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청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1. 지방자치의 역사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구성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
1952년  4월 25일        제1대 지방의원 선거 실시
1962년  5월 19일        5.16 군사쿠데타로 의회가 폐원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1991년  3월 26일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선거
1995년  6월 27일        제5대 청주시의회 의원 선거
1998년  6월  4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2.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

제8장 지방자치

1.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3.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4.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부칙 <헌법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3. 지방자치법의 이해


5.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 제2장 주민
7.
8. 제13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0.
11.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2.
13.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중략)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15. 제17조(주민소송)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략)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6.
17. 제20조(주민소환)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18.
19. 제21조(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20.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21.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2. 제24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24.
25.
제3절 권한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중략)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6.
제7절 회의

27. 제63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28.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29.
30. 제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1.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32. 제6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33.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3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36.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38. 제68조(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39.
40.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41.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42. 제8절 청원
43.
44. 제73조(청원서의 제출) ①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5.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6.
47.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48.
49. 제75조(청원의 심사·처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50.     (하략)
51.
52.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 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5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4. 제2절 예산과 결산
55.
56. 제125조(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57.
58. 제126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59.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60.
61.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2.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63.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6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65.
66.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67.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68.
69.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0.    (하략)
71.         ☞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등은 시행령에 명시


* 충북여세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11 15:3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 2016 정기총회 자료집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4547
47 2015 양성평등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 file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2016.04.18 4474
46 &lt;2010년&gt; 6.2 지방선거평가토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5094
45 &lt;2010년&gt; 2010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엄태석 발제문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0142
44 &lt;2010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5383
43 &lt;2010년&gt; 2010 모니터 보고회 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0594
42 &lt;2010&gt; 자치학교 자료집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8198
41 &lt;2009년&gt; 여세연 강연- 김병우 ppt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4300
40 &lt;2009년&gt;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성찰' - 민경자 강의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4496
39 &lt;2009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94568
38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4302
37 &lt;2009년&gt;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9394
36 &lt;2009년&gt; 자치학교 ppt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6434
35 &lt;2009년&gt;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0759
34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4393
»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 [1] 충북여세연 2011.11.11 18713
32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2325
31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복지정책- 양준석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4173
30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6015
29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1] 충북여세연 2011.11.11 14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