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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15 총선 공천  본선에 오른 여성 후보 비중이 10% 초반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모두 성평등 공천을 강조했지만 이번에도 허언이 된 셈이다. ‘지역구 30% 여성 후보 공천을 규정한 여성할당제는 여전히 권고조항에 머물러 있다. 남성 위주로 구축된 정당 내 기득권 문제도 성평등 공천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이번 총선은 이에 더해 여야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서 당선 가능성을 중시하는 공천 기조까지 부각됐다.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여성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여성할당제 의무화, 여성가점제 확대 등 제도적 지원과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권의 성평등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이 ‘3·8세계여성의날을 앞둔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4·15 총선 지역구 공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공천 확정자 중 여성 비율은 모두 10% 초반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187곳의 공천을 확정했고 이 중 여성 후보는 25(13.4%)이었다. 통합당은 공천 확정자 111명 중 여성은 14(12.7%)이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각 정당이 지역구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할 것을 권장한 여성할당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더디기만 하다. 할당제는 아직 강제가 아닌 권고조항이다. 국회가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지역구 여성할당도 반짝효과에 그쳤다. 선거법 개정 직후 치러진 18대 총선에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이 각각 1.6%포인트, 4%포인트 올랐지만 19대 총선 땐 역행했다. 19대 총선 당시 통합당의 여성 공천 비율은 6.9%로 직전 선거에 비해 0.4%포인트 줄었다. 민주당은 남성 후보자들로 구성된 아재연대가 할당제 반대를 외치며 여성 정치참여를 노골적으로 저지했다.

 

제도도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공천 책임자나 지도부 대부분은 남성들이다. 이들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구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현역 불출마 지역에 여성을 우선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현역 불출마 지역 33곳 중 여성은 5곳에만 공천됐다. 통합당은 현역 불출마 지역 23곳 중 1곳에만 여성을 공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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