성 (국가가 소유권을 제한, 공공복지를 위한 사회적 의무를 명시한 헌법제정)
- 핵심: 생존권(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사회권 등이 중시됨 (근대 인권에서는 재산 소유권이 중시됨)
- 주요 내용: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주거권, 식량권, 건강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협약 제 1조)

국가의 의무 (협약 2조-6조)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국가가 취해야할 조치

① 남녀평등원칙의 실질적 실현을 헌법, 법률 및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법적으로 확보할 것,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 및 조치를 취할 것

②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③ 남녀 사회의 사실상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채택하는 잠정적 특별조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들은 평등의 목표가 달성되면 철폐되어야 하는 한시적인 것이다.

④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녀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자녀양육에 대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하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조치할 것

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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