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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전경기여성연합 대표

1.여성의 정치참여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장은 사실 지역이 살림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훨씬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정치적인 야심 없이 섬세하게 지역살림을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야 말로 우리 정치문화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개방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정치참여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제요소 가운데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로 한 국가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좋은 잣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

2. 여성정치참여 현황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 전국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성당선자는 40명으로 여성당선자 비율은 0.9%에 그쳤다.
1995년(민선 1기) 전국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회에 72명의 여성이 당선되었으나 이는 전체 당선자 중 1.58%에 불과한 숫자이다. 기초자치단체장에 처음으로 여성이 1명 당선되었다.
1998년(민선 2기) 선거에서는 여성당선자가 56명으로 이전 선거보다 16명이 감소하였고, 기초자치단체장에는 여성당선자가 나오지 않았다.
2002년(민선 3기) 선거에서는 여성당선지수가 77명으로 늘어나 여성당선자 비율이 3.1%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장에 2명이 당선되었다.
2006년(민선 4기) 선거에서는 기초의회에 비례대표제와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가 도입되고, 비례대표의 50% 여성공천이 의무화되어 여성당선자 비율이 15.1%에 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에 3명의 여성이 당선되었다.
2010(민선 5기) 선거에서는 기초의회 지역구의 경우 274명으로 2.5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선 5기 선거에서 새로이 도입된 '여성의무공천제'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비례대표에는 352명이 선출되어 여성당선자 비율이 93,6%에 달했다.
여성 당선자들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에 일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여성 당선자들은 무엇보다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이 반영된 공약 개발이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녀 후보가 출마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서울시장선거에서 조차 여성 이슈는 실종되고 전쟁이냐 평화냐가 선거 막판 핵심 쟁점이 되었다. 여성 친화적 생활정치 이슈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지난 지방선거는 ‘빈곤 속의 빈곤’으로 추락했다. 여성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미흡했던 여성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서 실천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5번의 전국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여성은 비례대표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선거를 통하여 지역구에서 당선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또한 기초의회 선거에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여성의원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으나, 여성의 정치적 의사를 관찰할 수 있는 임계점인 30%에는 못 미치고 있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수는 1991년 7명(당선자 비율 1.3%)에서 1995년 1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8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02년 17명, 2006년 65명, 2010년 에는 113(27.1%)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경기도의 경우도 전국과 마찬가지로 2006년 도입된 기초의회 비례대표 여성공천할당제의 영향으로 여성의원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시.군별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비율을 보면, 민선 4기에는 여성의원이 30%를 넘는 기초의회는 하남시 한 곳이었지만, 민선 5기에는 10개 시.군의 기초의회에서 여성의원이 30%를 넘게 되었다.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남시로 7명 중 4명이 여성이고(57.1%). 그다음은 의정부시(46.1%), 안성시(44.4%), 구리시. 오산시(48.2%)의 순이다. 여성의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군포시로 1명에 불과했다.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기도 기초의원의 비율은 민선 3기,4기,5기 모두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높았다. 민선 5기 경기도 여성 기초의원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으로 47명, 민주노동당7명 ,국민참여당5명, 진보신당과 창조한국당, 무소속이 각각 1명씩이다. 민선 5기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당선자 113명 중 재선 이상은 25명이고, 이 중 4선의원이3명임. 민선 5기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선 4기 경기도 기초의회 여성이원 40명 중에서 당선한 여성의원은 24명으로 재선율은 60.0%이다. 민선 5기 광역의회 여성의원의 재선율은 42.9%로, 기초의회 재선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3. 여성의 정치참여 이유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협의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광의적인 측면에서는 차별 없는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의 각 국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할당제, 임명제, 비례 대표제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치권내에서 여성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전체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특수한 요구와 권리가 고려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제가치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이 권력의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조화로운 질서와 평등한 사회, 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부진한 한국 여성의 정치 참여 현실은 제도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제도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치참여 의식의 측면으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여성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기 이를 때 없다. 물론 남녀고용평등법이 근로기준법에 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법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있다. 여성에게 선거권은 일찍부터 주어졌다고 하지만, 여성이 정치행위의 주체나 피선거권자로서 여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서의 여성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여성할당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이것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기까지는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 할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현실방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및 남존여비와 같은 가부장제의 전통으로, 여성정치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장애는 바로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성 차별적인 사회문화구조에 있다. 오랫동안 사상적 뿌리로 내려온 사회구조 및 의식구조가 쉽게 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극복하려는 여성들의 도전의지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성정치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모든 여성 각자가 나의 '개인적'인 활동이 모두 '정치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셋째, 정치참여 의식 측면에서 흔히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정치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제 여성들의 삶의 현실에서 정치영역이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존 정치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며, 정치는 여성들에게 아직까지 남성만의 성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은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사회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를 철저히 남성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전통적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화 패턴에 대한 도전이 만만치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부모나 교사, 또 사회의 올바른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과 문제점에서 여성들은 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방의회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사실 지역 살림꾼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훨씬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알 수 있으며 정치적인 야심 없이 섬세하게 지역살림을 꾸려 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야 말로 우리 정치문화를 깨끗하고 정직하게, 개방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본다.

4. 마무리

한국선거학회가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성의원들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민원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대응성의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원 중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의원 25.2%, 여성의원 25.0%로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남녀 간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29.6%인 반면, 여성의원이라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원이 낫다’는 의견이 31.2%로 남성의원(20.9%)보다 10.3% 포인트 많았다. 여성들의 여성의원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한편, 반응성과는 달리 전문성에서는 남녀 의원 간에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측면에서 볼 때, 남성과 여성의원 중 누가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남성 의원(32.5%)이라는 대답이 여성의원(12.8%)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당시에는 34.7%대 14.3%였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인식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여성의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은 4년 후 주민들의 평가와 지지로 연결될 것이다.

* 충북여세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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