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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주요 쟁점
‘도가니’만도 못한 성폭력 대책 추궁
“연구용역 중복 발주로 예산 낭비” 질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쟁점은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연쇄자살 사건, 동두천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성희롱 사건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 관련 이슈였다. 18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 등에 대한 관계자와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내내 화제가 됐던 ‘도가니’ 사건은 여성가족부 국감에서도 단연 관심의 중심이었다. 여가위 의원들은 “정부의 진상 규명이 아닌 ‘도가니’라는 영화를 통해 논란이 된 건 국가기관의 책임이 크다”고 반성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중 가장 관심을 받은 사람은 현 광주 인화학교 고효숙 교장 직무대리였다. 고 교감은 시종일관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고,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소극적으로 답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사건을 폭로한 직원에 대해 오히려 징계를 내린 사실에 대해 묻자, 고 교감은 “당시 상황으로선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다가 손 의원이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고 재차 묻자 “사면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인화학교에서 1960년부터 얼마 전까지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하는데 30년간 인화학교에 근무한 증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느냐”고 묻자, 고 교감은 2분 가까이 “도가니 사건 말이냐? 대상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박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그는 “구타한 사실은 알았지만 배고파서 죽은 건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동두천 주한 미군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주한 미군 범죄 예방과 감소를 위한 정부 관련 부처들의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여성가족부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영희 위원장이 “여성계에서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에 여성과 아동 보호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TF에 여성가족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자, 증인으로 참석한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포항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연쇄자살에 대해 “업주는 돈으로, 경찰과 검찰은 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타살한 것”이라며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이 있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조현오 경찰청장의 증인 출석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 의원들은 27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조 청장의 출석에 어렵게 합의했다.

한편, 여가위 소속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과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성매수 실태조사를 서울대에 중복으로 맡겨 3억5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 실태조사는 법에 의해 3년마다 시행되는 것이며 조달청 부가가치세의 변동을 인지하지 못해 단가가 맞지 않아 연구용역을 두 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1156호 [정치] (2011-10-21)
이하나 / 여성신문 기자 (lhn21@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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