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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추행 사감 감형 '반발'
대전고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구속 2개월만에 석방
2013년 12월 10일 (화) 08:57:34 중부매일 webmaster@cbinews.co.kr
학교 기숙사에서 여고생 2명과 술을 마시고 여학생을 성추행 한 기숙사 사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같은 항소심 감형을 놓고 지역 교육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이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감 A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고, 구금생활 중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교육발전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여학생과 술을 마시고 성추행을 한 사감이 구속 2개월만에 풀려나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시간으로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범죄자가 잘못을 반성하라고 구속하고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구금생활 중 깊이 반성한 점을 감안해 감형을 결정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법의 집행에 대해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에 대한 성폭행범이 반성한다고 쉽게 감형되서는 안되며, 어린 피해자가 겪을 고통과 이후의 트라우마까지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한다"라며 "어린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슬프고 화나는 일이다. 아동·청소년 성폭행범에 대해 엄중한 법집행과 관리체계가 이뤄지질 바라고, 학생들이 최소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도내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고 한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0월 징역 8월에 80시간 성폭력 치료교육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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