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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 육미선

2011.11.11 15:33

충북여세연 조회 수:34663 추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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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육미선/청주시의회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목차
제1장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제1절  지방의회의 기능
   제2절  지방의회의 역할과 한계
   제3절  바람직한 의회의 발전방안

제2장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제1절  의정활동이란
제2절  지방의원의 역할정립에 대한 논의
제3장  의정활동사례

제3장  유럽의 선진여성정치
  제1절  유럽 선진여성정치참여운동, 현장에서 대면하다!
  제2절  유럽 여성정치, 무엇을 시사하는가?
  제3절  여성이 세상을 연다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할 장미”
영국의 정치가이며 정치학자인 제임스 브라이스(J. Bryce)는 지방자치를 장미꽃에 비유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화려하게 활짝 피어나는 장미꽃인가.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나가는 구실을 한다면 화려한 장미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름다운 장미꽃도 물을 주지 않으면 말라 죽어버리듯 지방자치도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않으면 제 구실을 못할 것이다.

1991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지난 2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정착단계에 이른 것 같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20년을 맞이해 성년으로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과  문제점 등을 도출해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바람직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제1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1절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된 의결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의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사항으로 구성되는 의결권을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청원을 수리하고 심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사와 조직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해 집행기관·유권자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진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근거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입법기능(조례제 · 개정 · 폐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자치법 제15조),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폐된다(자치법 제19조).

지방의회는 법령유보사항을 제외하고 조례제정을 위하여 개별적인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권한은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법규범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조례는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행정조직조례, 권력적 규제조치를 정하는 행정규제조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행정시행조례 등이 있다.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15조 단서조항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 그 사무와 관련된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벌칙을 정하고자 할 때에도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므로 입법상으로는 조례만으로 벌칙을 정할 수 없으나 과태료 벌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서도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0조의 과태료 금액이 형법상 형사벌칙에 부과하는 벌금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행정과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지방자치법과 같이 행정형벌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2. 심의기능(예산·결산 등)
지방자치법·재정법·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심의 및 확정, 그리고 결산에 대한 승인이외에 지방재정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동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다양한 기능과 역할 수행한다.

그 예로서 지방세를 비롯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의 부과와 징수(지방세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공공시설 및 지방공사·공단 등의 설치 및 운영(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38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원인행위·보증채무부담행위·채무면제 및 효력변경의 시행(지방자치법 제115조) 등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및 의결을 통한 동의권의 행사가 요구된다.

3. 감시견제기능(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방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가 자신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해 행하는 감시 및 통제활동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은 상호 독립된 지위를 갖지만 기관대립주의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 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부여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년 정기회기에 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자치단체의 사무 중에서 특정사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 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립한 근본취지도, 의결기관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면서 동시에 양 기관 간에 협력과 협조를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4. 대표기능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대한 동의권 행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의 범위 외에 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정치적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에 주민의 참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을 주민대표성이라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명의로써 누구의 지시에도 따르지 않고 그 자체의 민주적인 의사에 의하여 자치권을 사용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개별적 집단적 주민들의 청원과 지정사항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며 주민들로부터 건의나 상담을 받고 처리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대의기능이란 이처럼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를 수립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민의의 대변기능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출신선거구역의 대표이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표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선거구역의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반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정책 및 조정조화기능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이란 의결기능의 일부에 해당하는 기능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장차 지방정부가 행하기로 하거나 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방침 혹은 지침」을 수립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소득증대사업을 계획하는 것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갖는 권한 및 자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의회의 정책기능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조정조화기능이란 지방의회가 지역사회내의 개인 및 집단 간에 야기되는 각종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나가는 제반 기능을 의미한다. 즉 지방의회는 지역사회내의 각종 갈등과 대립, 불화와 반목을 파악하고 지역 발전적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의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이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내 개인간, 집단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을 중재·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 기능
지방의회의 자율운영기능이란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내부조직을 구성하고, 회의 및 의사를 진행하며, 의원 스스로의 신분을 사정하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원내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기능의 의미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표명권을 가진다.
그리고 발전관리기능이란 지방의회가 의회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의원 자신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나 교육참가, 각종 세미나 개최, 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등이 이들 기능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제 2절 지방의회의 역할과 한계
  
1. 우리나라는 기관 분립형 중에서도 강력한 강(剛0수장-약(弱)의회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단체장과의 대결 또는 종속구도 속에서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인 정책형성 기능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워 지나치게 빈약한 지방의회 권한을 크게 늘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2.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와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다.

부정부패에 끊임없이 연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속되기 일쑤이고 의회 의원들 또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이권개입이나 부정비리, 인사청탁 또한 일상화 되다시피 비일비재하다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246명 가운데 뇌물, 불법 정치자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만 118명(47.9%)에 달한다고 한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도 2006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민선4기 3년동안에만 위와 같은 혐의로 광역의원 71명과 기초의원 155명 등 총 226명의 사법처리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그동안도 견제장치가 미흡한 권력으로서 지방정부 감시가 쉽지 않은데 도 큰 권한을 갖게 된 지방정부를 현재의 불합리한 견제구조로는 오히려 비효율적 낭비만 커지고 피폐화될 우려도 있는 현실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3. 지방의원이 변해야 한다.

1) 지방의회나 의원들에 대한 불만과 비판
  첫째,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둘째,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정당 간에, 의원 간에 감정적인 대립으          로 인한  갈등이 깊다.
  셋째, 자료의 과다 요구나 질문시 중복질문 등으로 의회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
  넷째, 시장 또는 고위 공무원과 사이에 힘겨루기식, 길들이기식 대립이 비일비재          하다.
  다섯째, 자질이 없는 의원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문지식          부족으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의원 간에 지역이기주의로 나누어 먹기식 예산분            배 사례도 있다.
  일곱째, 의원이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의회서 공무원을 윽박지르거나 죄인 취급            시 하는 경우도 있다.
  여덟째, 공부를 게을리 하는 의원 등등이다.

물론 지방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한 것도 많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갖는 불만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점차 지방의회에 무관심하게 되고 주민의 무관심의 결과는 지방의회의 존폐위기까지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지방의원들의 의식변화
  첫째, 권위의식
  둘째, 종속적 위치 자임
  셋째, 의회 내 권력싸움
  넷째, 안면주의
  다섯째, 정책에 대한 연구 부족

4. 지방의회 정치문화
  첫째, 의장단 자리는 돈, 권한, 명예의 자리
  둘째, 승자독식
  셋째, 약자의 대표성 부족

5.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해야 한다.
1) 의정활동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중 우선 고려할 사항
    첫째, 전문위원의 입법 및 정책심의 전문성 강화로서 전문위원 직급상향과 임           용자격, 지준을 정비하고 전문가의 의정활동참여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
    둘째, 철저한 결산검사를 위해 회계법인 등을 활용한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으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넷째, 지방의원 의정활동 능력향상을 위해 전문연수 지원을 제도화 할 필요성           이 있다(초선의원 연수, 부의장 등 간부직 의원 연수, 실무연수, 과제연수)
2) 지역현안에 대한 의회 자체 내 지역 의견 수렴의 장을 자주 마련
3) 의원해외연수 준비와 평가 실시

제3절 바람직한 의회 발전방안

1. 지방자치이념 실현

2. 지방의회 법. 제도의 보완

3. 지방의원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1) 지방의원 도덕성 확립
2)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유 의식 강화
3) 지방의원의 국내외 연수제 효율적 수행
4)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5) 전문위원실 보완(공동보좌관제 도입)
6) 입법. 예산. 정책 관련 전문부서 신설

4. 정책결정 및 행정통제기능 강화
1) 정책질문 방법의 개선
2)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축척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개선
4)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공청회제 도입운영

5. 주민대표기능 충실
1)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2) 지역사회 내의 갈등조정과 지도자적 역할 증대
3) 의정활동 평가체계 구축
4) 시민단체, 언론과 연대 : 거버넌스 지방정부운영 시스템화
5) 지역대학 및 학회와의 연대강화
6) 의원의 역할 종합


제2장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제1절 의정활동이란

1. 의정(議政)활동 이란


議 言(말씀 언) 義(옳을 의)
=  옳은 말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옳은 말이란,
  주민과 시(市) 발전을 위한 말을 뜻한다.
  (사적인 감정, 누구를 위한 발언 등은 절대 안 된다)

※ 법적으로는 지방의원이 역할을 하기위해 지방자치관련 법령, 지자체의 조례 및 회의 규칙 등에 의하여 보장된 총체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치법령, 기타 법규의 허용 범위)

2.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평가한다.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감시대상 임으로 어떤 방법이
    평가가 되어야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의회가 발견한다.
   왜냐하면, 주민이 뽑은 의원을 당연히 감시하여야 하는 한편 올바른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 대부분 “D"학점을 면하기 어렵다.
  - 24시간중 18시간은 뛰어야 한다.
  -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는 다음 표와 같다.

제2절  지방의원의 역할정립에 대한 논의

1. 의원의 역할
  1) 지역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
  2) 집행부의 감시․통제(협의결정 집행과정 감시)
  3)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의 조정 역할
  4) 지방자치 발전 역할(무한경쟁 시대에는 정책과 비젼 제시)
  5) 지역발전과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민원해결 역할
     (조례제정 및 예산편성)  
  6) 매년 반복되는 유형의 의정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
     (정책개발자로서 권한에 대한 책임에 대한 고민)

2. 의정활동에 따른 의원 역할
   1) 정책결정기능
     - 입법기능(활동)
     - 예산심의 (활동)

   2) 집행기관 행정통제기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정책질문

   3) 주민대표기능
     - 의원의 노력정도(연찬회, 해외연수)
     - 청원, 진정 등
     - 간담회 및 주민공청회

3. 의정활동 system
  - 의정활동은 1cycle 혹은 2~3cycle로 나뉜다.
    1년 주기, 혹은 전반기, 후반기 혹은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질의와 예산, 그리고 결산 등이다.
  - 이러한 cycle 동안 질의응답, 일시적 발언(업무보고), 지역현안 문제의 돌출과 해결(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市행정 정책의 전체적 마인드 등을 check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 일시적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고 cycle별 평가가 정확하고 효율적인 평가가 된다.(언론, 속기록 참조)

4. 지방의원의 역할 확립

1) 여론수렴을 통한 대의기능 강화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의회에 전달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해야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 또는 요구에 목소리를 기울이고, 이를 통한 합리적이고 합의적인 이슈를 발굴해 내어, 지역발전을 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적인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체널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의기능과 관련한 강한 인지가 필요하다.

2)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조례, 정책 등의 심사 및 검토는 충분한 사전지식과 정보, 자료의 확보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비판을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동의를 얻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의 보이지 않는 감정적 대립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이 무엇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빠르게 변화하고 높아져만 가는 지역구미들의 요구와 수준에 대응해 나가가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

3) 지방의원들의 민주적 행태 강화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공직으로서의 위치, 지역주민의 리더로서 해애 할 역할 등에 대한 인식 중요.
구체적인 안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 역시 공개되고, 해외연수 이후 의정활동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나 고민이 공개될 수 있어야 한다.

4) 지역사회내의 갈등조정과 지도자적 역할 증대
주민과의 직접 접촉 빈도가 높아야 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의견수렴을 기초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지방의원은 지방의 리더로서 그 권한과 지위에 따를 역할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민의 요구에 대해 항상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 내 존재하는 갈등을 중재하며,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둘째, 권한과 지위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상황과 지역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고, 정확하게 환경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관점과 정보처리능력의 습득 또한 중요하다.
  셋째,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요구가 높다. 자성적 고민 및 확고한 도덕적 신념에 대한 확립이 중요하다.

※ 지방의원의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 공무원 및 전문가(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의식조사 결과

◆청렴/도덕성 부문에서 중요하게 검토한 사항에 대한 응답결과
  - 1위. 부패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67%)
  - 2위. 재산형성문제(규모, 형성과정 등)(15%)
  - 3위. 불성실한 세금, 사회보험의 납부 여부(13%)
  - 4위. 병역문제(5%)

◆ 지방의원의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응답 결과

역할
빈도
능력(자질)
빈도
조례제정 등
입법 역할
9%
상임위원회의 구조․기능적 전문성 제고
26%
조례 제․폐․개정에 관한 활동
25%
의회규칙제정권에 관한 활도
4%
주민의 청원․진정 처리에 관한 활동
45%
집행부에 대한
감시․통제 역할
36%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견제 및 협조쳬계 구축
46%
예산 심의․확정 및 결산에 관한 활동
28%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심시 및 의결권의 강화
8%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활동
18%
민의를 대변하는
역항(대의기능)
41%
지역민․시민사회의 요구 파악․수렴 능력
71%
지방의원의 자기통제 역량 보완
10%
지방의회를 통한 지역문제의 공론화
18%
개방의정․공재의정의 수행(의정활동의공개)
1%
지역사회 내
갈등조정 및
협상․중재의 역할
14%
지역사회내 갈등조정과 지도자적 능력
72%
민원해결자로서의 역할
9%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
18%
기관조정자로서의 역할
1%



◆지방의원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응답 결과
  - 1위. 주민의견수렴  쳬계구축(47%)
  - 2위. 집행기관의 합리적 통제제도 마련(21%)
  - 3위. 지역 경제활성화(20%)
  - 4위. 지방의회의 위상정립(12%)

◆지방의원이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응답률
  - 1위. 각종 이권 직․간접 개입(54%)
  - 2위. 공무원의 인사개입(21%)
   -3위. 형식적 의정활동 태도(14%)

제3절  의정활동사례

1.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들의 모임” 활동
  ※ 청주시 도서관문화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민주당전국여성위원회주최‘함께해요,여성정치!“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진행.

2.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1) 시민생활을 디자인하는 『조례제정』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발의
※준비과정
1.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시민조례위원으로 활동-의견수렴!
2.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메니져, 활동자, 교수 등과
   3차례 연구모임 진행
3. 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기관에서 “조례 공청회”진행
4. 2010년 2월 11일 재정경제위원회 조례심의, 의결

2) ⌜청주시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시설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 발의
  - 어린이회관 시설관람 무료제 추진으로 문화 접근성 및 향유기회 확대,
    시민편의 증진과 침체된 어린이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3. 새로운 해외연수의 모델을 마련
- 면밀한 사전조사를 행한 해외연수를 준비,
   필요한 과제에 대응토록 철저히 준비
- 연수이후 의원 개개인의 보고서 제출 및 보고대회
- 의회 내 해외연수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옴
- 의회 개인 홈페이지에 연수보고서 게재

* 사전준비
① 연수내용 선정
  민선5기 청주시장의 공약사업 중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산업경제부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선정

② 연수지 선정
위원회의 현안사업과 관련한 성공적인 사례가
집적되어 있는 캐나다 벤쿠버를 1차 연수지로 정하고, 인접해 있는 국제교류도시인 미국의 벨링햄을 2차 방문지로 선정해 이동경로 및 방문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심층적인 견학이 가능하도록 해 내실화를 꾀했다.

③ 의원이 직접 기획
연수일정 및 내용과 방문지 섭외 등을
여행사에 의뢰하지 않고 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해외정책 연수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④ 연수 이전 사전 공부모임 진행
방문지역과 연계한 청주시의 현황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현황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수과정에서 확인할 과제를 논의함.
  - 동부창고, 첨단문화산업단지, 공예관, 텃밭농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⑤ 연수 매뉴얼북 제작
의원이 직접 방문지와 주요 면담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매뉴얼북을 만들어 일행들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활용함

* 사후작업
① 현재 의회 홈페이지에 연수 개인 보고서 게재
② 상임위별 연수보고회 개최
  
4. 예 ․ 결산 심의 활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대변인
3) 2010회계년도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활동
5.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민주당상임부대표 활동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역에서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 실천을 목적으로 상호협력과 교류를 통해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연대모임이다.
지역과 소속정당을 초월한 여성의원들과의 교류와 파워링을 통해 생활의 문제들을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생활과 밀착된 지역현안을 개발하고 정책화 시키는 활동으로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발단

- 2010년 9월 청주시 2차추경에서 세입이 크게 줄어 대규모 감액추경을 실시함.
- 언론에서 ‘10년 예산편성시 1조원을 의식해 예산을 부풀린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됨

2. 청주시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 청주시의회에서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풀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의결하여 3개월간(2010. 12.10~2011. 3. 8 / 11차 회의 진행 )조사를 한 결과
1) 잉여금이 세입편성절차를 무시한 채 210억이 증액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 2010년 초에 세입이 크게 감소될 것을 알고서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9월까지 미뤄온 것을 확인하였음.
-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전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의도로 판단됨

<조사대상>
- 2007년~2011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서의 세입부분 전반
- 2006년~2011년 시금고 거래 및 현금관리 전반
- 2009년~2011년 예산 조기 집행 전반
- 2006년~2011년 기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한 SOC사업 전반

<조사방법>
- 예산 및 결산관련 강사 초빙 연찬 :강사(양경숙-전 서울시의원)
- 서류제출 요구
- 관계공무원 및 증인출석 세입세출 예산관련 질의답변(5회)

3. 조사의 한계와 감사원 청구
- 의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일선 공무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 2010년 예산 편성을 주도했던 책임공무원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하위직으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 증인 출석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여, 더 이상 그 실체와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에 청주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제3장  유럽의 선진여성정치

제1절  유럽 선진여성정치참여운동, 현장에서 대면하다!

2008년 6월 한국여성재단공모사업인 “유럽여성정치참여운동, 현장에서 대면하다-선진의회 견학”에 참가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여성정치참여운동과정과 제도개선, 각계의 여성들을 취재하였다. 특히 연수팀 중 유일한 정당인으로 참여해 ‘정당내 여성정치인 양성과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제2절  유럽 여성정치, 무엇을 시사하는가?

※ 유럽정당 내 여성정치교육의 시사점 : 의미 및 한계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와 정당이 주도적으로 여성의 정치교육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고 정치적 지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교육을 통하여 민주시민의식의 형성과 정치문화 발달에 큰 기여 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은 국가적 차원에서 구상된 연방정치교육원과 정당재단에서 여성정치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시민들이 정당정책에 대해 숙고하고 가치를 인식할 힘을 심어주고 있다. 학생과 교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민주정치교육’으로 정규 프로그램 이외 학술회, 강연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녹색당내 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내년이면 10년째 참여하고 있는 뒤셀도르프 지역은 교육생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없다. 안하는 이유가 교육생들이 거의 초급수준이어서 관리할 필요성을 못 갖는다고 한다.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여성조직강화에 충원하거나 여성후보로 육성시켜 정계진출의 기회로 활용하지 않는다. 잠재적인 출마유력 후보자일 수 있는데 훈련된 사람들을 파워링하지 않고 있다. 멘티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있었다.  

프랑스 여성들은 정당 활동을 잘 안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활동영역을 보다 중앙으로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참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고위정치인 양성학교 등을 통한 정치 입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의원보좌관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다가, 당 공천으로 시장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미국 워싱턴가의 뒤퐁서클족들이‘정치놀이공원’에 들어가기 위해 고단한 시절을 보내듯이 말이다. 현직의원을 상대로 싸워 이기기 어려우니까 의원을 보좌하면서 입법의 기술과 표밭 일구기 비법을 배우는 시기인 것이다.

결국 정치에 깜짝 스타는 없다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많이 봉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가는 일종의 불문율인 것이다.

스웨덴은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이를 수료한 사람에게 정당공천권을 부여해 여성정치인의 충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여성을 교육하고 여성정치인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정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과 기술을 정당의 정치 프로그램을 통해 전수하고 있다. 교육과정을 밟고 나면 바로 지방정치에 투입돼 실질적인 정치인 충원의 통로가 되고 있다.

스웨덴에서 여성을 정치의 최고 정점에 설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청소년 조직의 여성 참여비율과 정당명부식의 교차임명제가 대표적이다.
스웨덴 여성의 활발한 정치 참여는 또 다른 면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여성이 가족· 교육· 사회복지· 보건· 환경 등 재생산적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소외되기 쉬운 정책 분야가 국민의 관심을 받게 하고, 정책생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유럽처럼 강한 규율과 이념으로 뭉쳐있고 정당의 역사가 길다면 국민들의 당원입당과 당원에 대한 교육이 정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은 아직도 정당이 제도화되지 못하고 선거주기에 따라 이합집산이 빈번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 활동가들이나 당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형편이다.

이러한 정치상황에서 독일처럼 정당 재단의 정치교육이 안된다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당원들에 대한 교육을 국가에서 실시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연수원에서 각 당의 당원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독일이나 스웨덴의 경우는 정당이 모든 정치의 구심점이 된다. 그래서 선거 직전에 후보의 외부영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외부 영입은 절대 없다. 그만큼 정당의 제도와 문화가 안정되어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당 내 활동가에 대한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법제화에 참가 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정당이 리스트 작성 시 시민단체 활동가를 영입하고 있었다. 시민단체 일원을 리스트에 참여시키는 큰 목적 중 하나는 정당이 단체를 자신의 정당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급 의회에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고 당내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치문화의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정치의식 고양이 필수적이다.

‘빈곤의 종말’저자인 하버드대 제프리 삭스 교수는 빈곤을 끝내기 위한 첫째 열쇠는 “극단적인 빈민들이‘발전의 사다리’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의 불안한 정당시스템과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극복을 위한 발전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정당이 여성정치입문의 구체적 통로 역할을 하므로 여성정치지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해 전문 정치인을 양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제3절 여성이 세상을 연다! Women change the world
       -독일ㆍ프랑스ㆍ스웨덴의 여성정치, 현장을 가다.-

국가·정당이 선거제도 개선 주도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 숙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고민과 선거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장시켜온 유럽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해 준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여성정치참여운동의 과정과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유하기 위해 여성정치운동단체의 활동가들이 6월 4일 비행기에 올랐다. 10박 12일의 짧은 기간 동안 세 국가의 여성정치참여운동 관련 조직과 정당, 교육기관 등을 방문했다.

독일에서 베를린팀은 사민당과 평등권국, 뒤셀도르프 녹색당을 방문하고, 작센팀은 바우첸시의 사민당 시장출마 여성의 선거일정과 결합해 선거운동지원에 나섰다.

프랑스에서는 남녀동수감시소와 Michelle Sabban(사회당 부의장, 여성지방의원협의회 회장), 여성단체 엘조씨 (Elles aussi), 프랑스 정치학교 부설 연구소(CEVIPOF)의 Mariette Sineau(여성정치분야 연구자), 에페르농시의 하몽 여성시장을 면담하였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는 Nalin Pekgul (사민당 여성위원장), 리크스다그 부의장 및 각 정당 여성위원장과의 간담회, Magdalena Andersson (온건보수당 여성위원장), Ann-Marie Hogberg (Huddinge kommun 기초의원), Dr. Drude Dahlerup(여성정치참여 연구학자, 할당제전문), Kirsti Kolthoff (European Women's Lobby Chair), Anna Ekstrom (SACO 의장, 교원노조위원장), Gudrun Schyman (FI 공동의장, 전 좌익당 당수)과의 면담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와 정당이 주도적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정치교육도 지원, 여성의 대표성이 확대되고 정치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다.

독일은 강력한 정당 내 여성조직이 할당제 캠페인 운동을 통해 할당제를 확보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할당제에 대해 사회와 남성들이 동참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민당은 할당제 제도를 2013년을 만기 조건으로 하고 이후에 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 조건을 수정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는 점은 할당제가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서 유효함을 인정하는 근거다.

프랑스는 파리테법이라는 법적 강제를 통한 여성참여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파리테법은 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집행에도 불구하고 적용 과정에서 불완전한 시행착오를 거쳐 왔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이번 연수의 의미가 새로웠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이라 불리는 파리테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의 여성 국회의원은 전체 의원 중 18%로 세계 63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프랑스의 겸직제도(Cumul)가 여성의 중앙 선출직 의석 진출에 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웨덴은 자발적인 정당 내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여성을 정치의 최고 정점에 설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청소년 조직의 여성참여비율과 당명부식의 교차임명제가 대표적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는 정당이 모든 정치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당원을 가장 중요한 후보의 풀로 인식하고 여성 당원을 훈련시켜 공천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여성들의 정당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최근에는 정당이 리스트를 작성할 때 시민단체 활동가를 영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독일은 정부 차원의 연방정치교육원을 비롯한 각 정당의 연구재단에서 여성정치 참여교육 및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

뒤셀도르프 녹색당은 정당재단에서 운영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내년이면 10년째 참여하고 있지만, 교육생에 대한 후속 관리는 전혀 없었다. 훈련된 사람들을 파워링하지 않고, 멘티 자신의 자유의지에 맡긴다는 것이다.

독일의 여성정치참여율은 프랑스 및 스웨덴과 비교해 낮은 수준(30% 정도)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에 대한 대안 모색보다는 현재의 젠더쿼터에 만족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정치교육하는 것이 파리테 정신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남녀 당원을 교육하는 전체 여름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회당 여성여름학교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를 느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여성정치참여도가 높고 정치제도는 역시 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 사회구조와 정당문화의 한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당 차원의 자발적 할당제 실행의지와 법제화의 필요성, 그로 인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역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슬란드 모델의 여성당과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정당(FI)은 시사점이 컸다.

독일 말에 ‘Einmal ist kein Mal’(한 번으로는 흡족하지 않다)이 있다. 이번 유럽연수를 계기로 인연을 맺은 관련 단체와 기관, 여성들과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돌아왔다.

육미선 기고문
여성신문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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