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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2008년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부 실시(2)

2008.01.10 18:49

충북여세연 조회 수:60372 추천:282

[정책설명] 달라지는 여성·가족·보육정책(下)

              - 호주제 폐지, 가족관계 등록부 시행  -

올해부터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관계등록부‘라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도입되며, 친양자 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제도가 사행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강화된다. 이밖에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편집자 주>


◇가족관계등록제도 시행
= 1월1일부터 호적이 폐지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 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 종류이다.

혼인신고시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가질 수 있으며, 이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 얻은 자녀를 기르고 있을 경우 새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친양자 제도’도 시행된다.

◇이혼숙려기간제 시행
= 6월부터 충동적 이혼을 막는 `이혼숙려기간제도'가 시행된다.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미성년 자녀 양육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을 의무화해 이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 여성의 창업활성화와 여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0월에 설립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애로상담 등을 지원한다.

◇결혼중개업 신고제
=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자유업으로 유지되면 결혼중개업제가 6월부터 국내결혼중개는 신고제로, 국제결혼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중개 행위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가입도록 강제했다. 이용자 보호와 함께 결혼중개업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배우자도 3일 출산휴가
= 6월21일부터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6월21일부터 사업주는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 알려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해서는 안된다.

◇군인 육아휴직제도 확대
=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 대상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으로 확대되며 육아 휴직기간이 여군의 경우 1년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나 군인의 육아 양육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육아휴직시 어려움을 겪었던 대체인력 충원도 가능하게 돼 업무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등 육아휴직 시행여건이 대폭 개선돼 군인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10년간 사진과 상세주소 등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정성폭력 사범 위치추적제 시행
= 10월28일부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책의 일환으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요건에 해당하는 성폭력사범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와 보호관찰관의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병행하게 된다.
 
     글: 여성가족부 정책홍보팀 백현석   (2008년 1월 7일)
     소개: 충북여세연 사무국장 최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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