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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공천 폐지로 여성선거구제 도입해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2014년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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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심포지엄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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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고, 남녀동반선출제와 여성전용 선거구제를 반드시해야 한다." -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2014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참여를 바라는 여성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치참여 확대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참여를 바라는 500여명의 전국 여성 선거참여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2014년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라는 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정숙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014년 지방자치 여성 참여 확대'를 바라는 심포지엄에는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와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가 발제를 했고, 유승희 의원(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신경림 새누리당의원,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원홍(정치학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평가와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을 발제한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분권화된 미래 지역사회의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재정립돼 지역주민들과 공유돼야 한다"면서 "기초지자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이자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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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심포지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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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세원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 자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지방자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육 교수는 "광역지방선거에서 여성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이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남녀동반선출제, 여성전용 선거구제 및 선거공영제의 강화를 통해 선거비용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와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고찰 :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전략 수립을 중심으로'를 발제한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실질적인 여성 정치세력화의 병목지점에 서있는 현 단계에서, 2014년 지방선거는 질적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여성유권자, 여성 국회의원, 여성 시민단체 등이 함께 힘을 모아 놀라운 행복한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남녀가 동수로 참여해 여성에게 더 나은 세계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구축하기 위한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고 치열한 투쟁과 치밀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필수를 넘어 필연"이라면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동수법 등을 적극 도입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림 새누리당의원은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50.3%가 여성인구"라면서 "기초의회 여성의원 21.6% 중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10.9%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공유하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개혁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정치권이 7년 전의 일인 NLL관련 정쟁을 멈추고 지방자치관련 제도 정비에 머리를 맞대야 할 시기"라면서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와 지역구를 1:1로하고 비례대표는 정당공천을 허용해 여성 등 소수자의 대표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군소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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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포지엄 '2014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심포지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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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의원 공천유지시 여성들에게 지역구 30% 활당 추천의무제와 여성후보 전략공천 확대, 공천심사위원회 50%이상 여성위원 참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이 폐지됐을 때. 남녀동반선출제와 여성전용 선거구제, 여성정치지원기금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에 앞서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지방 선거 여성 참여 심포지엄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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