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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여성리더십 교육자료집>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 진병숙

2011.11.11 15:31

충북여세연 조회 수:15816 추천:86

의정모니터 사례 및 실습

                                                    진병숙/여세연 모니터요원

1. 활동목적
-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의 권리로 감독하고 독려하자는 것이 의정모니터 활동의 목적
-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활동이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만드는 것

2. 의정모니터 활동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주권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중요한 지방행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음.
- 하지만 지방의회와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의 역할 보다는 감투와 권위의식으로 싸여 제대로된 견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음에 이를 견인할 모니터 활동의 필요성이 있음.
- 한편으로는 언론이 모니터를 통해 견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이 될 수 없음. 또한 뉴스꺼리 중심임으로 지방의회를 견인할 목적의 모니터로서는 한계를 지님.
- 더불어 지방의원 유급제로 인해 더욱 책임성이 담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원을 견재할 필요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함.

3. 의정모니터 어떻게 활동 할 것인가?

• 기본방향
- 의정지기 활동은 의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올바르게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 정착과 지방의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모니터 활동내용
1) 일반적인 모니터 활동
- 선거공약의 실천 여부, 불필요한 외유나 행사 참석, 청렴도, 시민의 요구를 담은 조례 심의와 발의, 예산심의의 합리성, 의원 겸직여부, 이해관계 집단의 이익 반영여부 등
- 특히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나 당해 상임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

2) 집중모니터 활동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검사시기 등

• 의정모니터 활동방법
(1) 의사일정표를 미리 확보한다.
- 의사일정이란 의회의 활동 계획을 말함
- 사무국에서는 미리 의사일정표를 작성함.
- 의사일정표를 바탕으로 의정 모니터 일정과 계획을 짜야 빈틈없는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무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사 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함.
   (최근에는 의회 홈페이지에 회기 일정표를 공개하고 있음)

(2) 의정 모니터 팀을 구성한다.
- 의정 모니터 일정에 따라 모니터 팀을 구성하는데 모니터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감안해 세를 과시하고 기록의 공정을 위해 1개 팀에 3인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음.
- 모니터 요원들의 시간 사정을 맞추어 가능하면 시간별로 모니터 팀을 구성하는 것이 좋음.

(3)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① 출석 의원 명단 작성
  - 출석 불출석 여부는 성실한 의정 활동의 기본 척도이고 기본 의무임.
  - 각 의원의 자리에는 명패가 있으므로 쉽게 출석 여부를 알 수 있음.
② 지각 의원, 중도  퇴장 의원 기록
③ 상정 안건 및 처리 안을 기록
- 상정 안건은 위원장석 옆에 있는 칠판에 쓰여 있음.
- 또는 사전 사무국에서 안건을 확보함.
④ 개의 시간과 폐회 시간 기록
⑤ 발언 요지 기록
- 상당한 날짜가 지난 뒤에 속기록이 나오므로 발언 요지를 정리하는 것이 좋음.
- 사전에 질의서와 답변 요지를 확보, 내용 익힌 다음 모니터를 하면 크게 도움이 됨.
- 상임위는 즉석 질의 답변이 많으므로 세심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함.
   (실질적인 활동이 상임위에서 실시됨으로 모니터 중요도 높음)
⑥ 잘된 질문과 문제 있는 질문 선별 기록
- 잘된 질문은 문제 제기 능력이란 정책 대안 능력이 돋보이는 질문임.
- 문제 있는 질문은 소속 당파의 지도부나 계파 보스 관련 발언, 의회나 국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행위, 자신의 이해 관계 관련 발언, 저속한 언어의 사용, 의제(상정안건)나 상임위와 무관한 발언, 다른 의원과 중복되는 발언이나 질의, 중언부언 또는 비논리적인 발언,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다른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 등.
⑦ 타 의원 발언이나 자치 단체 관계자 발언 경청 태도 기록
- 다른 의원의 발언이나 자치단체 관계자의 발언 시 자리를 비우지 않는지, 옆자리의 의원과 귀엣말을 주고받는지 등을 파악하여 기록함.
⑧ 회의 진행법 준수 여부 기록
- 발언시간을 지키는지, 언어 폭력을 포함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동의안 제출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기록.

(4) 모니터가 끝난 뒤 해야 할 일들
- 모니터 후 평가회를 반드시 갖기.
- 모니터 후 기록한 자료를 분석하고, 속기록을 검토함으로써 미비점을 보완.
- 모니터 후 자치 단체가 답변 내용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회기에 그 문제를 의원들이 확인하는지 여부를 파악.

(5) 모니터할 때 주의할 점

- 모니터 인원이 적더라도 당당하게 방청, 모니터하라
- 단순히 의원들을 감시 감독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됨. 의원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효율적인 모니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에 좋음. 즉 의원들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방청인 발언 제도 또는 해당 상임위와의 정책 간담회를 제안하는 등 모니터의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 (의원들과 합의 가능)


● 앞으로 우리는 무얼 할것인가

1. 모니터를 꾸준히 진행
- 가급적 조직화된 틀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지역사회내 네트워크 형성 필요

2. 모니터 결과 활용방안 찾기
- 모니터가 끝날때는 반드시 자체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근거로 지방의원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
- 필요시 모범의원과 의정활동 저조의원을 선정하여 발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모범의원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의회 사기진작 유도. (자체상패나 기념품을 통해 실질적 피드백)

3. 모니터 요원의 역량강화 활동을 진행한다.
- 모니터 요원들의 역량강화는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
- 방법적으로 이론강의와 실사례를 겸하여 진행.
- 필요시 타지역 활동처 방문도 고려
- 이때 교육내용들은 각분야의 전문성을 어느정도 담보 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준비하여 진행.

4. 모니터를 넘어 제안과 정보제공기능을 수행
- 자치입법권 실현을 위해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조례등의 제정을 위해 타지역에서 모범적으로 진행된 조례 등을 소식지를 통해 소개. 의회에 제안 등 (보은신문 적극 활용)
- 기타 의회 발전을 위한 타지역 정보나 제안하는 내용들을 역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
- 모니터 요원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가칭 “우리가 만드는 조례 제안운동”을 추진하여 조례내용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운동.

5. 모니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
- 모니터 활동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실현하는 활동임.
- 따라서 모니터 요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참여가 필요함.
- 지역사회내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끈을 놓아서는 안됨.



■2010년 모니터 활동 사례

저는 여세연 회윈이면서 자영업을 하는 진병숙입니다.
저는 2009년에 신문광고를 보고 우연히 여세연교육에 참가한 것이 인연이 되어 2009년에 청주시모니터를 해본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두 번째가 되는데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되는데, 무엇보다도 시정과 의정이 나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부분이라는 거을 절실하게 느낌니다.

저는 이번 제295회 임시회와 제296회 1차정례회를 모니터링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니터 하였습니다. 두 번째지만 여전히 어렵고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잠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보다 조금다른 의회 분위기를 느낄 수 잇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회의가 열리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 의원님들이 없었고, 민선5기 새로운 의원님들이 많아서 그런지 질의도 비교적 활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3건의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었던 2010추가경정세입세출안세안심사를 하는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할 때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슴을 드립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당연히 회의 참석해야되는 분들인데, 다른 바쁜 일이 있고 어렵게 의회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나 하는 인사말을 하는 것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회의모습이라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해당집행기관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서명을 할 때 특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러이러한 예산은 얼마를 감액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얼마를 증액했습니다. 라고설명을 하고 지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감액을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이 사업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대안은 무엇이다 라는 내용은 알수가 없는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경우에도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에다 예산의 경우 퍼센테이지만 덧붙여서 설명하고 끝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경우였는데 삭감된 원인과 과정을 조금이라도 규명하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후 대안을 찾는데 의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전문위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이 너무 많이 참여한다고 생각됩니다.국장, 과장이 왜 의원의 질의에 대응이 안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숫자의 경우는 자료제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서는
어떤 의원님의 경우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꼬치꼬지 캐물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질의도 있었는데 아쉽고 답답했습니다.

어떤 의원의 경우는 집행부공무원에게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십몇년식 경험이 있으시고 저희들은 장사도하고 공부하려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아프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모든 자료를 챙겨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의 대표로 프로로 일해달라고 표를 주었는데, 만약에 그분이 아마추어인줄알았다면 누가 자신들의 대표로 누가 표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의원님이면 알아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를 찾아 의논하고, 스스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발언을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중요한 역할은 십수년 공무원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견제해야되는 것이 중요한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번 29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예산이 ‘1조원시대’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446억이나 감액되어 여러 가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나 예산이 모자라 185억이나 지방채를 내야하는 내용들, 그리고 시민들이 알지도 못했던 수백억을 빚을 내서 도로를 건설한 내용들을 보면서 시민들의 의정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다 우리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살림을 잘 알아야하고 잘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주부들이나, 여성들이 많이 모니터 활동을하여, 생활정치를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모니터 활동이지만 자신이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여세연과 함께 모니터링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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