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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 복지정책- 양준석

2011.11.11 15:35

충북여세연 조회 수:33598 추천: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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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양준석
(행동하는복지연합 사무국장)


● 왜 의정모니터가 필요한가

1. 복지, 사회 환경변화와 현실

• 지방분권/재정분권
- 참여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추진으로 지방정부 역할 강화
- 총 533개 사업중 289개 지방이양. 이중 복지분야는 138개 중 67개 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 수립 법제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과거 공무원이 사회복지 정책과 예산을 수립. 이젠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과 예산을 심의 하여 결정하는 법적 근거 마련
- 지역복지계획 : 과거 1년 단위 사업이 이젠 4년단위 중기계획 속에서 계획이 마련되어 연차적으로 진행. 그렇다 보니 계획의 내용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

• 저출산 고령사회 심각화
- 괴산군 28%가 노인인구.
   : 고령화사회(7∼14%)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0%이상)로 분류. 영동(21.4%), 괴산(25.3%), 청주 6.9%
- 괴산 심각한 수준의 고령화 사회 직면. 이는 일하는 청년층의 감소로 일자리가 없고 경제활동이 없다보니 소비가 없음과 동시에 보은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어 실제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힘듬.

2. 지방정부의 오늘

• 자치단체장의 권한
- 정책결정권, 재정권(예산편성권), 인사권, 입법권 등

• 현실
- 과거 민선과 별다른 지역사회 변화는 없음.
- 재선을 염두해 둠으로 인해 보여주기식, 선심성 사업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근본적인 지역문제 해결에는 한계. 이는 복지정책 성장을 저해 하는 결과 보임.
- 막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제왕적’ 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치단체장의 권한 강화됨
  예) 인사권 남용 - 사무관 승진을 위해 1억원 상납이 공공연한 사실
- 상대적으로 이를 견재할 장치가 미흡함.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역시 저조함으로 단체장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방법이 없음.
- 결과적으로 무늬만 자치단체장이지 과거와 별반차이가 없음으로 이를 견재하고 견인할 지역사회 역량 강화가 요구됨.


3. 지방의회의 현실

• 지방의회 권한
- 의결권(자치입법/재정권), 행정감사권, 청원을 수리하는 권한 등

• 현실
- 지방의회 출범 초기부터 권한 집행부에 비해 열악함. 예로 예산 삭감 권한은 있으나 증액 권한은 없음. 의회사무국 인사권도 역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 실질적 의회 보좌 한계
- 의원들의 역량 미약 : 집행부를 견재 할 권한은 일정정도 있으나(행정사무감사권 등) 의원들의 전문성 부재, 입법역량 부족 등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재하고 견인할 역할을 하지 못함.
- 그렇다보니 야합의 현실을 보이고 있음.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실시되면서 같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못함.
- 주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이 현실적으로 떨어짐.


● 청주지역 지역복지 이해하기

1. 복지개념 이해
- 왜 우리는 복지를 생각하는가? / 복지란 무엇인가?
  ex)자원봉사를 왜 하는가? _ 이기심 ➡ 이타심으로 전환 ... 곧 자신의 만족, 철학적 완성

* 사회복지 개념의 다양성
•사회복지=welfare = well +fare 의 복합명사
- well : 편안히 잘 지내는 상태, 만족스런 상태
- fare : 먹다, 지내다, 해나가다, 잘 되어 나가다...
  *우리말 사전 : 복지=행복, 안녕 등

•국가마다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의 다름 존재 :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에 따라
- 인도 : 빈곤해결. 마을개발형 복지형태
- 미국 : 일을 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서비스)를 주는 것. 국가책임 방기형
- 한국 : 가난하고 의지 할 곳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원조적 성격으로 협소하게 사용
- 스웨덴 : 소득을 좀더 평등하게 분배하려는 목적. 수입의 50% 가량을 세금으로 국가가 징세


2. 복지와 삶
- 왜 우리는 복지적 삶을 고민하는가. / 왜 복지가 중요한 삶의 원천인가.
  ex)양극화문제 해결하는 이유 / 저출산의 문제 / 고령화의 문제....

<그림1> 연도별 합계 출산율

• 왜 우리는 복지적 삶을 고민하는가 .... 기회균등,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환경 형성
-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대한민국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가...
- 지역복지운동은 지역을 기반으로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복지국가로 다가가기 위해 자본에 의해 인행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환경을 만들고자 함. (지역에서부터..)
- 능력은 있으나 돈이 없어 대학을 못간다? ex) 2007 노벨의학상 수장자 ????

• 투자적 관점에서 (양극화 극복 - 인재양성 - 국가경쟁력 강화 - 복지국가로...)
- 스웨덴의 경우 아동 1인에게 투여되는 사회적 지출이 3,961달러인데 반해 한국사회는 40달러라고 함.
- 이러한 사례는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스웨덴이 주목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인구 1000만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점을 상기하면 복지비율 확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사회의 주춧돌을 튼실시 채우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증명하고 있음.
-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자함은 미래 성장동력을 잃지 않기 위함임. 또한 사회양극화 해소, 아동급식, 교육비 등을 증액하자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임으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 인적자원을 국가가 관리하고 배려해야하고 그럴때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로 한 걸음 나아가고 국가 경쟁력은 강화 될 것임. 복지투자는 현재 성장투자와 차원이 다른 투자임을 각인할 필요가 있음.
    ex) 인도 대학 1년 교육비 - 한화 5만원 수준

• 사회복지계의 소극적 활동 견인
- 주로 미시적이고 임상적인 차원의 복지실천이 다반사임.
- 사회복지실천은 미시적인 측면이 중요한 반면 큰 틀의 복지현장을 견인하는 거시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
- 하지만 거시적 차원의 실천은 당장의 효과보다 복지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임. 결과적으로 복지현장에 미치는 환경을 모두가 실천하는 활동임으로 역동적인 활동들이 요구되어짐.
- 복지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한계와 이유

•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의 장을 이루기 위해
- 현재 우리의 활동은 자신들의 비젼과 철학을 바탕으로 활동을 만들어 내고 있음.
- 하지만 자신의 내면의 고민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느낄 것임.
- 복지운동=역동적인 실천 활동은 곧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만들어 가는 나 자신의 투쟁의 장임.
- 다시말해, 나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고 실천하는 자기 만족의 장으로서도 역시 의미가 있음

•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을 위해
- 지역복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지역단위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정책과 행정이 실현되어야함.
-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생산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때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대한 선량한 감시자, 참여자, 제언자가 공존할 때 정책의 실효성이 증가될 것임. (거시적 차원의 실천)


3 청주시 민간 복지시설 기관 현황  (별첨1)
- 평가 : 인프라 많음. 하지만 질적 성장이라기에는 한계. 각기관의 연계와 민관협력 부족. 실무자들의 거시적 관점 부족 등 향후 발전 과제 있음.


4. 청주시 예산현황

• 재정자립도 : 37.8% (전국평균 기초자치단체 38.0%) / 재정자주도 63.5%
• 청주시 보육/아동복지예산 규모

구분
예산액
비율
비고
총예산
737,442,937
100%

복지예산
288,137,072
36%

보육아동
예산
전체예산
92,958,879
33% (13%)
복지예산대비 (전체예산대비
자체예산
10,256,060
11%
보육아동예산대비 순수


<표_예시> 2011 청주시 보육/아동예산 중 자체사업 비중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
92,958,879
< 자체사업 내역 >
소년소녀가정 캠프지원비
5,000
어린이날 행사
44,000
시설아동 체육대회
2,850
아동복지시설 아동 체험학습비
6,000
시립및 법인보육시설아동 간식비
555,000
보육교사 연수회
12,800
국공립법인시설교재교구비
31,200
보육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
4,150
셋째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6,606,000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2,670,000
법정저소득아동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지원
126,000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4,000
보호아동 자아발견 프로그램 운영
13,000
상당구청 어린이집 운영
96,010
흥덕구청 어린이집 운영
80,050

10,256,060
전체예산 대비 11%


<그림1> 2011 청주시 당초예산 중 기능별예산 (일반회계 기준)


• 청주시예산 구조의 문제
-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한 복지예산으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예산 비중이 낮음.
- 효율적인 예산 편성?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지분야에 있어 영역별 예산 비중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비복지예산 편성의 문제 : 주민복지과 예산 중 2억 3천이 보훈관련 예산으로 편성됨. 단순 표기상 복지 총량의 문제
- 나열식 복지예산의 문제
- 치료적예산 중심이고 향후 기반을 확대하고 투자하는 예산 부족
- 사회복지 장려수당 등 청주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등은 의미 있는 변화 지점으로 봄


● 청주시 사회복지정책과 고령화 대응방향

1.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패러다임 전환
- ‘先성장 後복지’의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성장자체가 한계에 봉착할 뿐 아니라 분배개선도 곤란
- 동전의 양면관계인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으로 전환

<출처 : 비젼2030(2006), 정부민간합동작업단>




기존 패러다임
동반성장 패러다임
추진 배경
탈빈곤,
성장과 분배의 고리 작동
양극화 심화,
성장과 분배의 고리 약화
정부 역할
성장에 집중
성장과 복지의 조화
성장 젼략
양적 투입위주ㆍ불균형 성장,
정부주도
혁신주도형ㆍ균형 성장,
시장주도
복지 전략
가족ㆍ공동체에 의존,
구호적 복지
정부의 역할 제고,
미래를 위한 투자
투자 중점
物的 자본
人的ㆍ社會的 자본

* 사회적 자본 : 구성원간 신뢰와 협력, 개방성 및 이를 촉진하는 제도ㆍ규범ㆍ네트워크 등을 의미


2. 청주시 사회복지의 여건 변화와 전망
○ 저출산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복지서비스 욕구변화

•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추세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와 노년부양비율의 증가
- 청주시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995년 30.53%에서 2000년 28%. 2004년 26.62%, 그리고 2005년에는 26.18%로 줄어 10년 사이 4.35%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현재 기준으로 청주시 노인인구는 38,993명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의 약 6.2%에 해당함.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대비 노인인구 비율인 8.7%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증가추세에 있고 노년 부양비율도 증가 추세에 있음

•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청주시의 생산성 저하와 노인인구 및 초고령 노인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율의 증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서비스 욕구 증가가 예상됨.
-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노인의 건강, 교육, 문화 욕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가족유형과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 가족가치관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보호대상자 증가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으로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및 사회적 소외현상 증가
- 이혼율 증가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보호대상의 증가

•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율 증가와 복지수요 증가
-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율이 늘어나면서 보살핌 노동의 사회화 요구가 증가. 보육, 아동청소년 안전과 권리보호, 장애인 및 노인 부양 등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욕구 증가가 예상됨.
-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됨

○ 지역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

• 신자유주의에 따른 기업들의 능률과 생산성위주의 고용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량 증가와 실직이 사회문제로 등장할  전망임.
- 청주시 공단지역 하이닉스 문제 등
-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실직,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요함.
-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신빈곤계층 등장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함.

• 복지인프라가 부족함.
- 전문시설 및 거점 시설이 부족하므로 균형 있는 지역 복지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함.

○ 주민생활지원부서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축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 파편화되어 있는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와 통합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됨.
- 생애주기에 걸친 복지서비스 및  사례관리 필요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
- 민간부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야 함.
#.. 별첨1)
<표1-1> 청주&청원 지역 소재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 비교현황

분류
세부분류
청주지역 기관명
청원지역 기관명



지역아동센터
꿈꾸는씨앗/남청주/방서/장주/신나는공부방/에덴/용암/원광/청북/청주북부/청주우리/초록나무/파랑새/행복한/혜민/화엄/광성/남부/내일을여는집/노리울/로뎀/모충/목화/봉명/비추리/사랑나눔/새자연/세현/수곡/양무리/청주다니엘/청주/튜울립/푸른꿈/한무리/한빛교실/한우리/행복나무지역아동센터,청주푸른학교, 율량행복한홈스쿨 ( 39+11?? )
각리/국사소로/내수제일/내수/다니엘/북이/비젼/비홍/신송/쌀안/현도/강외/동산/사랑나눔/오창/오창에바다/옥산/하늘꿈
( 18+2?? )
생활시설
늘푸른아동원|성화원|충북육아원|충북희망원|현양원 (5)
충북혜능보육원 (1)
자립지원시설
현양자립생활관 |대우꿈동산 (2)
-
청소년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청소년수련관|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3)
청원군청소년수련관 (1)
관련기관단체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충북보육정보센터|충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4)
-


복지시설
성가마을|청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상록수|자모원 (2)
상담기관
청주가정법률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충북성매매피해상담소|충북여성긴급전화1366|온유가정폭력상담소|청주YWCA여성상담소|청주사랑가정폭력상담소 (7)
청원가정폭력상담소 (1)
관련기관단체
청주시여성발전문화센터|충북도여성발전센터|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청주시결혼이민자지원센터|청주YWCA여성인력개발센터|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충북OneStop지원센터 (7)
-



생활시설
충북재활원(요셉의집)|충북재활원(마리아의집)|충북광화원|소망원 (4)      
다솜의집|보듬의집|보람복지원|성보나의집|청애원 (5)
직업재활시설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예심하우스|충북광화원직업훈련소|요한작업활동시설|프란치스코의집 (5)    
보람근로원|이룸의터 (2)
이용시설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충북곰두리체육관|유스투게더|충북수화통역센터|충북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5)    
-
특수학교
청주혜원학교(정신지체)|청주성신학교(정서장애)|청주맹학교(시각장애) (3)  
청주혜화학교(지체장애) (1)
주단기보호센터
청주베다니센터 단기보호시설|청주베다니센터 주간보호시설|행복센터|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4)
-
개인운영시설
베데스다의집|은혜의집|청주예덴원|청주희망재활원 (4)
꽃이피는마을|믿음의집|새하늘안식원|소망의집 (4)
관련단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충북지사|한국농아인협회충북협회|한국장애인갱생협회|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부|한국장애인직업재활원|한국교통장애인협회충북지부|한국신장장애인충북협회|한국지체장애인협회충북협회|한국척수장애인충북협회|충북곰두리봉사회|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충북장애인재활협회|충북장애인정보화협회|충북정신지체인애호협회|청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충북장애인자립센터|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협회|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무지개도서관
-

<표1-2> 청주지역 소재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 현황-계속

분류
세부분류
청주지역 기관명
청원지역 기관명


의료복지
성심노인요양원|청주노인전문요양원|청원노인요양원|흥덕실비노인요양원|청주소망의집|서청주노인요양원|다솜노인요양원|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영운카리타스소규모노인종합센터 (9)    
사랑의집|행복의집|은혜의집|초정노인요양원|초정노인전문요양원 (5)
노인병원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참사랑병원|하나노인전문병원 (3)  
초정노인병원 (1)
일자리창출
청주시니어클럽 |우암시니어클럽 |수동시니어클럽|수곡시니어클럽 (4)
청원시니어클럽 (1)
여가복지시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청주노인복지마을|내덕노인복지회관 (4)
청원군노인복지회관 (1)
재가노인복지시설
충북도노인종합복지회관은빛주간보호센터|현양/용암/청주노인/산남노인복지센터|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아름다운재가장기요양기관|영운카리타스소규모노인종합센터|한소망노인복지센터 (9)
청원노인복지센터|내수노인돌봄이센터|은혜의집병설노인주간보호센터|초정노인복지센터 (4)
관련기관
단체
충청노인복지개발회|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2)
청원노인행복네트워크|내수가정봉사원파견센터 (2)
개인운영신고시설
상당노인요양원|금천요양원|기독교노인복지센터|사랑의집 (4)
즐거운집|즐거운재가요양센터|노인복지그린실버홈|소망가득한섬김의집|안나의집|즐거운마을|하얀천사의집|효부마을복지원|효부마을양로원|희락원 (10)
종합복지관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서부종합사회복지관|청주북부종합사회복지관|청주사회복지관|용암종합사회복지관|산남종합사회복지관|청주종합사회복지관 (7)    
-
자활후견기관
한국자활지역자활센터 충북지부|청주시지역자활센터 (2)
청원군지역자활센터 (1)
자원봉사센터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충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주시자원봉사센터 (3)      
청원군자원봉사센터 (1)
푸드뱅크
청주흥덕기초푸드뱅크|청주상당기초푸드뱅크|충청북도광역푸드뱅크|청주구세군푸드뱅크|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5)
청원기초푸드뱅크 (1)
교육기관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서원대학교 생활복지학과 (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주성대|충청대 (3)
부랑인
성덕원|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노숙자쉼터) (2)
-
호스피스
-
성모꽃마을|정토마을호스피스
정신보건
우리들정신건강센터|청주사회복귀시설|청주알코올상담센터|상록원 (4)            
청원군정신보건센터|청원사회복귀시설|사회복귀시설디딤터 (3)
사회복지유관기관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대한적십자 충북지사|한국어린이재단충북지부|월드비전충북지부|굿네이버스충북지부|충북사회복지사협회|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충북사회복지협의회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한건복지재단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


* 충북여세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1-11-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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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lt;2009년&gt; 여세연 강연- 김병우 ppt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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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lt;2009년&gt; 모니터 보고회 ppt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93916
38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891
37 &lt;2009년&gt; 2009 모니터보고회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8855
36 &lt;2009년&gt; 자치학교 ppt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5939
35 &lt;2009년&gt; '인권과 여성' - 민경자 강의 [2]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20351
34 &lt;2009년&gt; 교육자료집 file 충북여세연 2011.11.25 13969
33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윤송현 [1] 충북여세연 2011.11.11 18287
32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의 여성참여에 따른 여성정치세력화의 방향 -장순화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1798
»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복지정책- 양준석 [1]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3598
30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file 충북여세연 2011.11.11 35461
29 &lt;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gt;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1] 충북여세연 2011.11.11 1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