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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주시의원 해외원정 성매매 의혹 관련(5.26)

2008.05.26 10:56

충북여세연 조회 수:77967 추천:288

충주시의원 해외 원정 성매매 의혹,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

충북여성연대는 21일 보도된 충주시의원 원정 성매매 연수 고발을 접하고 부끄러움과 한심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역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성매매를 비롯한 불 탈법적 문제들을 근절하고 개선대책 세울 책임을 지닌 시의원이 도리어 어찌 이런 추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번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주민의 대표로 삼고 살아가는 충북 · 충주지역 주민들을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겠는가? 우리는 원정 성매매 의혹 충주시의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못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엄중히 따져 묻고자 한다.

성매매는 여성을 성적 도구화하는 비하 의식과 잘못된 성의식을 확산하고 그 결과 성폭력을 만연시키는데 일조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성매매방지특별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이다. 성폭력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자’고 충청북도 내 5개 기관장이 협약을 맺은 것이 엊그제이다. 5월은 가정의 달로, 평등한 가족문화를 확산과 존중 · 신뢰의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달이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의 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관광을 가서 집단적으로 불법 원정 성매매 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충북여성연대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동을 자행한 충주시 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충북지방경찰청은 충주시의원들에 대한 해외 불법 성매매 의혹에 대하여 단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전개하고 법원 검찰에서는 엄중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여 사회적 경종이 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한다.

2. 외유성 해외 관광을 넘어 불법적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충주시의원들은 지방자치의 의의를 훼손하고 선거로서 대표성을 부여한 주민들을 모독한 죄책을 책임져 충주시민과 충북 도민 앞에 공개 사과하고 전원 사퇴하라. 만일 자진사퇴 등 책임있는 반성과 사태수습을 외면하고, 외유성 해외 관광을 오랜 관행이라고 덮으려 하거나 성매매를 묵인하려하는 시대착오적 온정주의에 기대려 한다면 우리는 문제의 엄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경고한다.

3. 충주시의원들의 해외 연수는 단순 외유성 관광에 도덕적 물의까지 빚은 만큼 연수비용에 대한 합법성도 명분도 상실되었으므로 마땅히 연수비용 전액을 충주시에 반납해야 한다. 또한 연수에 동행한 관계직원과 충주시 관용버스 동원 등의 부대 비용에 대하여서도 반납 조치하라. 정부 감사기관은 이러한 혈세낭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반납조치, 사법기관 고발 등 빈틈없는 조사와 처벌 조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4. 도내 공직자의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근절과 예방대책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는 각 시· 군 의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한 성의식을 갖고 평등한 사회문화 형성에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있게 시행하라.

                    2008년 5월 26일

                                충북여성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연대, 충북여성민우회,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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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설명:

KBS 시사 투나잇은 지난 2008년 5월 20일, 21일(12시 방송 분) 2회에 걸쳐 충주시 의회 의원들과 수행 직원들의 6박 7일간의 해외연수 일정을 공개 하였다. 시의원들의 해외 연수 목적은 '산업분야 시찰'이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일정은 일반 동남아 패키지 여행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해외 관광 여행이었고, 공식적 일정이라고 밝히는 태국 관광청은 30분, 도시개발 전시관도 10분 만 머물면서 산업시찰이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적인 일정이었고 심지어는 당초 계획과 달리 아예 가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충주시의원들은 태국 가라오케 술집에서 현지 여성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술값으로 2천불을 결재하였다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4명의 시의원은 술집에서 나와 2차로 여성들과 함께 이동하여 숙박업소로 추정되는 건물로 들어가면서 세면도구까지 받는 모습이 KBS를 통해 공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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